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기금 면제 그 후

골프장들 불황 탓하며 그린피 인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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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입장료)에 붙었던 체육진흥기금이 올해 1월1일부터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피를 인하하지 않은 골프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인상한 것으로 기금 면제 혜택이 골퍼들에게 돌아가도록 감독관청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내 회원제 골프장 227개소 중 회원 그린피가 인하된 곳은 지난 3월5일 기준 42개소로 전체의 18.5%, 비회원 그린피가 인하된 곳은 26개소로 11.5%였는데, 이 중 회원·비회원 그린피를 모두 인하한 골프장은 17개소에 불과했다. 심지어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난을 핑계로 회원 그린피를 인상한 곳이 10개소, 비회원 그린피를 인상한 곳이 24개소에 이르고 있다.
블루헤런CC는 비회원 주중·토요일 그린피를 각각 2만원씩 인하해 인하폭이 가장 컸다. 여주CC는 회원 주중·토요일 그린피를 각각 7000원, 1만2000원씩 인상한 반면, 비회원 그린피는 3000원씩 인하했다. 주중·토요일 그린피를 모두 인상한 골프장은 2개소였다.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주중 그린피는 3월5일 기준으로 지난해 5월보다 평균 500원, 회원 토요일 그린피는 평균 400원 인하되었을 뿐이다. 비회원 주중 그린피는 평균 300원 인하되었지만 토요일 그린피는 오히려 600원 올라갔다. 체육진흥기금을 면제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그린피는 약 2500원, 비회원의 그린피는 3000원 인하되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를 인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그린피를 인상한 것인데, 이는 체육진흥기금을 면제시키면서 그린피를 인하하려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비회원의 그린피를 인상시킨 것은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난을 일부나마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에 붙었던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그린피가 2만∼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0원, 3만∼4만원 미만은 2000원, 4만∼5만원 미만은 2500원, 그리고 비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그린피 5만원 이상은 3000원이었다. 정부에서 징수하는 체육진흥기금은 지난해 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는 2000년대 들어 골프붐이 일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회원 그린피는 골프회원권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피를 면제하는 골프장이 급증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즉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주중 그린피는 3월5일 기준 16만1000원으로 10년 전인 2004년보다 11.8%, 토요일 그린피는 20만8000원으로 16.2% 인상되었다. 반면 회원 평균 주중 그린피는 4만200원으로 2004년보다 9.7%, 토요일 그린피는 4만3100원으로 10.8% 인하되었다.

체육진흥기금 면제에 따른 혜택이 골퍼가 아닌 회원제 골프장에 가서는 안될 것이다. 기금면제에 따른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인 각 지자체들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그린피 인하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골프장 회원권 무용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10여년 전만 해도 골프장 회원권은 이용가치와 투자가치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황금알을 낳는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수도권 인기 종목들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분양가와 연동해 시세가 상승했다. 하지만 그토록 잘나가던 골프장 사업은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주변 변수의 영향으로 현재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입회보증금 반환 러시는 바로 그것이 원인이다.
우리나라 골프장이 이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제1, 제2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러시,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50~70%), 건설회사 시공사 지급보증과 책임분양제, 고가 회원권 분양 전략, 회원혜택 과다, 퍼블릭 골프장 증가, 골프장 간 그린피 할인 경쟁, 회원권 남발(정회원권, 평일회원권, 선불카드, 상품권, 무기명회원권, 골프텔회원권, 인터넷 회원 등등), 정부의 골프 금지령, 과도한 세금, 기후 변화 그리고 골프장 오너들의 모럴 해저드 등이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입회금 반환 시기가 도래한 골프장 회원들이다. 대부분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이 현재 입회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골프장 측에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지만 십중팔구는 한마디로 ‘배째라’식으로 묵묵부답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2년 전부터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회원은 입회일로부터(취득세 납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면 골프장에 입회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골프장 사업주는 그것을 즉시 반환해줘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다. 이는 분양, 양수 회원권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반환기간이 도래한 국내 골프장 수는 약 100개, 금액으로는 7조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입회보증금을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반환청구 요건에 해당되는지 입회 계약서를 확실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골프장별로 약정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관, 회칙, 회원모집 안내서, 회원입회계약서 등에 관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법정관리 중이거나 파산 신청 골프장, 경매처분 골프장, 공사 중 부도난 골프장, 시공사가 인수한 골프장 등은 자산 동결이 우려되므로 서두르는 게 좋다.
현재 법정관리 신청 골프장은 경기 여주 캐슬파인, 신라, 렉스필드, 아름다운골프장, 전북 전주 스파힐스, 타니, 제피로스, 로드랜드, 아델스코트, 경매 진행 중인 골프장은 제주라헨느, 레이크힐스순천, 그리고 공사 중 부도난 골프장으로는 산요수골프장 등이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입회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골프장은 법인통장에 마이너스만 남겨 놓고 재정적 어려움을 회원에게 전가시키는 골프장”이라며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 운영실패, 약속불이행 그리고 횡령과 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런 사업주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골프장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은 해당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소중한 재산을 보전하는 길”이라며 자신의 재산권 보호에 망설이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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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