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판치는 방송가 천태만상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09.24 1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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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뭐길래…여기도 구라 저기도 구라

[일요시사=사회팀] ‘꾼 리스트’. 방송에 거짓 사연을 보내 상품을 챙겨가는, 일명 ‘꾼’을 색출하기 위한 리스트이다.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준 가짜 사연들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진솔한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면 반응은 정말 뜨겁다.”

어느 방송작가의 말이다. 최근 일반인의 출연이나 사연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 많다. 그런데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그들의 ‘사연’이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면?

‘거짓 사연’들이 많아지자 속은 시청자들은 ‘노이즈 마케팅이다’ ‘시청자를 우롱하냐’며 제작진들의 ‘출연자 검증 여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허나 뿔난 시청자만큼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들 또한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연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반인을 출연시키는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은 ‘진짜 사연’을 찾기 위해 최소 3∼4번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 간단한 서류 확인부터 전화 인터뷰, 방송용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짜 사연’을 골라내기도 한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요즘은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긴 이력도 ‘네티즌 수사대’를 통해 알려져 제작진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날 때는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이유로 (사연)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물을 수 없다”며 “속이려고 작정한 (사연)신청자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소연했다.

공감얻는 감동사연
진실없는 방송으로


가슴 절절한 사연으로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의 도전이 돋보이는 <슈퍼스타K>가 얼마 전 시즌5(이하 <슈퍼스타K5>)까지 제작됐다. 얼마 전 <슈퍼스타K5>에는 ‘말더듬이’ 사연으로 지원자 박상돈씨가 출연했다. 말더듬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씨는 “노래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고 장애를 극복하는 박씨의 사연에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은 그를 응원했다.

그러나 박씨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사연 또한 거짓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페라리 차량대여를 빌미로 피해자 A씨로부터 차량 운송비 등 50만원을 입금받은 뒤 잠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되자 <슈퍼스타K5>측은 “박씨가 슈퍼위크에서 탈락했다”고 전하며 박씨가 출연하는 장면을 통편집해 사건을 일단락했다. 제작진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박씨는 현재 사기 및 횡령혐의로 기소중지됐다.

<슈퍼스타K5> 제작사인 CJ E&M 측은 법적 문제 때문에 “지원자를 받을 때 개인 신상과 관련해 자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한다”며 참가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청자 속이는 사연 넘쳐 제작진 골머리
‘진짜 찾기’최소 3∼4번 검증도 무용지물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들에게 성형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주는 CJ E&M <렛미인> 또한 ‘거짓 사연’의 피해를 입었다.

<렛미인>은 MC와 성형외과, 정신외과의 등으로 이루어진 닥터스가 신청자의 사연을 듣고 최종 선정하여 치료해주는 성형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렛미인>에 급격한 노화로 남편에게 버림받는 ‘라보니 루나’씨의 사연이 방영됐다. 방송에 출연한 루나는 “변한 외모와 늘어진 살 때문에 남편의 폭력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시달린다”며 눈물흘렸다.
 최종 선정된 루나는 방송절차에 따라 우울증 검사를 했다. <렛미인>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루나는 우울증 검사의 모든 문항에 '심하다'고 체크했다”며 “실제 우울증 환자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루나의 수술을 맡은 의료진이 의구심을 제기했고, 제작진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루나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5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루나는 한 다문화신문에 우울증을 극복했다는 글을 기고했다. “내가 가진 재능과 꿈을 한국에서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던 저는 속을 풀어 놓을 친구 하나 없이 좌절과 상처 속에서 우울증을 앓기 시작해 자살을 시도했다”며 “이후 남편의 격려과 보살핌 속에서 내 스스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고 작성한 루나의 글은 방송에서 언급했던 말과 상반되는 주장이었다. 노안 외모로 외부활동이 어렵다는 말 또한 거짓이었다. 도리어 다문화극단과 TV프로그램에서 공연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루나는 <렛미인> 사상 초유로 선정이 취소됐다.

