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이천수 거짓말 논란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10.21 1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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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 악동’ 또 사고쳤다

[일요시사=사회팀축구계의 ‘말썽쟁이’ 이천수가 폭행시비에 휘말린 지 4일 만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욕설과 폭행으로 얼룩진 과거를 접고 그라운드로 돌아온 그가 이번 폭행사건에서 결백을 주장하자 대중들은 그를 믿었다. 이도 잠시. 금세 거짓으로 드러나자 팬들과 네티즌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축구 선수 이천수가 술집에서 손님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됐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이천수가 손으로 테이블 위의 빈 술병 20개를 쓸었고, 얼굴을 2대 때렸다. 휴대전화 액정도 이천수가 집어던져 파손됐다”고 진술했다.

“역시 이천수”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이천수는 구단을 통해 동행한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술병을 깬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온라인 게시판에 그의 무죄를 증명하는 폭행사건의 목격담이 올라오며 이천수의 결백에 힘이 실렸다.

사건 이틀 후인 지난 16일 경찰 조사 결과에서 이천수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 김씨를 때린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데 이어 술자리에 이천수의 아내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를 옹호하던 구단과 대중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아이디 moon****는 “첫 (폭행 시비) 기사를 보고 이천수를 욕했는데 참고 있었다는 다음 기사를 보고 미안했다. 그런데 이건 뭔가? 폭행을 하고 기억도 못한다니”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아이디 lasw****도 “이천수는 축구실력도 있고 사람 때리는 실력도 있고 살려고 빨뺌하는 실력도 있는데 와이프만 없었구나”라며 비꼬았다.

아이디 최**는 “이번엔 억울하게 당했다고 믿었건만, 널 믿은 사람들에게 xx을 줬어. 이제 끝이다. 복귀(한다는) 글이 나올 때마다 쌍욕을 퍼부어주지”라며 그를 비난했다. 

술집 폭행 사건 동정론 확산에 ‘찬물’
“부인 때문에”조사 결과 거짓해명 들통

아이디 lemi****는 “그동안 그라운드 밖에서 관중들한테 고개 숙이며 사과하고 다닌 고생이 다 물거품이 되는구나. 재능이 있으면 뭐하나. 안타깝지만 잘가라”라고 말했다.

이천수는 2007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이어 2009년에는 전남 구단 측과 갈등을 빚으며 팀 코치와의 면담과정에서 폭행시비가 붙어 임의탈퇴 당했다. 전남의 허가없이는 K리그를 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천수는 전남 구장을 찾아 팬들에게 사과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이에 전남 구단은 임의탈퇴를 해제하고 인천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을 허락했다.

많은 논란 끝에 복귀한 이천수의 이번 폭행 사건에 일부 네티즌들은 어쩔 수 없는 ‘악동’이라는 반응이다.

아이디 dseh****는 “이천수 복귀에 반대했던 1인으로서 예상했던 일이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했지만 그간의 행적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다”며 "당연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아이디 김**도 “달라진 이천수였다면 술도 멀리 했어야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애초에 이런 사건의 불씨조차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확실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그를 판단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있다.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르면서도 솔직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거짓 해명을 한 그에게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이디 정**는 “이천수가 거짓말 한 건 문제지만 (사건에서) 잘못한 건 아닌 거 같다”며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공인이라고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야 하나? 그의 단순한 폭행문제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뻥튀기 처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디 baed****도 “(이천수를) 욕하는 x들은 생각이 없나? 이천수가 때리긴 했어도 왜 시비가 붙었는지 안 밝혀졌다. 확실히 알기 전에 욕하지 말자”고 말했다.

“지켜보자” 의견도

그러자 아이디 egsu****는 “어쩌다 싸울 수도 있지만 거짓말은 하면 안되지”라고 말했다.

아이디 acro**** 역시 “솔직히 이천수가 화나서 때렸다고 말을 애초에 했으면, 네티즌들이 이 정도는 아니었지. 이천수가 술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사고도 칠 수 있지만, 일단 이천수가 거짓말을 해서 들통났으니 거짓말 한 댓가는 공인으로서 더 크다”며 “말 한마디 잘못해서 훅 가는 애들 한 두번 보나. ‘나 사고뭉치요’라고 말했으면 특이한 캐릭터로 받아들였을텐데,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라고 반박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천수 과거 발언 보니…

기대주로 뜨자 입방정

지난 2002월드컵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이천수는 ‘밀레니엄 특급’으로 불리며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기대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잦은 욕설과 폭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천수는 ‘입천수’ ‘허천수’ 등으로 불리며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이천수는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이야기를 모은 자서전 <당돌한 아이 이천수가 말하는 월드컵 뒷이야기>에서 “한국에는 존경할 만한 선배가 없다. 대표팀 선배 역시 마찬가지다”는 거침없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후 2002 푸마 올스타전 전야제에 함께 참석한 홍명보는 “이천수가 국내 선수들 중에서 존경할 만한 선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을 굳이 책 속에 담아 선배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며 “솔직한 것도 좋지만 주위를 배려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이천수는 “솔직한 속내를 쓰려고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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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