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돌아온 홍사덕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07 1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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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의 귀환… ‘박근혜 호위’ 삼각편대 완성

[일요시사=사회팀] 과거 박근혜 경선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자타가 공인하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홍사덕. 대선 이후 잠잠했던 그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의장에 선출되면서 ‘올드보이’의 귀환이 완성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친박계 좌장으로 꼽혔던 홍사덕 전 의원이 지난 2일 민간통일기구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새 대표상임의장에 선임됐다. 이 자리를 통해 정치권에 복귀한 것이다. 홍사덕의 복귀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10·30 경기도 화성갑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유력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친박 원로들의 정치 귀환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올드보이 호위무사’ 삼각편대의 진용이 완성된 셈이다.

올드보이 복귀는
박 대통령의 뜻

박 대통령의 최측근 원로그룹으로 꼽히는 홍 의장이 민화협의 새 대표 상임의장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국정에 박 대통령의 최측근 원로그룹이 국정의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화협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언론회관에서 공동의장단회의를 열어 홍 의장에 대한 공동의장 선임 안건을 의결한 뒤 상임의장에 임명, 상임의장단 회의에서 대표상임의장으로 추대할 계획이다.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변경은 임기가 1년 남은 현 김덕룡 대표상임의장의 사퇴 결단과 후임자 지목에 홍 의장으로 결정됐다.

민화협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민족 화해 협력과 평화를 실현하고, 민족 공동변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1998년 9월 3일 진보, 보수, 중도가 함께 모여 결성한 시민 단체다. 국내 200여개 정당 및 종교·사회단체의 통일운동 상설협의체다. 격월간지로 《민족화해》도 발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난 1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상임의장이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공동의장단에 ‘홍 의장이 새 대표상임의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 의사도 전했다”며 추대 과정을 설명했다. 지난 4월 1차 대표상임의장직 제안이 있었으나 “정권 초반 ‘친박일색’은 부담스럽다”며 홍 의장이 사의를 표했지만 이번엔 성사됐다.


추대는 정부와 청와대 간 물밑 작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민화협 소속 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은 “김 대표상임의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배경을 자세히 소개했지만 청와대의 의중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화협 의장이 무슨 권력기관장도 아니고, 오랜 기간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분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홍 의장의 민화협 의장 내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밖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홍 의장은 개인사 측면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한 명예회복 문제가 걸려 있다. 지난해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올해 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6선 의원으로 경륜이 풍부하긴 하지만, 이런 비리 전력 때문에 박 대통령의 민화협 의장 낙점은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홍 의장은 2007년과 2012년 ‘박근혜 경선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는 점에서 최근 논란을 빚었던 서청원 전 의원의 공천논란과 닮아 있다. 벌써부터 내년 7월 재보선 등판 가능성도 거론된다.

뼛속까지
친박의 복귀

홍 의장이 민화협 의장에 선출된 소식에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불법선거자금 유죄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친박의 좌장격인 홍사덕 전 의원이 화려한 귀환을 앞두고 있다”며 “(홍 의장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새 대표 상임의장으로 내정됐다는데 민화협이 국민적 합의는 커녕 저항과 반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화협 의장으로 선출…청와대 의중 작용?
김기춘·서청원…박의 남자들 줄줄이 복귀

김 대변인은 이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9개월 밖에 되지 않는 홍 의장의 화려한 복귀를 진두지휘했을 청와대의 무례함과 국민에 대한 무도함을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구나 10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는 비례대표 공천 헌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청원 전 의원의 공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올드보이 귀환 작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 정부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홍사덕·서청원 전 의원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과거를 고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원조 친박들을 불러들이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편안한 사람을 쓰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박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받들고 이해하고 뒷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고 그런 사람을 찾다보니 원조 친박들이 중용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편하니까 나이든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박 대통령의 친위체제 강화”라면서 “박 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이 통했던 사람을 가까이 두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올드보이 귀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원조 친박들을 챙기는 것은 단순한 보은이라기보다는 피눈물 나는 대권 5년 재수를 지켜준 사람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홍 의장은 작년 5월 “5.16에 관한 평가를 박근혜 전 대표에게 묻는 것은 세종대왕에게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게 역성혁명이냐 군사쿠데타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철저히 박근혜 친위부대임을 자임했었다.
한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가 성공하도록 돕겠다”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장의 ‘귀환’을 계기로 이른바 ‘친박 원로’의 정국 장악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서청원 전 의원과 홍 전 의원까지 속속 정계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서 전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회에 다시 진출한다면, 이들 원로들이 청와대(김기춘)와 새누리당(서청원), 외곽조직(홍사덕)에서 각각 박 대통령을 대리하며 국정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계에 입문해 ‘친박 VS 친이’ 대결에서 박 대통령 편에 섰던 정치이력으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서 전 대표는 YS정부 정무장관을 역임했고, 1998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때는 박 대통령 공천에 관여했다. 홍 전 의원은 2000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 박 대통령의 부총재 시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16대 총선을 지휘했다. 김 실장 역시 YS정부 정무장관을 거쳐 박 대통령 원로그룹 ‘7인회’의 핵심 멤버다.

