교육청 시국선언 사찰 파문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28 1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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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불 켜고…장학관이 스파이 노릇

[일요시사=사회팀] 서울시 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717 청소년 시국선언(국정원의 대선개입 규탄)’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생활지도 차원에서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시국선언을 한 청소년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21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이러한 내용의 사찰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17일 전국 464개교 중고생 817명이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앞에서 연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주말마다 서울광장·청계광장 등에서 진행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직원들을 보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3∼7명 파견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장학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난 7월 17일 717명의 청소년들이 가진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촛불집회가 열리는 주말 저녁마다 학생들의 동향을 감시했다. 집회 규모에 따라 3∼4명의 장학관이, 많게는 7명이 사찰에 동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717 청소년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A(19)군은 이번 소식을 접하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저희를 사찰한 사건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문용린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사찰’이라는 말이 나온 자체가 황당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공무원들이 나섰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고 장학관도 집회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교육청 내부 서면보고 및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청에선 주로 교육감 비서실과 학교생활교육과 소속 장학관·장학사 6∼7명이 당번조를 짜서 주말마다 시위 현장에 나갔다. 이들은 안전지도를 이유로 학생으로 보이는 집회 참여자들을 뒤쫓아 참여 학생 수와 학생들의 발언, 팻말에 적힌 구호를 파악하고 유인물을 수집했다. 언론에 보도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도 수집해 문 교육감의 보고자료에 썼다.

이러한 사실에 교육청 측은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인 만큼 집회 도중 과잉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생활지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노현 전 교육감 당시엔 없던 업무였던 것이 확인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사찰에 관여한 교육청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 회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한 일상적인 활동이었을 뿐이었고, 직원간담회는 퇴근 이후 시간까지 학생지도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안전한 귀가를 위한 일상적 업무활동”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규탄집회에 직원들 보내 감시활동
참가 학생들 동향 파악…발언 등도 수집

실제 박홍근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서울시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7월 학생 시국선언 일주일 뒤인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문 교육감이 청소년 시국선언 감시를 담당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나온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학생들의 집회에 대한 자유가 생겼는데, 이 사안은 박근혜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한 사안이어서 특정 정치사안에 대한 여론 확산을 저지할 목적으로 법률까지 위반하며 공무원을 동원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 교육감이 청소년 사찰을 지시하고, ‘청소년 시국선언 관련 학교생활교육과 직원협의회’등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7월17일 제헌절을 맞아 717명의 청소년들이 발표한 ‘7·17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촛불집회가 열리는 주말 저녁마다 학교생활교육과 소속 직원들이 학생들 동향을 감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명백히 특정 정파에게 불리한 사안을 엄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찰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용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생활지도?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나는 교육감으로서 유·초·중·고등학생들과 관련된 곳이면 언제나 간다”며 “필요하다면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보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또한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경선 후보의 교육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시 교육청 업무추진비 보니…
먹고 마시는데 ‘펑펑’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취임 이후 9개월간 서울시 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쓴 돈이 17억여원이었으며,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 집행한 돈도 2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원식 의원(민주당)이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 교육감이 취임한 지난해 12월20일 이후 9개월 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7억8700만원이었다. 이중 내부지침을 어기며 집행한 건수는 706건, 2억7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인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이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접대성 경비 집행은 증빙서류 기재 ▲접대성 경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참석자 소속/주소/성명 등을 담은 증빙서류 기재 ▲유흥업종, 위생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서 사용 금지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 사용 가능성 있는 특정물품 구매 제한 ▲공휴일 및 휴무일 심야시간 원거리지역 카드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용린 취임 이후 17억원 사용
내부지침 위반결제 3억원 달해

그러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50만원 이상 결제를 피하기 위해 건당 50만원 이하로 쪼개 결제한 사례가 186건(6900만원), 50만원 이상 지출 건임에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104건(1억900만원)이었다. 자정 이후 심야시간과 휴일에 결제한 경우가 253건(5900만원), 주점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된 건수가 8건(100만원), 한 카드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곳에서 이중 결제된 건수도 155건(4100만원)에 이르렀다. 또 다과비로만 총 646건, 1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먹고 마시는데 업무추진비를 펑펑 쓰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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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