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세태> 쉽게 돈버는 ‘꿀알바’ 열전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21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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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보다 낫다…상상초월 ‘베짱이 돈벌이’

[일요시사=사회팀] 월급 받는 거지, 일명 ‘민속촌 거지 알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편하게 누워 쉬면서 관광객들에게 팁까지 받는 거지 공채에 엄청난 지원자가 몰렸다. 덩달아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각양각색의 ‘꿀알바’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민속촌은 지난 10일 ‘개꿀알바 소개’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민속촌 페이스북 관리자는 “매년 날이 좋을 때마다 민속촌에서는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는 않지만 한번 하면 짜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 마약 같은 알바가 있다. 바로 거지알바”라고 설명했다.

민속촌 ‘거지모집’
알바 지원자 폭주

민속촌 측이 밝힌 거지 알바생의 대우는 다른 알바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반면 근무 방식은 ‘거지 맘대로’다. 거지 알바의 최대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졸리면 땅바닥에 누워서 자고, 배고프면 관광객에게 접근해 구걸하고, 날이 더우면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말 그대로 ‘거지’다.

거지로 구걸해서 생긴 수익은 전액 알바생의 몫이다. 일종의 ‘팁’인 셈이다. 손님과 싸워도 ‘거지 콘셉트’로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

민속촌 페이스북 관리자는 “심지어 한 거지 알바는 자기 앞에 바가지를 놓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바가지에 세계 각국의 화폐와 먹다 남은 꼬치, 과자, 음료수가 가득했다”면서 “지금은 네 번째 거지가 채용된 상태다. 민속촌 거지를 보더라도 근무자일 뿐이니 놀라지 말라. 돈 안 줘도 사진 찍어주니 부담 갖지 말라”는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는 각각 네 가지 유형의 거지들이 민속촌에서 맹활약하고 있었다. 이들은 유창한 외국어와 적극성으로 2012년 구걸왕으로 등극한 ‘글로벌 거지’, 항상 허리가 아프다며 구걸은 안하고 하루 종일 비스듬히 누워 있는 ‘구걸 안하는 거지’, 돈이든 먹는 거든 쓰레기든 가리지 않고 다 구걸해내며 회식비까지 벌어오는 ‘상거지’, 그냥 앉아만 있어 아직 뭐하는 거지인 줄 모르는 거지 1주차 ‘뭐하는 거지’ 등 설명이 달려 있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거지 알바’ 채용과 관련해 민속촌에 문의메일을 보냈다. 이에 지난 11일, 민속촌 페이스북에는 또 다른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을 통해 민속촌 측은 “거지 알바 포스팅 이후 민속촌 유선전화, 메시지창, 쪽지함 등으로 ‘거지가 되고 싶다’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일단 올해 거지 채용은 끝났으니 내년을 기약해달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거지 5기를 공채로 모집한다.

아울러 “거지만 뽑는 게 아니라 기생, 광대, 무사, 노비, 사또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으니 ‘2014년 웰컴투조선’이나 ‘제3회 사극드라마축제’ 행사 알바 공고가 나면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알바를 넘어…
하나의 일터로

거지알바 외에도 다양한 꿀알바가 존재한다. 알바를 넘어 하나의 ‘일터’로 자리 잡은 경우도 있다.

국내의 1인 미디어 시대를 선두하고 있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의 주 콘텐츠는 게임방송이다.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 해당방송BJ(broadcasting jockey)가 마음에 들면 ‘별풍선’을 선물할 수 있다. 이 별풍선을 선물한 시청자는 해당 BJ의 팬클럽 회원이 되어 팬클럽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 BJ들은 이러한 애청자들의 별풍선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한다. BJ들에게 1인 방송은 고수익 알바다.


아프리카TV의 인기BJ ‘대도서관’은 tvN <강용석의 고소한19>에 출연해 자신의 수입을 공개했다. 그는 아프리카TV 방송 중 실시간으로 받는 별풍선이 주 100만원과 유투브 동영상으로 월 1300만원을 받는다. 금액은 조회수에 따라 유동적이다.

민속촌 거지알바 화제 ‘쉬면서 팁까지’
별풍선 받아 현금 환전 BJ들 억대 연봉

대도서관은 총 20분 정도 분량의 동영상 600~700개가 유투브에 올려져있다고 밝혔다. 한국 유투브 전체 조회수로 따지면 39위 정도다. 대도서관은 주로 자신의 게임을 중계하며 별풍선을 받는다.

그는 방송에서 “게임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재밌게 하는 능력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능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영상을 찍어서 어딘가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즐겁게 봐준다”며 “애청자가 20만 명”이라고 밝혔다. 대도서관의 채널을 즐겨찾기 해놓은 사람의 숫자다. 동영상 조회수는 8000만에 이른다. 엄청난 수준이다.

보통 일일평균 접속자는 평균 6000∼4만명 정도. 웬만한 케이블 방송보다 나은 수준이다. 접속자 대부분은 집에서 시청하는 사람들이다. 대도서관은 1인 방송 전에 직장생활을 했지만 유투브 수입이 높아지면서 일을 그만뒀다고 전했다. “40대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강용석의 질문에 그는 “60까지는 거뜬하다”며 “개인방송이나 유투브는 나이가 상관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좋은 점은 잘릴 염려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BJ들은 웹캠으로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방송한다.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게임 방송이다. 주로 게임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별풍선 하나당 100원이다. 스타BJ는 70원을 받고 일반 BJ는 65원을 받는다. 나머지는 아프리카TV 나우콤의 몫이다.

tvN <화성인 X파일>에서는 하루살이 얼짱 알바녀가 소개된 바 있다. 매일 알바로 생활하는 A씨의 사연은 매우 놀라웠다. 그녀는 “예전에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다”며 “내일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다양한 알바를 통해 살아가고 싶다”고 하루살이 인생을 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알바 인생이 불안하지 않느냐는 제작진의 물음에 “청춘일 때 즐기고 싶다”며 “남들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티끌은 그냥 티끌이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A씨의 일과는 오전 5시부터 시작됐다. 새벽에 일어나 모닝콜 알바를 하는 것이었다. 모닝콜 알바는 한 달에 3만∼5만원. 그녀는 “여러 명의 고객에게 동시다발로 하니 쏠쏠하다”고 밝혔다. A씨는 주 수입원인 피팅모델 외에도 그날그날 필요한 금액만큼의 알바를 찾아나섰다.

