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군 의문사' 애끊는 눈물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8.14 1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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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에 소금 뿌린 고통 속에 삽니다"

[일요시사=사회팀] 그들이 물었다. 왜 10년도 지난 일에 아직도 미련을 두느냐고. 그러나 아들의 싸늘한 주검을 마주한 순간 유족의 시간은 멈췄다. 그들은 아들이 죽던 날의 끔찍한 기억을 수백번 아니 수천번이고 복기하면서 무관심이라는 또 다른 벽과 싸우고 있다.



여름의 찌는 듯한 햇살이 머리를 내리쬐던 지난 6일. 경기도 화성에서 만난 고 강태기 상병의 유족은 담담히 기자를 맞이했다.

장례 못한
유족의 고통

벌써 10년도 지난 일. 하지만 유족의 쓰라린 상처는 그들의 가슴에 10년째 응어리져있었다.

"내 심장을 반으로 갈라 소금을 뿌린데도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강 상병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 상병은 지난 2003년 1월12일 육군50사단 123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의문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헌병대 정모 중사 등은 강 상병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자살의 원인은 애인의 변심, 그러나 강 상병에게 '애인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헌병대는 '짝사랑하는 여자의 변심'으로 자살 원인을 수정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0년째 평행선을 긋고 있다.

유족 측은 당국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인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 당시 주번 사령,사관,하사의 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던 것은 물론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확인하자 '빨리 부검을 해야 한다'고 말한 군 관계자의 태도에서 이질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부검에 입회한 외삼촌의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보면 유족이 아닌 평범한 사람도 가질만한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강 상병은 목을 매달아 숨진 것으로 돼있는데 외삼촌은 "자살이라면 목 턱부터 귀 밑으로 밧줄 자국이 있어야 하지만 뒷머리(뒷 목덜미)에 밧줄 자국이 선명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헌병대가 자살의 증거로 제시한 나일론 밧줄 역시 매듭이 엉성해 누군가 사고 후 자살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외삼촌은 "부검 당시 위에서 확인된 내용물이 사건 당일 부대가 제공한 점심식사 메뉴와 달랐다"며 사망시간과 사건 당일 고인의 동선 일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감정한 강 상병의 경추 상태는 그가 자살자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서울정형외과 등 복수 의료기관이 X-RAY를 통해 판독한 고인의 목에서는 '1번 경추 골절' 및 '황인대' 파열이 발견됐다.

감정서에 따르면 목을 매 자살할 시 (심한) 추락으로 인한 견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골절 또는 황인대 파열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조건 하에 골절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스스로 목을 매면 '1번 경추'가 아닌 '2번 경추'가 골절되므로 고인은 자살 후의 일반적인 외상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오히려 담당의는 "(고인에게) 외부로부터의 급작스런 충격이 가해져 두부(머리)에 황인대 파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덧붙였다. 황인대 파열은 사고 후 2~3시간 내외의 신속한 수술만 있어도 생존할 수 있는 증상으로 의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자가 확인한 돌연사 혹은 타살의 증거로는 ▲생전 고인의 유족, 선후임, 지휘관 등 모두가 어떠한 자살 징후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점 ▲고인과 함께 군생활을 했던 한 병사가 "그곳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며 "시체를 옮긴 뒤 자살로 조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점 ▲유일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짝사랑하는 여자의 변심'을 조사기관인 헌병대 스스로가 오판했다고 인정한 점 ▲사체가 의사(縊死)했을 시 동반되는 배변이나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헌병대는 "타살 가능성 및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음으로 자살로 수사를 종결한다"며 유족 측이 제기한 의혹을 일축했다.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살 경위는) 태기(고인)와 신만이 알고 있다"는 답변으로 뭉뚱그렸다.

