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금호아시아나 발목 잡는 진짜 이유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9.16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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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먹는 밥에 재 뿌리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일요시사=경제1팀] 금호 일가에 또 다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문제는 공정위가 왜 갑자기 재검토 카드를 꺼냈느냐는 것인데, 그 이면에 형제기업인 금호석유화학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로써 해묵은 박삼구-찬구 회장 형제 간 다툼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금호아시아나의 발목을 잡은 금호석화의 처사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금호산업을 살리기 위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안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과 채권단 보유 무담보채권 508억원을 출자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출자전환 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게 되는 금호산업 지분 13%를 다른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에 넘겨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경영정상화 방안
형제기업이 제동

하지만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면서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 등을 검토하기로 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형제기업인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6일 금호석화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질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는 금호산업(30%)이다.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출자전환을 해 금호산업 지분 13%를 보유하게 되면 서로 지분을 보유하게 돼 상호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다.

예외조항은 있다. 상호출자는 '상계'인지 '대물변제'인지에 따라 예외규정을 적용 여부가 가려진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지고 있는 금액을 같은 가치의 물건으로 변제한다는 개념으로, 이 경우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계는 당사자가 서로 같은 빚을 지고 있을 때 이를 모두 갚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외적용이 안 된다.

앞선 2001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을 받아 공정위에 문의한 결과 아시아나항공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CP의 출자전환은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한다고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물변제로 이어지는 출자전환이라면 6개월 이내에 상호출자 상태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상호출자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금호석화는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이 예외규정을 받을 수 없는 상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절차가 지연·연장되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금호석화의 주장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을 상계로 해석할 경우 채권단의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된다.

박삼구-찬구 회장 형제다툼 재점화 조짐
금호산업 구조조정안 휴지조각 될 우려

지난 3월 말 기준 금호산업의 자본잠식률은 49%, 6월 말에는 89%에 달했다. 추가적인 자본 확충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에 100%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금호산업은 상장 폐지된다. 채권단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금호석화의 문제제기와 공정위의 재검토에 의해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안이 위기에 놓이자 업계서는 "형제기업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간 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수차례 희생을 감수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진정성과 노력이 좀 더 평가 받아야 한다"며 "그룹의 위기와 워크아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미룬 채 재산 지키기에 골몰해온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의 상반된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금호석화는 왜 이토록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안에 제동을 걸고 방해를 하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일종의 '앙갚음'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호석화는 지난 수년간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집요한 공격을 이어왔다.

박삼구-찬구 회장 형제 간 갈등의 시작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찬구 회장은 향후 자금난을 이유로 인수를 반대했으나 박삼구 회장이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에게 불만을 품은 박찬구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위협하고 나섰다. 2009년 6월부터 아들 박준경 금호석화 상무(당시 부장)와 함께 금호석화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당초 10.01%에서 18.47%로 늘렸다. 지분 '10.01%'는 금호가 형제들이 동일하게 보유해온 지분율. 뒤늦게 박삼구 회장 부자도 금호석화 지분(11.77%)을 사들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동생에게 뒤통수를 맞은 박삼구 회장은 당시 회장에서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면서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 대표이사직을 박탈했다.

그 사이 회사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대우건설은 인수 당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풋백옵션'을 감당하지 못해 인수 2년여 만에 다시 시장에 내놓았다.

상호출자 이의제기
형제 간 '앙갚음?'

또 계열사들의 실적부진으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개시했고, 금호석화와 아시아나항공 등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는 등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그룹 워크아웃의 시작이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가 오너의 사재출연을 요구, 두 형제는 2세들 지분까지 포함해 대주주 주식 의결·처분권을 채권단에 넘겼다. 이들이 채권단에 위임한 사재는 집을 제외한 주식과 부동산 등을 합쳐 25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당초 두 형제는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막판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박삼구-찬구 형제는 동반 퇴진하면서 계열사를 쪼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형제의 난 시즌1'이 종료됐다.

박찬구 회장은 2010년 3월에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박삼구 회장은 7개월 뒤인 10월에 금호아시아나 회장으로 각각 경영에 복귀했다. 이후 계열분리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외부적으로 양측의 갈등이 봉합된 듯 보였다. 특히 형제는 모친 이순정 여사가 별세하자 빈소에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해 행보를 걷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금호석화가 공정위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그룹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하면서 '형제의 난 시즌2'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호석화의 신청을 불허했다.




금호석화는 2011년 7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박삼구 회장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금호석화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금호석화는 대법원에 항소해 아직까지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이 소송전을 벌이는 동안 갑자기 불거진 박찬구 회장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형제의 난 시즌3'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검찰의 고강도 조사과정에서 박찬구 회장은 배후로 형인 박삼구 회장을 지목했다. 급기야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과 그의 측근 기옥 금호터미널 사장을 사기·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박찬구 회장은 "죄지은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라며 "누구인지는 알아서 판단하라"는 발언으로 박삼구 회장을 겨냥했다.

형과 아우
누가 웃을까?

박찬구 회장은 2011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찬구 회장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의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처럼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룹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기 위한 소송으로 보인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금호석화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금호석화가 계열분리를 원한다면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12.61%)을 매각하면 간단하다. 이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1년 11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석화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을 거듭 미루고 있다.

금호석화는 처음에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지분을 팔되 우호세력에 매각하지만 않으면 금호석화도 미련없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지분 전량을 매각하자 "박삼구 회장의 매각대금 3330억원이 금호산업 유상증자 등으로 쓰인 것을 확인한 후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팔겠다"고 말을 바꿨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6월 실제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그러자 금호석화는 이번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너무 떨어진 상태라 손해를 보며 팔 생각은 없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상대의 약속 이행은 지켜보면서 정작 자신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채권단 막대한 피해 예상
금호석화 "2대주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

금호석화는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2대주주로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지난 1월에는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베트남 금호아시아나플라자 사이공(KAPS) 지분 50%를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한 것을 두고 부실회사의 지분을 실제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부당지원, 모럴 헤저드'라고 비방했다.

지난 3월에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내이사 신규 선임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호석화의 금호아시아나그룹 흔들기에 대해 "금호산업이 상장 폐지되거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해체될 경우 금호석화는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최대한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호석화는 박찬구 회장과 아들인 박준경 상무 외에 고 박정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철완 상무가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박찬구 회장 입장에서 볼 때 추후 박철완 상무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이 필요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이것이 금호석화가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팔지 않고 있는 이유이며,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을 무산시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들이 매물로 나오길 고대하고 있는 이유"라고 관측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석화는 아시아나 지분을 정리한다는 채권단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그룹 정상화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사사건건 채권단과 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공정위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불법인 상호출자 등을 하겠다는 금호아시아나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을 요청했을 뿐이다"며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형제의 난' 발발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창립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분이고 현재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매각 시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산업은행이 제3자에게 지분 매각을 할 것을 요청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맞지만 회사의 이익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팔아라 팔지 마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계에서는 양측의 대립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때 한 가족이던 형제회사가 서로 반목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앙금을 털어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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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