‘의도적인 숨기기’
“법적 책임 묻겠다”

SBS <짝>은 일반인 싱글남녀가 일주일동안 함께 지내며 자신을 짝을 찾는 방송이다. ‘진실된 만남’이 전제인 <짝>에 의류 쇼핑몰 모델·운영자들이 경력을 숨기고 출연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프로그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많다. SBS <짝>은 배우자를 찾는 프로그램인 만큼 ‘홍보’로 의심되는 자기소개서는 철저히 거른 후 각종 증명서 등으로 학력·재직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같은 제작진의 노력에도 <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짝> 돌싱특집에 출연한 한 여성 출연자가 에로영화 주인공과 흡사하다는 의심에 이어 지난해 7월 출연한 남성 출연자 또한 ‘에로배우’ 출신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남성이 출연한 방송이 나가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최근 <짝>에 출연한 한 남자와 성인물에 등장하는 남성의 체격과 점 네 개의 위치가 똑같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짝> 제작진은 “성인용 방송 출연이 사실인 것 같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직업의 귀천이 어딨냐. 에로배우는 배우자 찾으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옹호하자 제작진은 “에로배우 출신은 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제작진에게 미리 공지를 했다면 출연을 시키지 않았거나 그와 관련한 정보를 방송을 통해 제공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촬영 전, 출연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과거 매체에 출연한 적이 있냐는 항목에 없다고 응답한 남성 출연자에 대해 “일반인들이 짝을 찾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훼손한 점을 그냥 넘길 수 없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이한 사연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는 tvN <화성인 바이러스>는 수많은 ‘거짓 사연’으로  ‘홍보를 위한 방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0년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아우라 피부녀’ 박현숙씨가 출연했다. 박씨는 결혼 5년차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무결점 피부로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샀다. “고현정에 피부만큼은 뒤지지 않을 자신있다”며 미스코리아 수상과거를 고백한 박씨는 무결점 피부의 비결인 ‘노터치 피부 관리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름진 것을 피하기 위해 일년에 고기는 5번 정도만 섭취하며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커피와 녹차 대신 허브티를 주로 마신다”며 “튀김, 햄버거, 빵, 라면 등을 피하고 와인 한 모금에 물을 4∼5잔 정도씩 먹으며 수분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등 자신만의 피부 관리 비법에 대해 밝혔다.

가족들과의 스킨십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피부 관리녀 박씨는 알고보니 “피부관리실 대표”였다. 방송이후 한 네티즌은 “박씨가 일반 주부가 아닌 ‘피부 관리실 대표’다”라고 주장했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며 홍보를 위해 방송에 출연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사실을 밝힌 네티즌은 “이번에 나온 피부녀도 피부관리실 원장님이네요. 화성인은 홍보의 장”이라며 비아냥거리듯 비난했다.

말 바꾸는 사연자…
해명하기 바쁜 제작진

지난 7월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 ‘약술을 사랑하는 엄마’ 때문에 고민이라는 가족이 방송됐다.

집안을 가득 채운 수천 개의 약술로 생활이 어렵다는 사연이었다. 수천 개의 약술은 출연자의 어머니가 10년 동안 담근 것으로 “방안 가득 약술이 있다.”고 고민을 호소하며 “거실, 부엌, 안방, 엄마방이 약술로 꽉 차있다. 내 방에도 못 들어가며 3년째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술 사업을 구상 중인 것 아니냐”는 MC의 질문에 사연을 보낸 아들의 어머니는 상업목적이 아니며 “5000가지가 넘는 약재로 술을 담가서 내 이름을 걸고 전시하고 싶다” 라는 바람을 밝혀 화제가 됐다.

 ‘약술사랑 엄마’의 사연이 방영되고 일부 네티즌은 이들 가족이 지난해 10월 MBN <리얼다큐 숨>에 말벌사냥꾼 가족으로 출연했다며 사연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다큐프로에서는 이들 부부가 함께 말벌을 잡아 술을 담그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를 두고 시청자들은 “부인의 약술 사랑이 고민이라고 했는데 함께 술을 담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근 약술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일었다.