타살과 자살
명예가 달렸다

강 상병의 시신은 지금 국군수도 병원 영안실에 보관돼 있다. 정식 명칭은 영안실이지만, 실은 차가운 냉동고다. 이 어두컴컴한 냉동고에서 강 상병의 육신은 오늘도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강 상병처럼 화장도 못한 채 냉동고에 보관돼 있는 시신은 모두 23구. 그마저도 진실을 밝힌다며 부검을 해 온전히 수습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모두 146기의 유골이 매장을 거부한 채 이승을 떠돌고 있다.

강 상병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러 올해도 네 번을 갔다 왔는데 아직도 그곳에 가면 숨부터 막히더라"며 "자식의 부검 사진을 받아든 내가 어떻게 맨 정신으로 10년을 버텨왔는지 모르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강 상병 사건처럼 과거로부터 군내 사망사고가 자살로 둔갑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군 의문사 의혹이 점화된 도화선이자 산 역사로 불리는 '김훈 중위 사망사건'도 어느덧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15년을 맞았다.

사고사를 자살로?…10년째 뒷짐 진 국방부
사인 두고 유가족 제기한 의문점 수두룩
냉동고 보관 시신 23구…매장도 못한 유골 146기

그동안 국방부는 "김훈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법,사법,행정부의 판단에도 끝내 '버티기'로 일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 중위가 자살했다고 볼 수 없음으로 순직처리를 해야한다"는 권고를 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자체 보강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뒤 이면으로는 김 중위의 자살 증거를 모으는 등 "김 중위가 자살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육군 중위 김훈 사망 재조사 추진경과'에 따르면 군은 "(김훈 중위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 여부"에만 조사 초점을 맞췄다. 또 정신과전문의, 심리학자를 관련 전문가로 섭외, 사실상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국방부는 김훈 중위 사건이 일어난 1998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김 중위가 타살됐다"는 의미 있는 증거들을 모두 무시했다. 그가 사망한 1998년 2월24일, 국방부가 수사 시작도 전에 "김 중위가 자살했다"고 브리핑한 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이 아무 의심도 없이 땅 속에 묻혔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구슬픈 비가 내리던 7월의 주말. 서울 인근 한 커피숍에서 만난 김 중위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은 산더미 같은 자료를 일일이 설명하며, 국방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복수 언론에 수십차례 보도된 것처럼 김 중위는 누군가에 의해 타살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범인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 전 중장은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는 것보다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고인에 대한 순직처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일부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김 전 중장은 아들의 순직처리와 관련한 국방부의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김 중위를 순직처리 하겠다"고 브리핑했다가 돌연 말을 바꿨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김 전 중장에게 돌아갔다.

김 전 중장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의 축하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순직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방부가 또다시 유족에게 상처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은 애간장
국방부는 모르쇠


지난 7월5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주관한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승장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김 중위의 자살을 인정했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어 승 전 본부장은 "법률 전문가들도 (김 중위의) 자살을 인정했다"며 김 중위의 순직처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승 전 본부장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 중위의 순직을 군내에서 가장 끈질기게 반대하는 세력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김 중위 사망 당시 JSA 경비중대장으로 재직한 김익현 대위는 ▲자신의 지휘 부대가 북한과 긴밀히 내통했고 ▲최전방에서 부하가 사망했으며 ▲고인이 된 부하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음에도 일체의 징벌 없이 최근 대령까지 진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과거 김 대위(대령)와 함께 JSA에서 근무했던 모 병사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대위는 음주가 금지된 판문점에서 만취 상태로 목격되는 등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훈 사건'과 함께 김 대위는 오히려 탄탄대로를 걸었다. 군 의문사 책임자가 오히려 더 인정받고 있는 꼴이다.  

