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대기업 전문경영인 빛과 그림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0.21 1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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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한마디면…파리 목숨 사장님

[일요시사=경제1팀] 파리 목숨이다. 3년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다. 대기업 전문경영인 얘기다. 국내 500대 기업 중 3년 임기를 넘긴 이는 3명 중 1명. 경쟁이 치열한 30대 그룹, 10대 그룹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막고 합리적인 경영노선을 이끌던 전문경영인들이 최근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1973년 고 정수창 전 두산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올해로 40년째를 맞은 국내 전문경영인 체제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다.




국내 500대 기업 현직 전문경영인(CEO) 중 법정 임기 3년을 넘겨 재선임된 사람은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30대 그룹, 10대 그룹 등 규모가 커질수록 CEO의 재선임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기업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연말 재계의 사장단 인사를 앞두고 500대 기업 현직 CEO 516명의 재직기간을 조사한 결과, 3년 임기를 한 번이라도 넘긴 재직자는 총 188명으로 36.4%에 불과했다. 3명 중 1명꼴이라는 얘기다.

회사 규모 커질수록
재선임 비중 하락

규모가 큰 대기업으로 올라갈수록 CEO의 재선임 비중은 낮아졌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CEO가 되더라도 임기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500대 기업 내 30대 그룹 소속 CEO의 경우 3년 이상 재직자는 총 227명 중 69명으로 30.4%에 불과했고, 10대 그룹은 150명 중 39명으로 다시 26.0%로 낮아졌다.

반면 30대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중견 기업들의 3년 이상 중임자 비중은 41.2%로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보다 훨씬 높았다.


CEO 평균 임기로 따져도 500대 기업 현직 CEO의 평균 재임기간은 3.1년에 달한 반면 30대 그룹은 2.6년에 불과했다. 500대 기업 내 30대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의 CEO 재임기간은 3.6년으로 30대 그룹 소속보다 1년이나 길었다.

특히 신세계와 대림, 현대, 부영, 동국제강 등 5곳은 3년 이상 재임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와 동국제강 현직 CEO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0.6년에 불과했고, 부영도 0.9년으로 1년 미만이었다. 대림과 현대는 각각 1.1년, 1.6년이었다.

5대 그룹 중에서는 삼성의 재선임자 비중이 3.3%로 매우 낮았다. 총 30명 중 단 1명만이 3년 임기를 넘겼다. 5대 그룹 현직 CEO의 평균 재임기간은 롯데 3년→현대차 2.9년→LG 2.7년→SK 2.4년→삼성 1.6년이었다.

CEO 체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경영인에게 거대 기업의 경영전략 전반의 수립과 이행권한 등을 맡기는 일이다. CEO는 기업 오너와 직원 사이에서 경영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내 CEO 체제는 고 정수창 두산그룹 회장이 처음 열었다. 1967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된 고 박두병 두산그룹 회장은 공직에 전념하기 위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결심, "자기가 사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들이나 동생이 사장을 계승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박 회장이 선택한 후계자가 정 회장이었다. 정 회장은 광복 후 적산기업이 된 '소화기린맥주'에서 미군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통역, 즉 의사소통 역할을 담당하면서 박 회장 밑에서 경영자 수업을 받았다. 입사 7년 만에 동양맥주 상무에 올랐으며 박 회장과 함께 동양맥주 정상화, 양조기술 자립, 맥아공장 가동, 와인 ‘마주앙’ 생산 등 수많은 일을 함께 했다.


'CEO 수난시대' 3명 중 1명만 재선임
대부분 3년 임기 못 채우고 ‘집으로’
신세계·대림·현대·부영 '툭하면 교체'

하지만 전무 승진 후 2년 만인 1965년 정 회장은 돌연 삼성그룹 계열인 새한제지로 자리를 옮겼다. 보수적 경영을 하는 박 회장 밑에서는 CEO로서의 성장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4년간의 외도를 마친 그를 박 회장이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불렀고 정 회장은 1973년 박 회장 폐암 판정과 동시에 그룹 회장에 올랐다. 이후 정 회장은 10여년간 자리를 지키며 두산그룹 제2 중흥기를 이끈 후 1981년 박두병 회장의 장자인 박용곤 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줬다가 1991년 페놀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다시 그룹 총수로 복귀, 상황을 안정화시키며 능력을 발휘했다.

정 회장의 CEO로서의 탁월한 능력은 한국 재계에 CEO 시대를 열었다. 과거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지 않아 소유주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던 한국 재계도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CEO의 필요성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국내 대기업 오너 못지않은 CEO 3인방으로 꼽히는 이들은 김창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이하 수펙스협) 의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이석채 KT 회장이다.

1974년 선경합섬(현 SK케미칼)에 입사, 현재 SK에 재직 중인 임직원 중 입사 기수가 제일 빠른 최고참인 김 의장은 국내 4대 그룹 중 하나인 SK의 수장으로 SK 최고 의사결정지구인 수펙스협을 이끌고 있다.

