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대기업 전문경영인 빛과 그림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0.21 18:01:56
  • 댓글 0개

회장님 한마디면…파리 목숨 사장님

[일요시사=경제1팀] 파리 목숨이다. 3년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다. 대기업 전문경영인 얘기다. 국내 500대 기업 중 3년 임기를 넘긴 이는 3명 중 1명. 경쟁이 치열한 30대 그룹, 10대 그룹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막고 합리적인 경영노선을 이끌던 전문경영인들이 최근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1973년 고 정수창 전 두산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올해로 40년째를 맞은 국내 전문경영인 체제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다.




국내 500대 기업 현직 전문경영인(CEO) 중 법정 임기 3년을 넘겨 재선임된 사람은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30대 그룹, 10대 그룹 등 규모가 커질수록 CEO의 재선임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기업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연말 재계의 사장단 인사를 앞두고 500대 기업 현직 CEO 516명의 재직기간을 조사한 결과, 3년 임기를 한 번이라도 넘긴 재직자는 총 188명으로 36.4%에 불과했다. 3명 중 1명꼴이라는 얘기다.

회사 규모 커질수록
재선임 비중 하락

규모가 큰 대기업으로 올라갈수록 CEO의 재선임 비중은 낮아졌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CEO가 되더라도 임기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500대 기업 내 30대 그룹 소속 CEO의 경우 3년 이상 재직자는 총 227명 중 69명으로 30.4%에 불과했고, 10대 그룹은 150명 중 39명으로 다시 26.0%로 낮아졌다.

반면 30대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중견 기업들의 3년 이상 중임자 비중은 41.2%로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보다 훨씬 높았다.


CEO 평균 임기로 따져도 500대 기업 현직 CEO의 평균 재임기간은 3.1년에 달한 반면 30대 그룹은 2.6년에 불과했다. 500대 기업 내 30대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의 CEO 재임기간은 3.6년으로 30대 그룹 소속보다 1년이나 길었다.

특히 신세계와 대림, 현대, 부영, 동국제강 등 5곳은 3년 이상 재임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와 동국제강 현직 CEO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0.6년에 불과했고, 부영도 0.9년으로 1년 미만이었다. 대림과 현대는 각각 1.1년, 1.6년이었다.

5대 그룹 중에서는 삼성의 재선임자 비중이 3.3%로 매우 낮았다. 총 30명 중 단 1명만이 3년 임기를 넘겼다. 5대 그룹 현직 CEO의 평균 재임기간은 롯데 3년→현대차 2.9년→LG 2.7년→SK 2.4년→삼성 1.6년이었다.

CEO 체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경영인에게 거대 기업의 경영전략 전반의 수립과 이행권한 등을 맡기는 일이다. CEO는 기업 오너와 직원 사이에서 경영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내 CEO 체제는 고 정수창 두산그룹 회장이 처음 열었다. 1967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된 고 박두병 두산그룹 회장은 공직에 전념하기 위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결심, "자기가 사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들이나 동생이 사장을 계승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박 회장이 선택한 후계자가 정 회장이었다. 정 회장은 광복 후 적산기업이 된 '소화기린맥주'에서 미군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통역, 즉 의사소통 역할을 담당하면서 박 회장 밑에서 경영자 수업을 받았다. 입사 7년 만에 동양맥주 상무에 올랐으며 박 회장과 함께 동양맥주 정상화, 양조기술 자립, 맥아공장 가동, 와인 ‘마주앙’ 생산 등 수많은 일을 함께 했다.


'CEO 수난시대' 3명 중 1명만 재선임
대부분 3년 임기 못 채우고 ‘집으로’
신세계·대림·현대·부영 '툭하면 교체'

하지만 전무 승진 후 2년 만인 1965년 정 회장은 돌연 삼성그룹 계열인 새한제지로 자리를 옮겼다. 보수적 경영을 하는 박 회장 밑에서는 CEO로서의 성장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4년간의 외도를 마친 그를 박 회장이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불렀고 정 회장은 1973년 박 회장 폐암 판정과 동시에 그룹 회장에 올랐다. 이후 정 회장은 10여년간 자리를 지키며 두산그룹 제2 중흥기를 이끈 후 1981년 박두병 회장의 장자인 박용곤 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줬다가 1991년 페놀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다시 그룹 총수로 복귀, 상황을 안정화시키며 능력을 발휘했다.

정 회장의 CEO로서의 탁월한 능력은 한국 재계에 CEO 시대를 열었다. 과거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지 않아 소유주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던 한국 재계도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CEO의 필요성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국내 대기업 오너 못지않은 CEO 3인방으로 꼽히는 이들은 김창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이하 수펙스협) 의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이석채 KT 회장이다.

1974년 선경합섬(현 SK케미칼)에 입사, 현재 SK에 재직 중인 임직원 중 입사 기수가 제일 빠른 최고참인 김 의장은 국내 4대 그룹 중 하나인 SK의 수장으로 SK 최고 의사결정지구인 수펙스협을 이끌고 있다.

