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맥관리 노하우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10.08 09: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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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재산” 스타들의 빛나는 ‘황금인맥’

[일요시사=사회팀] 국내 한 대기업에서는 사내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인맥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인맥. 인맥은 단순한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능력이다. 스타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수천 명의 인맥을 자랑하는 스타들의 ‘황금 인맥 쌓기’노하우가 궁금하다.




지난 6월 tvN <화성인 바이러스> 연예인 특집 3탄에 김현욱 전 KBS 아나운서가 출연했다. 남일에 참견하다 잃은 돈만 5억원인 ‘백만평 오지랖남’으로 출연한 그는 50개가 넘는 축구, 야구, 교회모임과 청와대 행사를 통해 전직 대통령부터 해외 재벌, 기업인과의 황금 인맥을 공개했다. 이 중엔 홍콩 호텔 재벌인 마하쉬, 기업 순위 3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 대표도 속해 있다.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가 4500여 개라 밝힌 그는 한 달동안 인맥관리에 쓰는 비용만 1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본인이 누군지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다 안다. 무슨 일이냐고 하는 순간 감동을 받는다”며 “밤늦은 시간에도 지인들이 계속 연락와 자꾸 자다 깨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끌 수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베푸는 마음 중요해
싫을수록 친절하게

지인의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는 한 달에 경조사비만 200만원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행사를 많이 뛰다가 아나운서 재직 당시 경위서를 작성한 경험도 고백했다. MC 김구라가 “왜 그렇게 사냐”고 묻자 김현욱은 “난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는 게 좋다. 이게 스트레스면 못한다. 다방면의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답했다. 프리선언 이후 스피치 교육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지난 8월 tvN <퍼펙트 싱어 VS>의 MC로 복귀했다.

뛰어난 말솜씨와 사교성으로 ‘보험설계사로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 1위’에 뽑힌 박경림은 조인성, 성시경, 차태현 등의 꽃미남 스타들과의 인맥으로 여성들의 부러움을 샀다. 박경림의 화려한 인맥은 2007년 그의 결혼식에서 빛이 났다.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 지춘희로부터 받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박경림은 500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다. 그의 하객으로는 동료 개그맨, 영화배우, 가수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히딩크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있었다.

결혼 후 방송에 복귀한 박경림은 2PM, 제국의 아이들 등 아이돌과도 폭풍인맥을 자랑했다. 넓은 인맥을 가진 박경림은 인맥 관리를 주제로 한 강연과 책을 발간하며 그만의 비법을 공개했다.

50개 사교모임…한달에 1000만원

아이돌 등 꽃미남 스타들과 친분

그가 밝힌 비법 중 하나는 “남에게 바라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다. 그는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며 “스스로 상대에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 내게 마음 써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인간관계는 다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다. 내가 상대를 위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가 나를 위해줄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더 친절하게 베푸는 것”이 비결이라 밝혔다. 그는 “단점에 가려있을 뿐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좋은 점만 보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고, 그 후에는 이런 점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때는 듣는 사람도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선입견없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케이블 채널 YTN <이슈 앤 피플>에 출연한 박경림은 아들 민준이 또한 엄마의 사교성을 물려받아 어린이 집에서 대인 관계상을 받아왔다며 자랑한 바 있다.


언론·정치인부터
두바이 왕자까지…

배우 정준호는 국제적인 인맥으로 ‘인맥왕의 종결자’다. 예능 10년 차의 한 프로듀서가 배우 정준호에게 다른 연기자의 출연 섭외를 부탁할 정도로 그의 인맥 파워는 연예계에서도 알아준다. 자선모임과 연예인 축구단,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비롯해 남자 연예인들의 골프 모임인 ‘싱글벙글’에서 활동하며 장동건, 박상원, 안재욱 등과 친분을 맺었다.

정준호의 넓은 인맥은 국내뿐만이 아니다. 그의 황금 인맥에는 태국의 총리, 몽골 국방부 장관부터 두바이 국왕 부인의 친동생까지 있다. 그의 글로벌적인 인맥은 2011년 이하정 Tv조선 앵커와 결혼할 당시, 이들이 모두 참석하며 증명됐다.

두바이 왕자 등 3500개 전화번호

각계각층 고위인사들과 친구처럼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마을에 인사를 다닌 경험이 인맥을 쌓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힌 그는 KBS의 한 토크쇼에 출연해 “휴대폰에 3500개가 넘는 전화번호가 있으며 100만원이 넘는 전화비가 비결이다”고 말했다. 또 하루에 일본, 한국, 홍콩을 오가며 지인을 만난 경험과 두바이 왕자로부터 만찬에 초대받는 등의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함께 출연한 부인 이하정은 정준호의 인맥관리 습관이 적응하기 힘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처음에는 적응이 안됐다. 결혼을 한 후 일이 너무 많았다”며 “정준호는 명절이 되면 내게 선물리스트를 내밀고 업무지시를 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매니저 이실장’이라고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지인들과의 만남이 잦은 정준호 탓에 외로운 신혼생활 때문에 싸우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고백하기도 했다.