그는 오너 부재는 물론 한·중·일 권력교체, 미국 재정위기 등 유례없는 격동기 속에서도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 오너 총수들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와 미국 정부의 국가혁신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 결과로 글로벌 경제가 새롭게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도 노력하겠다"며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연임된 정 회장은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자신의 입지를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회한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감사 업무의 독립성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창근·정준양·이석채
국내 CEO 3인방

정 회장은 미국 발 금융위기와 유럽 발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 위축이라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베트남 냉연공장 준공, 인도네시아 제철소 착공 등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취임한 이 회장은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 6000여 명을 줄이고 KT와 KTF의 합병을 두 달 만에 이끌어내는 등 과감함으로 승부했다. 같은 해 말 아이폰을 국내에 들여오며 스마트폰 혁명을 이끌었으며 지난 1월에는 숙원이던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에 성공했다.


이처럼 CEO 체제는 경영인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조직 내부에서 민주적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투명성 높은 주주 중시 경영을 펼친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실적부진·사고책임
잇따른 CEO 교체

최근 오너 일가인 설윤석 전 사장이 경영권을 내려놓는 등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전선의 경우 CEO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사익추구가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이 많다.

회장 비서실장 출신인 임종욱 전 부회장은 2002년 대한전선 대표이사에 오른 후 무주리조트를 시작으로 선인상가, 남부터미널부지 매입, 쌍방울 인수, 진로인수전 참여, 이탈리아 프리즈미안, 남광토건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 2008년까지 투자한 금액은 무려 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도래로 부동산과 증권 등에 투자해 몸집을 불렸던 대한전선에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다. 2009년에는 54년간 이어온 흑자 신화가 붕괴됐다. 총자산 중 절반 이상이 투자자산이던 대한전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견디지 못했고 2009년에는 차입금 규모가 2004년의 8배가 넘는 2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설 전 사장이 부회장에 오른 2010년은 상황이 더 악화한 후. 임 전 부회장이 망쳐놓은 회사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임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업계는 대기업 오너뿐만 아니라 CEO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박기석 전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지난 7월26일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내 SMP(폴리실리콘 생산법인)사의 신축 공사장 물탱크 파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월1일 전격 경질됐다. 이 사고로 삼성엔지니어링은 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5명의 사상자를 냈다.

지난 6월 물러난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의 경우 사측은 서 전 사장이 과로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4대강 사업 담합과 수주관련 비리의혹 등 수사에 연루되자 서 전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4대강 담합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의 받고 있는데다 건설업자 윤모씨의 사회 유력인사 불법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월 낙동강 칠곡보 사업의 비자금 비리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CEO 체제는 실적 중심의 성과경영을 낳기도 했다. 경영실적에 따라 CEO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이뤄졌고 이는 CEO들의 단명으로 이어졌다. 보령제약그룹의 경우 계열사 보령메디앙스에서 2006년 김은정 부회장 취임이후 5년간 CEO 4명이 교체됐다. 매출 실적 부진이 이유였다. 보령메디앙스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은 10억원 안팎으로 특히 2011년에는 적자 전환해 10억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

2008년 3월 취임한 이상희 대표이사 사장은 1년6개월 만인 2009년 12월 해임됐으며 2010년 3월 취임한 유승재 대표이사 부사장은 9개월 만에 사임했다. 2011년 부임한 최기호 대표이사 또한 1년 후 사임했다. 현재는 경영전략실장을 지낸 윤석원 대표이사가 김은정 부회장과 각자 대표를 맡고 있다.

체제 도입 40년…오너 경영 전환 목소리도
장점만 살린 '오너+CEO' 협업체제 부상

증권가에서도 CEO 교체는 이어졌다. 실적 부진이 정권교체와 맞물려 몇몇 증권사 CEO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10일에는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황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연임에 성공했으며 임기는 오는 2015년 6월까지였다.

이에 앞서 6월4일에는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했다. 지난해 현대증권 부사장에서 동양증권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이 전 사장은 취임 1년 만에 중도하차하게 됐다. 업계는 동양증권의 CEO 교체를 두고 실적악화와 함께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이유로 분석했다.

5월23일에는 현대증권이 김신·윤경은 각자 대표체제에서 김신 대표의 사임에 따라 윤경은 단독 대표체제로 변경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현대증권 사장에 취임, 1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초 임기는 2015년 4월까지였다.

김 전 대표의 사임 이유로는 현대그룹 경영진과의 갈등과 업계의 전반적 불황 속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짊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CEO 교체 바람은 유관기관에도 불었다.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5월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우주하 코스콤 사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대기업 전현직 CEO들이 법정구속, 갑작스런 퇴진 등 잇따른 악재로 수난을 겪자 재계는 'CEO체제의 한계'라며 술렁이고 있다. 연말 대기업 인사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업계 분위기가 전면적인 CEO교체 쪽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 기업인 20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기업국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각 사 CEO들은 좌불안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계에서는 CEO체제 전환 이후 실적부진 등 악재가 이어진다면 오너 경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재임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CEO체제는 기업의 내적 성장보다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전력을 앞세워 거시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춘 오너 경영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재계 연말 인사
CEO 좌불안석

하지만 오너 경영은 지나치게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기업을 결정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너 경영과 CEO 경영의 장점만을 살린 '협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는 오너 경영이지만 최지성·권오현 부회장이 CEO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그룹에 행사하고 있다.

물론 '오너 경영' 'CEO 경영' '오너+CEO 경영'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지금 당장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성공적인 오너들이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수난을 겪고 있는 CEO들이 고생 끝에 빛을 볼 수도, 협업 체제의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협업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한 경제전문가는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각각의 체제의 장점만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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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