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건국대 ‘호화 골프’ 공방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7.31 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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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진흙탕 폭로전

[일요시사=경제1팀] 건국대가 ‘학문의 전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들로 뒤숭숭하다. 이사장의 도덕적 문제와 경영 부실 의혹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데 이어 이번에는 ‘호화 골프’논란까지 터졌다. ‘이사장 불신’논란은 학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또 건국대다. 이번에는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과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이 법인카드로 ‘호화 골프’를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인 김 전 총장은 총장 재임 당시 유흥업소와 해외 백화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씩 긁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과거 공금 횡령, 성추문, 법인 CCTV 감시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퇴진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결국 총장직을 내려놓은 인물이다.

2년간 3억9090만원

건국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공개한 법인카드 지출 내역에 따르면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총 3억9090만원을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이 중 골프장에서 사용한 돈은 김 이사장 6990만원(88회)과 김 전 총장 4254만원(50회) 등 총 1억 1044만원이다. 비대위 측은 이들이 수시로 골프장을 드나들면서 법인카드로 그 비용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소재 한 골프장에서 360만원을 지출했고, 이 외에도 전국 각지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총장도 지난해 총장직을 사퇴하기 직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팜스프링스의 고급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김 전 총장은 또 골프장 외에도 룸살롱, 단란주점 등 호화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212만원을 지출했는가 하면, 일본 후쿠오카의 D백화점에서 288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사장·총장 법인카드 사용 도마
건대 비대위, 지출내역 공개 파문

비대위 측 관계자는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이 이번에 공개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이사장은 법인카드 외에도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도덕적 해이와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이사장 취임 후 건국대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앞서 지난 3월 말에는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 비대위는 김 이사장이 재단이 개발 사업으로 건설한 ‘스타시티’ 45층 펜트하우스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펜트하우스는 약 99평 규모에 시가가 42억원 상당으로, 김 이사장은 ‘스타시티’와 관련해 교내외에서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모 업자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놓은 뒤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또 김 이사장이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비용과, 관리비를 학교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김 이사장은 그간 9250여만원에 달했던 공관 관리비와 통신비를 학교 법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했다”며 “이사회 모 이사의 경우 9억원에 달하는 김 이사장 펜트하우스 실내공사비를 제3의 업체가 대납하게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01년 이사장이 된 후 판공비 명목으로 해마다 6000만∼9000만원을 받아 그동안 증빙자료 한번 제출하지 않고 써왔다”고 말했다.

5월에는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임대 상가를 지인에게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대위의 성명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갤러리 대표 A씨에게 클래식500의 임대공간을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 10만원으로 무료 임대했고, 상가임대료의 20% 수준으로 특혜를 줬다.

실제로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지하1층 음식점은 121.54㎡(36.7평)에 보증금 5000만원으로 임대료가 연 1억350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지하 1층 세븐일레븐은 122.61㎡(37.1평) 보증금 19억1000만원으로 연간 임대료만 1억8480만원 수준이다. 이 외에도 A씨는 임대상가 3개에서 특혜를 받고 있으며 미술품 보관 창고를 월 10만원의 가격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룸살롱서 ‘펑’
골프장서 ‘펑’
백화점서 ‘펑’

잇딴 논란에 대해 건국대학교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국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학교 상황이 어지럽고 이래저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지만 이번 법인카드 건은 좀 치사하다거나 악의적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년 동안 88회 라운딩, 6790만원을 사용했다고 나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2년간 88회면 1주일 8.29일 당 한번, 1회당 77만원씩 지출한 꼴”이라며 “법인자산규모 1조원이 넘는 곳의 대학교 이사장이 대외협력에 일환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마치 등록금을 사용한 것처럼 악의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학교 법인은 다른 대학과 다르게 ‘클래식 500 시니어타워’와 ‘건국유업’등 사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인이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비즈니스와 대외관계 유지 등으로 법인카드를 집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이미 퇴출된 인물이고 일반 개인적인 비리로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고, “이번 법인카드 건은 엄연한 불법자료로 리스크가 높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해 공개한 관련자들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도 건국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지속할 예정여서 김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학문의 전당에서…

교육계 한 관계자는 “어느 사회이건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자기 성찰에서 앞서 있어야 할 곳이 대학”이라며 “그런 점에서 건국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락과 불신, 대학의 혼란과 대학 지도자의 불명예는 모두가 심각한 전조로 받아들여야한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경희 이사장은?

 

김경희 이사장은 건국대 설립자인 고 유석창 박사의 맏며느리다. 건국대 이사장이었던 남편 유일윤씨가 1978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이후 1994년부터 건국대 이사회에서 활동하다 2001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갖가지 의혹으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2002년 불미스러운 사생활 의혹에 휩싸였다. 2003년 학교법인 소유 교육용 부동산 매각 대금 등 35억5000만원을 교육부가 지정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2007년엔 학력을 부풀려 기재해 논란이 됐다.

김 이사장은 1970년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마운트 세인트메리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로스앤젤레스 시티 유니버시티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혀왔으나 한양대의 경우 학사 학위가 나오지 않는 청강생으로 졸업했고, 마운트 세인트 메리 칼리지는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장을 둘러싼 학내 혼란이 가중되자 ‘이사장 퇴진 운동’도 계속됐다. 비대위는 “김 이사장은 각종 학력, 수상 경력을 위조했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횡령, 외유성 호화 출장, 법인카드 부당 지출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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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