관심사가 같아
막 대하니 편해

‘만능 예술인’ 가수 조영남은 47년간 가수활동을 하며 후배 가수들부터 언론인, 정치인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화려한 인맥을 쌓았다. 실제로 2007년 그의 저서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의 출판기념회에는 손학규, 정동영 의원과 도올 김용옥, 고 앙드레 김 디자이너도 참석했다.

지난해 한 방송에서는 그의 집안 곳곳에 걸려있는 사진들이 공개되며 부시 미국 전 대통령과 고 김수환 추기경 등의 친분을 입증했다. 이 외에도 쎄시봉 멤버인 이상벽, 송창식을 비롯해 조정래, 김지하와 같은 문학계, 미술계, 연예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다.

사람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조영남만의 인맥관리 비법은 ‘막 대하기’다. 그는 한 방송에서 “사람을 대하는 데 특별한 방법은 없다”며 “사람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마음이 이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바로 호감을 표현하고 자연스럽게 막 대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의 지인들이 말하는 인간 ‘조영남’의 매력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청탁을 하지 않으며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정치·미술·종교 등에 해박한 지식’이다.

평범하지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을 가진 조영남은 방송에서 의외의 인맥인 모델 송경아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KBS <명작 스캔들>의 패널로 출연해 가까워진 이들은 평소 미술관에 가거나 지인과의 만남을 자주 갖다고 밝히며 그의 폭넓은 인맥을 증명했다.


출연료도 ‘선뜻’
친필편지에 감동

KBS 간판 아나운서였던 정은아 또한 부드러운 미소만큼 정성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TV조선 <법대법>의 MC인 정은아는 KBS 공채 아나운서로 방송계에 입문하며 편안한 말투와 안정된 진행으로 SBS <아침마당> KBS <비타민> 등의 MC를 맡으며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장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그의 이면에는 ‘인맥관리’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진실과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한 몫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아는 2008년 KBS 연예대상 쇼 오락 MC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MC 신동엽은 “저 분(정은아)은 매주 출연료의 50%를 회식비로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한 SBS 예능팀의 책임프로듀서는 정은아로부터 친필편지를 받는가하면 한 언론사의 기자는 정은아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해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아 그의 정중함에 놀랐다고 전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타들의 별난 인맥
압구정서 김C와 이나영이?

지난해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 ‘가장 놀라운 연예계 의외의 인맥’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수 김C와 배우 이나영이 1위로 뽑혔다. 총 968표 중 153표(15.8%)를 얻은 김C와 이나영은 압구정에 위치한 한 단골 주점에서 만나 영화와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알려지며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

연예계 의외의 인맥 2위는 배우 장동건과 가수 브라이언으로 111표(11.5%)를 받았다. 브라이언은 지난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장동건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의외의 인맥을 과시했다.

3위는 배우 소지섭과 가수 허각이다. 2012년 <슈퍼스타K2>의 우승자인 허각이 소지섭의 타이틀 곡 <그렇고 그런 얘기>에 피처링을 해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소지섭의 도쿄 팬미팅에 허각을 초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분을 과시했다.

이어 배우 손예진과 주아민이 4위로 선정됐다. 지난 4월 주아민의 트위터에 “사랑하는 울 손(예진)배우 그리고 정연언니. 생일 축하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손예진의 생일파티 현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인맥이 화제가 되었다. 

6위로는 축구선수 기성용과 걸그룹 카라의 박규리가 선정됐다. 박규리와 기성용은 동갑내기로 2011년 드림콘서트에서 만나 절친한 사이로 발전해 방송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온라인 인맥왕은?

연예인들의 트위터는 스타들의 일상과 생각을 대중들과 공유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그들의‘트위터 인맥’도 화제다. 예능프로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개그맨 정준하는 트위터를 통해 배우부터 스포츠 선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과의 친분을 공개했다.

MBC 예능 <무한도전>에서 손연재를 섭외해 의외의 인맥을 과시한 그는 지난 6월 자신이 출연하는 뮤지컬 <스팸어랏> 현장을 찾은 손연재, 송승헌과의 인증샷을 올려 ‘황금 마당발’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소설가 이외수는 대중들이 인증한 ‘트위터 대통령’이다.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대중들과 소통한 그의 팔로워(트위터에서 ‘친구맺기’의 기능을 의미) 수는 167만명이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인맥을 악용하는 의미의 글을 올려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한 언론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고 추측성 기사를 보도하자 그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내 트윗 한방으로 수십만 표를 잃게 된다는 걸 명심해라”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더니 이런 횡포가 있나”, “그동안 우러러 봤는데 실망이다”라며 그를 비판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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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