A씨는 수영장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크리머 알바를 시작으로, 타조 농장에서 사육사 보조로 일한 다음, 혼자 점심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점심친구 대행 알바도 했다. 마지막으로 미술학원에서 누드모델 알바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통장 잔고에는 단 10원도 찍혀있지 않았다. 말 그대로 하루살이였던 것이다.

기막힌 알바들…
이렇게 많이줘?

대학생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꾸준히 인기를 타고 있는 알바가 있다. 그 유명한 생물학적동등성실험(이하 생동성 시험)이다. 생동성 시험은 멀쩡한 신체에 불필요한 약을 투여하는 것인 만큼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는 한번 시험에 참가한 대학생은 3개월 내에는 참가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식약처에서도 생동성 시험이 취업난, 등록금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연계돼 인식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동성 실험 외에도 각종 워터파크의 시설, 음식, 숙박시설 등을 충분히 이용한 뒤 불편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직접 적어서 제출하는 알바, 강아지 마담뚜, 동화 읽어주기 등 다양한 꿀알바가 존재한다.


또 한 인터넷 역할대행 사이트에는 ‘시급 아내’라는 황당한 제목의 글들이 속속 올라와 있었다. 주 내용은 떨어져 있는 아내를 대신해 모든 일을 해준다는 것들이었다. 시급아내를 부르는 비용은 시간당 2만∼3만원. 하지만 ‘애인 대행’ 감시 강화에 수법을 바꾼 변종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이었다. 게시글에는 ‘아내 역할이면 잠자리도 가능한가요?’ ‘장기계약도 가능한가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게시자는 ‘시간당 비용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답글을 올렸다.

애인대행 사이트의 성매매 문제가 불거진 이후 경찰 등의 감시·감독이 강화되면서 주춤하던 변종 성매매는 최근 남편, 아내 역할 대행 등의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약물 마루타 실험에 지원자 몰려
‘시급 아내’‘애인 대행’도 활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역할대행 사이트 등 인터넷 상에 성매매 정보를 게시해 심의위로부터 삭제 또는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조치를 받는 건수가 올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2008년 심의위가 애인대행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한 이후 시정요구 조치는 2009년 1881건에서 2010년 5020건, 2011년 606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이들 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5655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올들어 지난달까지 8631건이 적발되는 등 또다시 급격히 증가했다.

역할 대행이라는 이름만 내건 변종 성매매가 인터넷 상에서 판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된 40∼50여개 역할대행 사이트 중 일부는 애인대행에서부터 술친구, 이색대행, 성인데이트, 고민상담, 과외선생대행, 여행파트너, 개인대행, 친구대행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대행서비스를 알리고 있었다. 대부분 글에는 ‘돈이면 뭐든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알바도 양극화?
일자리 소외현상


대표적인 알바 전문 포털사이트인 ‘알바몬’의 조사에 따르면 대졸 미취업자의 78.9%가 알바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이들 가운데 71.5%는 “미취업 상태가 수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알바로 취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프리터족처럼 한국형 프리터들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결코 낭만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 알바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000원도 되지 않는 수수료를 받는 ‘가난한 알바’가 있는 반면 소비자 품평회 알바 등은 시간당 보수가 2만5000원이 넘어 ‘귀족알바’로 불린다.

앞서 설명했지만 최근 주목되는 현상은 부모, 친구, 애인 역할을 대신 하는 ‘인간관계형’ 도우미의 증가다.
한 전문가는 “역할 도우미와 같은 알바의 등장은 인간관계와 감정의 상품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가족과 이를 보완할 만한 공동체가 모두 기능을 급속하게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NASA 이색알바
누워만 있어도 500만원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항공우주국(NASA)이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NASA 누워있기 알바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우주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며, 주 업무는 바로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다. 하루에 8시간 잠을 자면 월 5000달러(약 540만원)를 준다는 것. 이에 ‘꿀알바’라는 명칭이 붙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일명 ‘누워있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존슨우주센터에서 2주간 생활하게 되며, 과학자들이 먼저 이들의 일상생활 등을 관찰한 뒤 본격적인 실험에 돌입하게 된다.

하루종일 TV 보고 게임
신체 변화 연구 목적

이후 아르바이트생들은 특수 침대에서 총 70일 동안 누워만 있으면 되는데, 누워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등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심지어 침대에서 샤워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원자는 발이 머리보다 조금 높게 위치한 침대에 누워서 하루 중 16시간은 빛이 있는 환경에서, 8시간은 어둠 속에서 지내야 한다. 특히 연구진들이 뼈, 근육, 혈액순환, 면역 체계 등의 변화를 측정할 때만 몸을 움직일 수 있어 꽤나 힘든 생활을 보내야만 한다. NASA가 이 같은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이유는 장기간의 우주여행이 우주인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

NASA 측은 “극미 중력(microgravity)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자를 모집하게 됐다”며 “70일간의 실험기간이 지나면 14일간의 재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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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