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직원 자살 비화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0.21 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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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제대로 했으면 그는 안 죽었다"

[일요시사=경제1팀]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억대의 시설 임대료를 횡령·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가 시작된 지 3일 만의 일이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자살 직전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일부 직원들이 대관료의 일부를 횡령하고 유용했다는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전남지사는 한 해 300여개 단체에 광주적십자수련원 공간과 강당, 회의실 등을 빌려주고 5억여원의 대관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사 광주지사의 직원들이 지난 4년간 회관 대여료 수입 등에서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4년이나 그랬는데…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7월15일 종합감사에서 대관료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7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가조사를, 9월15일부터 9월19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모 전 관장과 박모 관장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관사실을 은폐하고, 대관료를 현금 또는 별도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빼돌린 후 미수금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2건에 걸쳐 총 8500여만원을 횡령했다.


여기에 회관대관 수입을 실제보다 축소 기록하는 방식으로 유용한 금액(4600여만원)과 납품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650여만원)을 합하면 이들이 횡령·유용한 금액은 모두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대한적십자사는 관련 직원들이 혐의를 인정했다며 김 전 관장을 형사고발하고 박 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내용이 알려진 뒤 ‘광주적십자회관대관료 횡령 및 유용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사과문에서 "자체 내부 감사 결과, 광주적십자 회관에서 대관료 횡령 및 수입 유용 사실을 적발했다"며 "투명성, 윤리성, 사명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한적십자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전했다.

이어 "비위 사실이 밝혀진 직원에 대해 형사고발 및 횡령 부분을 전액환수 조치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조치 중이다"며 "앞으로 전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뿐만 아니라 회계 업무 관리 강화, 회계특별점검, 전사적인 청렴교육 등 조직혁신을 통해 투명성과 윤리성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다짐했다.

공금 횡령 사실 드러나자 극단적인 선택  
3년 전 감사 땐 못 밝혀…부실 논란 일어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의 감사 기간 중 횡령사건에 연루됐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건은 대한적십자가의 자체 감사 기간인 9월15일과 9월19일 사이에 발생했다. 횡령 및 유용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대상이 됐던 직원 A씨는 감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자취를 감췄다. 회사도 무단으로 결근하기 시작했다. 광주회관 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의 행방을 아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3일 뒤 A씨는 광주회관 관사 내 화장실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앞서 2010년 대한적십자사 정기 감사 때도 A씨는 같은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한적십자사는 이번과 같은 비리를 적발해내지 못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직원 관리 소홀과 부실 감사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류지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년 전 정기 감사 때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었다면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이는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복지부 또한 책임을 통감하여 추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으로 뜻을 내비쳤다.

류 의원은 또 "적십자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느 조직보다 청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1억원이 넘는 돈이 횡령 및 유용되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종합감사를 통해 밝혀진 광주 전남지사 이외에 추가로 유사한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부산,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감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본사 및 14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중 부산·광주·경남지사는 적십자회관을, 각각의 적십자 회관은 적십자 교육원과 수련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회관(임대·대관)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64억47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올해 결산 수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예산은 23억6500만원이 책정됐다.

"처음엔 봐줬다"

대한적십자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2010년 실시한 감사 때는 미수금이 몇 백만원대로 조사되어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번에는 미수금이 몇 천만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 관련 비리를 적발한 것이다. 부실 감사는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직원 관리 소홀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가 시작된 9월15일부터 해당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9월17일 관사 내에서 그를 봤다는 직원이 있다.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찰 측이 발표한 사망 추정시간은 18일 오전이다"고 덧붙였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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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