그는 오너 부재는 물론 한·중·일 권력교체, 미국 재정위기 등 유례없는 격동기 속에서도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 오너 총수들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와 미국 정부의 국가혁신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 결과로 글로벌 경제가 새롭게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도 노력하겠다"며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연임된 정 회장은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자신의 입지를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회한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감사 업무의 독립성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창근·정준양·이석채
국내 CEO 3인방

정 회장은 미국 발 금융위기와 유럽 발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 위축이라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베트남 냉연공장 준공, 인도네시아 제철소 착공 등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취임한 이 회장은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 6000여 명을 줄이고 KT와 KTF의 합병을 두 달 만에 이끌어내는 등 과감함으로 승부했다. 같은 해 말 아이폰을 국내에 들여오며 스마트폰 혁명을 이끌었으며 지난 1월에는 숙원이던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에 성공했다.


이처럼 CEO 체제는 경영인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조직 내부에서 민주적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투명성 높은 주주 중시 경영을 펼친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실적부진·사고책임
잇따른 CEO 교체

최근 오너 일가인 설윤석 전 사장이 경영권을 내려놓는 등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전선의 경우 CEO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사익추구가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이 많다.

회장 비서실장 출신인 임종욱 전 부회장은 2002년 대한전선 대표이사에 오른 후 무주리조트를 시작으로 선인상가, 남부터미널부지 매입, 쌍방울 인수, 진로인수전 참여, 이탈리아 프리즈미안, 남광토건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 2008년까지 투자한 금액은 무려 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도래로 부동산과 증권 등에 투자해 몸집을 불렸던 대한전선에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다. 2009년에는 54년간 이어온 흑자 신화가 붕괴됐다. 총자산 중 절반 이상이 투자자산이던 대한전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견디지 못했고 2009년에는 차입금 규모가 2004년의 8배가 넘는 2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설 전 사장이 부회장에 오른 2010년은 상황이 더 악화한 후. 임 전 부회장이 망쳐놓은 회사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임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업계는 대기업 오너뿐만 아니라 CEO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박기석 전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지난 7월26일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내 SMP(폴리실리콘 생산법인)사의 신축 공사장 물탱크 파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월1일 전격 경질됐다. 이 사고로 삼성엔지니어링은 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5명의 사상자를 냈다.

지난 6월 물러난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의 경우 사측은 서 전 사장이 과로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4대강 사업 담합과 수주관련 비리의혹 등 수사에 연루되자 서 전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4대강 담합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의 받고 있는데다 건설업자 윤모씨의 사회 유력인사 불법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월 낙동강 칠곡보 사업의 비자금 비리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CEO 체제는 실적 중심의 성과경영을 낳기도 했다. 경영실적에 따라 CEO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이뤄졌고 이는 CEO들의 단명으로 이어졌다. 보령제약그룹의 경우 계열사 보령메디앙스에서 2006년 김은정 부회장 취임이후 5년간 CEO 4명이 교체됐다. 매출 실적 부진이 이유였다. 보령메디앙스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은 10억원 안팎으로 특히 2011년에는 적자 전환해 10억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

2008년 3월 취임한 이상희 대표이사 사장은 1년6개월 만인 2009년 12월 해임됐으며 2010년 3월 취임한 유승재 대표이사 부사장은 9개월 만에 사임했다. 2011년 부임한 최기호 대표이사 또한 1년 후 사임했다. 현재는 경영전략실장을 지낸 윤석원 대표이사가 김은정 부회장과 각자 대표를 맡고 있다.

체제 도입 40년…오너 경영 전환 목소리도
장점만 살린 '오너+CEO' 협업체제 부상

증권가에서도 CEO 교체는 이어졌다. 실적 부진이 정권교체와 맞물려 몇몇 증권사 CEO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10일에는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황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연임에 성공했으며 임기는 오는 2015년 6월까지였다.

이에 앞서 6월4일에는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했다. 지난해 현대증권 부사장에서 동양증권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이 전 사장은 취임 1년 만에 중도하차하게 됐다. 업계는 동양증권의 CEO 교체를 두고 실적악화와 함께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이유로 분석했다.

5월23일에는 현대증권이 김신·윤경은 각자 대표체제에서 김신 대표의 사임에 따라 윤경은 단독 대표체제로 변경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현대증권 사장에 취임, 1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초 임기는 2015년 4월까지였다.

김 전 대표의 사임 이유로는 현대그룹 경영진과의 갈등과 업계의 전반적 불황 속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짊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CEO 교체 바람은 유관기관에도 불었다.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5월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우주하 코스콤 사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대기업 전현직 CEO들이 법정구속, 갑작스런 퇴진 등 잇따른 악재로 수난을 겪자 재계는 'CEO체제의 한계'라며 술렁이고 있다. 연말 대기업 인사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업계 분위기가 전면적인 CEO교체 쪽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 기업인 20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기업국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각 사 CEO들은 좌불안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계에서는 CEO체제 전환 이후 실적부진 등 악재가 이어진다면 오너 경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재임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CEO체제는 기업의 내적 성장보다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전력을 앞세워 거시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춘 오너 경영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재계 연말 인사
CEO 좌불안석

하지만 오너 경영은 지나치게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기업을 결정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너 경영과 CEO 경영의 장점만을 살린 '협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는 오너 경영이지만 최지성·권오현 부회장이 CEO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그룹에 행사하고 있다.

물론 '오너 경영' 'CEO 경영' '오너+CEO 경영'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지금 당장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성공적인 오너들이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수난을 겪고 있는 CEO들이 고생 끝에 빛을 볼 수도, 협업 체제의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협업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한 경제전문가는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각각의 체제의 장점만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