김 전 중장은 "4개 국가기관은 물론 대한민국의 99%가 '자살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 오직 국방부 일부 책임자들만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 다시는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살이냐 아니면 오발이냐'고 묻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훈 중위 순직 15년째 모르쇠
책임자 '떵떵' 유가족 '피눈물'

기자가 확인한 '김훈 중위 부하 병사 진술서'에 따르면 사건 직후 병사들의 증언이 자살과 타살로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진술을 자살로 조율하는 건 수사관들. 한 병사는 군에서 원하는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용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적인 방법도 눈길을 끌었다. 폭언이나 폭력은 기본이고, 동료 부대원들을 포섭해 따돌리기까지 하니 "정말 죽고 싶었다" "내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죄책감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한 번 고민이 시작되면 결국 다른 동료들의 진술에 맞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앞서 언급한 '강 상병 사건' 역시 핵심 증인들이 갑자기 말을 바꾸며 침묵을 선택해 사건이 장기화된 케이스다.

그리고 이 같은 비극의 궁극적인 원인은 군이 초동수사를 소홀히 한 채 사건의 초점을 자살로 몰고 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군 당국이 타살을 의심하고, 사건을 면밀히 수사했었더라면 유족이 피눈물을 흘린 시간은 진실을 규명하는데 걸린 26년이란 시간보다 훨씬 짧았을 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승원 일병 사건'도 마찬가지. 어머니의 15년에 걸친 끈질긴 싸움이 아니었다면 '이 일병'을 향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범죄행위는 '자살'이란 은막 속에 그대로 감춰졌을 것이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있는 고상만 김광진의원실 보좌관은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병원의 의료사고처럼 군 사망사고의 입증 책임을 군 당국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즉 "자살이 아니다"라는 논리적 정황을 유족이 아닌 군이 직접 입증하란 것이다.

고 보좌관은 "신체검사 때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죽은 채로 나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는 것"이라며 "유족이 군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민,관,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 재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의문사 해결
입증을 군에게

그리고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건 바로 군 사망자에 대한 예우개선이다. 자살과 타살에 대한 예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진실규명 역시 어렵기 때문.

김광진 의원실이 현재 입법을 검토 중인 '의무 복무 중 사망 군인에 관한 특별법(가안)'을 보면 "의무 복무중인 사병,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무 복무 기간에 있는 부사관 및 장교에 대해 의무 복무 중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망 군인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거, 현행 국가유공자법에서 부여하는 보훈 혜택으로 똑같이 예우한다"는 조항이 있다.

법안을 관통한 논리는 명쾌하다. 국가가 필요해 데려갔으니 무사히 나오도록 책임을 지는 것도 결국 국가의 몫이란 것.