이들은 각기 청와대(김기춘)와 새누리당(서청원), 외곽(홍사덕)에서 박 대통령을 방어하는 ‘호위무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내 일각에서는 “친박이 견고하게 노령화, 보수화 기조로 접어들었으며 여권의 ‘정치 시계’가 13년 뒤로 돌아갔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권력노인 3인방
정국 휘어잡나

홍사덕은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입학했다. 1968년 졸업 후 중앙일보에 입사해 기자생활을 했다. 이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그 뒤 신민당 대변인으로 ‘촌철살인’의 즉석 논평으로 이름을 높이며 방송에도 출연하고 정치평론가로 활동했다. 그리고 81년 1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민한당 국회의원이 됐다. 그뒤 신민당 대변인, 민주당 부총재, 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85년 12대 총선 이후 사실상의 관제 야당이었던 민한당을 흡수한 신한민주당(신민당)은 100여석의 거대야당으로 탈바꿈해 직선제 개헌을 모토로 내걸고 제5공화국에 대한 선명투쟁을 선언했다. 당시 김영삼 김대중 양김씨가 정치규제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신민당의 총재는 이민우가 맡고 있었지만, 실권은 거의 없었다. 홍사덕은 이런 이민우 총재 밑에서 당대변인을 맡아 소장파 재선 의원이지만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88년 13대 대선 이후에는 반(反) 양김 노선을 주장했다가 14대 대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에 입당해 김대중 후보 진영의 대변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양김이 분열하자, 홍사덕은 무소속의원으로 있다가 13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 을에 출마해 이태섭에게 패하고 원외로 밀려났다. 그러던 중 1990년 삼당합당을 거부한 이기택이 주도하는 민주당(소위 꼬마민주당)에 노무현, 박찬종 등과 함께 참여했고, 91년 민주당과 김대중이 이끄는 신민당과 합당하여 통합 민주당을 창당하자 이에 합류하여 제14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다.

‘자타공인’대통령 최측근
‘올드친박’전성시대 열리나

그는 국군보안사령부의 사찰대상 중 한 사람이 되어 노태우정부로부터 감시당하였는데, 90년 10월4일 오후 6시40분쯤 외국어대 재학 중 민학투련 출신이었던, 탈영병 윤석양 이병의 폭로에 의해 밝혀졌다. 윤석양은 탈영 후 서울시 연지동 기독교회관 7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탈영 당시 보안사에서 갖고 나온 동향파악대상자 개인색인표 신상철, 이들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디스킷을 공개했다.

그러나 95년 지방선거 이후 김대중이 정계에 복귀하면서 통합민주당에서 소속의원들을 탈당시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자, 홍사덕은 이에 반발하여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았다.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남구 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그는 97년 무소속 의원 신분으로 문민정부의 마지막 정무장관으로 입각하기도 했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에 입당하지는 않았으며, 98년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2000년 초까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거꾸로 가는
시계태엽


2000년 1월19일 장기표와 함께 ‘1인 보스정치와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가칭 ‘무지개연합’ 창당을 선언했으나, 8일 만에 연합이 해체되면서 무지개연합을 망하게 했다는 말이 있다. 1월27일 돌연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이를 놓고 그가 주장해온 1인 보스정치 청산의 종착역이 한나라당이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입당 직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와 함께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한나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00년 6월5일 국회 부의장이 됐다.

2004년, 한나라당 원내총무로서 민주당 유용태 원내총무와 함께 노무현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열린우리당 한명숙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다.

2005년, 경기도 광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한나라당이 탄핵의 역풍이 가라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진섭을 전략공천하자, 이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여전히 탈당한 상태라 선거 운동 당시 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7월에 복당 신청을 했으나 이명박 후보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7년 7월30일 대통령 후보자 이명박은 반드시 진다는 ‘이명박 필패론’을 주장했다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 박형준 대변인에게 “망당(亡黨)전문가 홍사덕, 정권 교체를 또 가로막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2008년 3월, ‘친박연대’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 서구에 출마하자, 한나라당과 진보신당 대구지부로부터  ‘정치도의를 모른다, 철새다’ 등의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종현 후보를 6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한나라당에 복당했다.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정세균 후보에게 꺾여 낙선했다. 그해 10월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매우 유명한 <지금, 잠이 옵니까?> 등이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홍사덕은?>

▲경북 영주 출생
▲중앙일보 기자
▲제11대 민한당 국회의원
▲제12대 신민당 국회의원
▲민주당 부총재
▲제14대 민주당 국회의원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대표
▲제15대 국회의원
▲정무제1장관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제16대 국회 부의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친박연대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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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