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사' 유족들 애끓는 사연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9.23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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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신고 하면서 남편 사망신고

[일요시사=사회팀] 부산 한 중견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 전기설비직원 김모(34)씨는 야간작업 중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사고 책임을 놓고 사측은 말 바꾸기를 반복하고 있다. 출산을 앞뒀던 김씨의 아내는 결국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




향년 34세. 고 김모(34)씨는 코스닥 상장업체 T사의 전기설비 담당 직원이었다. 그는 지난 8월26일 저녁 9시30분께(추정시간)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이날 야간작업을 하던 김씨는 16m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을 거뒀다.

유족이 김씨의 사망소식을 접한 건 같은 날 저녁 10시40분께였다. 김씨의 사망으로부터 1시간이 넘은 시각, 김씨의 아내는 T사의 한 직원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남편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오열할 틈도 없이 아내는 옷을 챙겨 입었다.

책임전가 급급

고인이 사망한 날, 김씨의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는 결국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보지 못했다. 유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씨의 시신은 피가 깨끗이 닦인 채 병원 안치실에 누워 있었다.

유족들이 경찰을 통해 전해들은 사고 경위는 이렇다.


"김씨는 사고 당일 저녁 9시10분께 크레인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다. 이어 김씨는 크레인 위로 올라가 수리를 하던 중 추락사했다."

유족 입장에선 도무지 믿기지 않는 설명이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한 유족은 회사 관계자를 찾아 "김씨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T사 측은 "고공 작업의 경우 2인1조로 작업을 하는데 사고 당시 김씨가 동료에게 '파이프렌치를 가져다 달라'고 크레인 위에서 소리쳤고, 이에 동료가 공무부 사무실로 공구를 가지러 간 사이 김씨가 실수로 사망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말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27일 새벽 3시 김씨의 영정사진과 함께 빈소가 마련됐다. 이날 오후 빈소를 찾은 T사 측 대표자는 유족에게 "회사가 장례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족은 T사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T사 측이 태도를 바꿔 김씨의 과실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T사 측은 "김씨의 과실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지만 산재는 기본적으로 7대3이고, 회사가 봐줘서 5대5까지는 맞춰주겠다"고 말했다. 보상 문제를 놓고 T사 측이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시작한 것이다. 사건 내막을 알고 있던 유족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다면 김씨는 어떻게 사망한 것일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11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작업 중 사망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경찰이 밝힌 김씨의 사망 장소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T사 내부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이고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찰은 "T사가 부산에서 상당히 큰 회사임은 맞다"고 말했다.


경찰 통화 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확인 작업은 더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유족 및 사고 관계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의 시신을 부검한 한 부검의는 "심장과 늑골이 파열된 상태 등을 볼 때 추락사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타살 의혹은 없었다. 단 추락사에 비해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안전모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사건 현장 인근에서 김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모가 발견됐다. 그러나 T사 측은 첫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고 진술해 유족 측의 반발을 샀다. 그러자 T사 측은 "관계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진술한 것"이란 해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족이 확인한 현장 인근 CCTV를 보면 김씨가 크레인으로 올라간 시간은 9시10분께였다. 그러나 CCTV에 마땅히 찍혔어야 할 김씨의 동료는 그 자리에 없었다. 야간 고공작업 시 2인1조 근무수칙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출산 앞두고 남편 사망…현장서 무슨일?
야간작업 중 추락…사측 책임 떠넘기기
"부산 재벌회사 화환도 안보내"

유족 측 관계자는 "야간에 위험한 작업을 시키면서도 기본적인 근무수칙 준수는 물론 현장 책임자의 안전 점검도 없었는데 이 사고를 어떻게 고인의 100% 과실로 몰아붙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사고 당시 김씨와 함께 근무조로 투입됐던 동료는 "공구를 가지러 간 것은 맞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의 시신은 동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게차로 작업 중이던 한 직원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사망 추정시간으로부터 약 20분 정도가 지난 시간에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즉 처음부터 2인1조로 작업에 투입된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유족 측은 만약 김씨의 동료가 근처에 있었다면 김씨가 추락했을 때 난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유족 측은 억울함에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각각 피켓을 들고 T사를 상대로 한 시위를 벌였다. 아이를 밴 김씨의 부인도 함께했다. 이 시위 과정은 포털사이트 DAUM '아고라'에 소개됐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계속됐다. 하지만 이 글은 하루도 안돼 삭제됐다. T사 측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유족 측 관계자는 장례절차와 관련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동생의 장례를 책임지겠다던 T사 측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식대는 우리가 낼 테니 나머지 비용은 유족 측에서 부담하라'는 말을 하는 등 아이 엄마와 유족을 욕보인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던 회장은 그 뒤로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며 "T사 측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계속된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T사는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견기업이다. 원자력·풍력·플랜트·조선업 등 수요산업에 필요한 핵심 단조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다. T사의 회장은 한때 주식시장에서 '1조원대 거부'로 통했다.


현재 T사의 직원은 400명 수준. 그러나 노조는 설립돼있지 않다. 사고 후 유족 측은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렸다. 한 유족은 "왜 이제야 노조가 있는지 이해가 된다"고 탄식했다. 고인의 빈소에선 T사 측이 보낸 화환을 발견할 수 없었다.

"유족 우롱했다"

<일요시사>는 T사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다. 그러나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한 담당자는 그 뒤로 아무 해명이 없었다.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김씨의 발인도 늦어지고 있다. 입관만 마쳤을 뿐 2주째 빈소도 그대로다. 텅빈 빈소에는 영정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특히 김씨의 아내는 남편의 장례와 아이의 출산을 동시에 맞는 기구한 운명에 처했다. 최근 유족은 산후조리 중인 아내를 대신해 아이의 출생신고와 김씨의 사망신고를 함께했다. 사진을 통해 본 김씨의 딸의 눈매는 아빠를 꼭 닮아 있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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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