<안녕하세요> 제작진은 “(다큐)방송 출연 당시 말벌사냥꾼으로 소개돼 곤혹스러웠다고 하더라. 부인에게 촬영 섭외가 와서 도와준 것 뿐, 술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가족이 아니다”며 “조작이나 설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녕하세요>이전에 출연한 다큐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함께 말벌을 채집하는 생활을 한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촬영도 함께 이뤄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신상·경력 숨기고 출연
신분 세탁했다가 덜미도

지난 2011년 MBC <100분 토론>은 이른바 ‘신촌 냉면집 논란’으로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SNS 규제 논란’의 주제로 제작진이 사실 확인 없이 SNS 심의에 찬성하는 발언을 내보낸 것이다. 생방송 도중 전화로 “신촌에서 10년 동안 냉면 음식점을 운영했다”고 밝힌 한 시청자는 “손님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거짓 정보를 트위터에 띄워 나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바람에 음식점이 폐쇄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방송 이후 <100분 토론>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수만 명이 리트윗했다는 냉면집, 리트윗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찾겠네” “전화한 사람 말대로 신촌 냉면집 쳐도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라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냉면식당의 진실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MBC <100분 토론> 제작진은 홈페이지에 “서울 모처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중, 해고된 강사가 허위사실을 트위터로 유포시켜 큰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던 억울한 심경을 밝히고 싶었으나 자신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원을 식당으로 바꿔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전확인에 미흡함이 발생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제작진의 공식 사과문과 해당 시청자에게 받은 사실확인서 원본을 올렸다.

팔팔 나는 98세 노인
알고보니 전과 9범


올해로 33주년을 맞은 KBS <전국노래자랑>에도 황당한 ‘거짓말쟁이’가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에 안복영 할아버지가 참가했다. 98세의 나이로 출연한 안씨는 사회자 송해에게 ‘동생’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고령의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무대 위를 뛰어다니며 트로트 가요를 부른 안씨는 인기상을 수상했고, 연말 결선에서도 인기상을 한 번 더 받았다. 나이에 비해 정정한 할아버지(?)인 안씨는 지난 1월 한 아침 교양프로에도 출연해 건강비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안씨의 방송에서 알려진 나이보다 38살 어린 60세로 9범 전과자였다.

안씨는 유가증권 위조죄로 2년동안 교도소 신세를 진 뒤 2005년 출소해 고아인 척하며 청주의 한 목사에게 접근했다. 많은 주름과 이가 없는 노안 외모의 안씨는 목사의 도움을 받아 출생년도를 1915년으로 신고해 95살의 나이로 2009년 새 호적을 얻었다.

새 신분을 얻은 안씨는 손에 강력접착제를 발라 지문을 손상시키는 등 치밀하게 90세 노인으로 살며 지난 1월까지 48개월 동안 2285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과 기초생계비를 챙겼다.

이어 5만원 미만의 복권을 위조해 총 47만원의 당첨금액을 타낸 안씨는 위조 복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덜미가 붙잡혔다. 안씨를 검거한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치아도 없고 흰 수염을 길러 99세 노인으로 착각할만 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안씨는 허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복권을 위조한 혐의 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최현경 기자<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끊이지 않는' 스타들의 거짓말
재미에 급급…입만 열면 뻥?

클라라는 최근 거짓말 논란과 해명으로 화제를 모았다. KBS <해피투게더>의 ‘야간 매점’코너에 출연한 클라라는 소시지에 파스타면을 넣어 요리하는 기발한 레시피를 소개했다. 

MC 박미선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고 묻자 클라라는 “음식에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방송 이후, tvN <세 얼간이>에서 해당 메뉴가 소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제작진은 “‘야간매점’코너는 스타가 직접 만든 메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즐겨 먹는 야식을 소개하는 것이 기획의도다”라며 “클라라 또한 방송에서 직접 이를 자신이 개발한 메뉴라고 한 적이 없다. 출연자들끼리 대화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진과 클라라의 상반되는 주장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클라라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죄송합니다. 변명, 해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전적으로 제 욕심으로 기인한 저의 잘못입니다. 부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명했다.

재치있는 입담의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또한 거짓말 논란으로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 2007년 SBS <강심장>에 출연한 이특은 “피겨선수 김연아와 함께 CF촬영하며 친해졌고, 일촌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거짓말을 해 논란이 됐다. 이후 “김연아에게 피해가 갈까봐”라고 해명하며 공식사과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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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