이 특별법안은 본래 9월 정기국회서 입법이 예고됐으나 여야가 대치중인 관계로 조기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입법 취지가 상임위인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고른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긴 전쟁을 치른169명의 유족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그려본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척 장군의 공개 편지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1998년 2월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241GP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 아버지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김훈 중위 사건을 포함한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군을 기피하는 사회에서 국가와 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젊은 장병들이 군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국가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수사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을 개인이 나약하여 군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군부적격자로 낙인을 찍어 자살자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3일에 1명씩 자살자로 처리되고, 그 인원은 1년이면 100여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백명의 유족들이 피눈물을 뿌리면서 슬픔과 고통, 불명예 속에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국민들을 군의문사 유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족들이 있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매우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훈 사건에서 보듯이 지난 15년 동안 입법부인 국회국방위원회, 사법부인 대법원, 그리고 행정부인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4대 국가기관에서는 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김훈 중위는 자살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타살의 증거를 갖고 있지만 범인을 지목할 수 없어 진상규명불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발 벗고 나서서 전우의 명예와 국민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일체 근거도 없이 자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항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은 국방부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국방장관에게 12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올바른 재수사와 사건조작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국가가 의무만 강요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를 따르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군의문사 사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시면 국민의 행복, 국가의 안보력이 크게 증진 될 수 있습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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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돛을 올린 한강버스가 고장 끝에 결국 멈췄다. 과거 ‘아라호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라호 사업은 2010년대 초반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기획한 수상 교통 프로젝트였다. 아라호는 시민들의 외면과 운영 적자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반면교사’로 삼았던 걸까? 서울시는 한강을 따라 운행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주요 한강변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관광이냐 출퇴근이냐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관광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한다.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한강버스가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자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과거 아라호의 값비싼 교훈을 남겼지만, 실패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한강버스 역시 또 하나의 혈세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라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이번에는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 자릴 잡을지, 아라호의 전철을 밟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서울시 아라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임기 때인 2010년 서울시가 예산 112억원을 들여 만든 2층 유람선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1년5개월을 들여 건조됐다. 오 시장의 지시로 건조된 아라호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공연과 한강특화공원 관람이 동시에 가능한 선상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영리 목적보다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자 유치 대신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당초 아라호를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운항하는 관광 크루즈선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여덟 차례 시범 운항과 21회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다. 제작 당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빚었던 아라호는 정식 취항도 해보지 못한 채 팔렸다. 실제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와 유지비 등 관리 비용에만 연간 1억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매각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12억원 들여 29억원에 판 아라호 출항 나흘 만에 고장…오, 좌불안석 아라호가 정식 운항에 나서지 못했던 배경에는 서해뱃길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도 있었다. 오 시장의 아라호 활용 계획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0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후 사업 타당성 문제로 매각을 결정하면서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백지화됐다. 결국 서울시는 아라호 매각을 결정한 후 지난 2013년 5월, 106억원의 예정 가격으로 매각 입찰에 나섰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2차 입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알만한 이들은 알겠지만, 선박 사업은 수요를 찾기 어려운 사업 중 하나다. 결국 서울시는 3차 매각 입찰에서 최초 예정 가격에서 10% 인하된 95억원으로 깎았지만 이마저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4차 매각에서 15% 인하된 90억원에 입찰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격 인하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지 못하자 결국 임대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아라호가 정식 운항도 못한 채 6년 넘게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 방치되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8개월이고 한 차례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최저 임대료는 2억6300만원이었다. 아라호는 임대 사업을 시작해 건조 6년 만에 빛을 봤지만, 운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강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아라호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인 레츠고코리아가 임대사업권을 낙찰받아 3년간 운영하다가 2018년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크루즈로 사업권을 넘겨줬다. 이랜드크루즈가 사업권을 따낸 시점은 지난 2018년 3월이지만 실제 운영은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이전 사업자인 레츠고코리아가 서울시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유람선과 시설물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랜드크루즈는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19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아라호의 임대 운영 사업을 1년 만에 접어야 했다. 애물단지 전락하나 이랜드크루즈는 임대계약 갱신청구권(1년)마저 포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무렵부터는 주식회사 수가 임대사업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마지막으로 인더라인25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지난 2022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 단기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더라인25가 철거하지 않아 서울시는 골머리를 앓았다. 아라호 운항은 멈췄지만, 선착장을 한 달째 무단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더라인25는 계약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더라인25를 상대로 명도소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행정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라호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 예측 실패와 운영비 부담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아라호가 연간 수십만명의 승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노선 설계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통근이나 이동과 잘 맞지 않았고, 요금 역시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비쌌다. 결과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었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라호는 철수될 수밖에 없었다. 아라호는 건조한 지 15년 만에 민간에 팔렸다. 지난 1월 서울시 한강 유람선 아라호는 5차례 입찰 끝에 약 28억5780만원에 팔려 민간업체에 인도됐다. 2013년부터 총 9번의 입찰을 시도한 결과 3분의 1 가격에 달하는 헐값에 팔린 셈이다. 당시 서울시에 따르면 아라호는 2024년 11월 말 공개입찰을 진행한 뒤 지난달 주식회사 마이랜드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길이 58m에 688톤 규모의 아라호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남단을 오갔다. 승객은 총 310명까지 태울 수 있다. 음악회, 공연, 결혼식,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도 보유했다. 선착장에는 편의점, 치킨집 등 부대시설도 있었다. 아라호는 건조 후 15년 만에 매각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후임 고 박원순 시장이 2012년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5년간 방치됐다. 2013년 5월 처음으로 공개입찰에 넘겨졌다. 시는 같은 해에만 총 4번의 입찰을 추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매번 무산됐다. 실패했지만 이번엔 달라? 서울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사의 자금 동원 문제로 불발됐다. 이에 시는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는 대신 민간 위탁하는 방향을 택했고, 2017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시는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5차례의 입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말 입찰자가 나와 12월 매각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아라호의 위탁 운영은 선박 운항이 아닌 선착장 내 치킨집 등 부대시설 위주로 돌아갔다”며 “자연스레 선박도 노후화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아라호를 통해 한강에 배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버스 사업에서 아라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3가지 전략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실제 수요 기반의 노선 설계를 강조했다. 또 관광 중심이 아닌, 출퇴근·생활 교통을 고려한 정류장 배치, 그리고 지하철·버스 환승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내세우기도 했다.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관광·레저용 프리미엄 서비스와 생활 교통 요금제의 이원화를 강조했다. 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했고,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들인 초기 사업비는 약 542억원으로 향후 발생할 총 사업비는 약 1500억~175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라호 사업비보다 10배가량 많은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출·퇴근용 선박인 만큼 이용객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척의 선박이 필요하다. 지난해 3월 한강버스 운영사는 6척의 선박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첫 출항 이후 3척이 운항 중이며, 향후 6척의 선박이 모두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착장 시설, 운영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돼 총사업비가 1000억원대 중반까지 증가한다. 묻지 마 10배로 베팅 6시에 나와야 9시 출근 아라호는 ‘유람선 제작’이 중심이고, 공연시설 등이 포함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선박이었다. 시설 설계가 크고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수량이 하나라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기에 한강버스와 다르다는 결론이다. 반면, 한강버스는 여러 척의 선박을 건조해야 하고, 선착장 설치 또는 보수도 그만큼 갖춰져야 한다. 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한 만큼, 유지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홍보, 안전, 시험 운항 등 여타 부대 비용에 민간투자금 및 보조금 등이 혼합돼있어 사업비 증액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강버스 사업비가 초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 조건, 예상보다 오래 걸린 공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선박 제작 능력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일부 업체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기능이 강조되면서 ‘출퇴근 수단’ ‘교통망 보완’ 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크더라도 지속 운영을 통한 수요 확보가 전제된다. 하지만 계획 대비 수요가 예상만큼 확보될지, 운영비와 적자 보전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논란 중이다. 한편,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나흘 만에 선박의 방향타 고장 등으로 잇따라 멈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3일 기준 누적 탑승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한강버스가 정시성 확보가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옥수선착장을 출발한 잠실행 한강버스가 강 한가운데서 20여분간 멈춰섰다. 결국 승객들은 종착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내려야 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고장 선박을 뚝섬 선착장에 접안한 뒤 승객들을 모두 하선시켰고, 뚝섬에서 잠실까지 구간의 운항을 취소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탑승객은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도 안 계시고…. (뚝섬 선착장) 도착하기 2~3분 전에 승무원이 ‘이 배 잠실까지 안 간다’고 뚝섬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별개로 같은 날 오후 7시30분에 잠실 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마곡행 한강버스는 선박 고장으로 아예 결항됐다. 그 바람에 강서 방향으로 이동하려던 시민들은 황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승부수? 무리수? 서울시는 두 선박 모두 전날 밤 안정화 조치를 거쳐 다음 날인 23일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내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강버스 운영사가 이상을 감지한 뒤 원인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려 안내에 일부 지연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km 구간을 상하행 7회씩 총 14회(첫차 11시) 운항하고 있다. 소요 시간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이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80분이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 노선(15분 간격)을 포함,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증편한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