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스토리 '청송 불륜' 사건 전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7.29 1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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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낙태…교사가 제자와 성관계

[일요시사=사회팀] 40대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여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 교사는 제자를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종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따가운 시선과 달리 이들은 "서로 사랑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교사의 불장난에 제자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지난 22일 오전 4시께 경북 청송의 한 주택 마당에서 싸늘한 주검이 발견됐다. 이 시신의 신원은 A(45)씨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자택에서 다량의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다. 발견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사랑하는 사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A씨를 발견한 그의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자녀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진술했다. 관련자의 증언도 엇비슷했다. A씨가 자신의 딸과 관련한 추문으로 그간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이었다.

비록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의 자살 원인이 '자녀 문제'라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됐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북 청송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최모(47)씨. 그가 자신의 제자이자 A씨의 딸인 B양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A씨의 자살 원인이 최씨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추측이 고개를 들었다.


경찰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직 고등학교 교사 최씨는 B양을 경북 청송 한 고등학교에서 3년 전에 만났다. 당시 둘은 담임교사와 제자 관계였는데 최씨는 B양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담임교사를 도맡았다. 다시 말해 B양의 1·2·3학년 담임이 최씨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반 편성 때 자신이 직접 담당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처음부터 B양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씨는 B양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B양은 미성년자 신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둘은 처음부터 성관계를 매개로 만난 것은 아니다.

B양은 자신의 집안 사정을 잘 상담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던 최씨에게 호감을 가졌다. 최씨 역시 자신을 믿어주는 제자인 B양에게 남다른 호감을 느꼈다. 이렇게 감정을 쌓아올리던 둘의 관계가 특별해진 시기는 지난해 12월 전후로 알려져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주위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둘이 학교 밖에서 자주 만나게 된 것.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 1월께 B양과 드라이브를 하며 무드를 잡았다. 그리고 같은 날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법원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한쪽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의 아버지인 A씨 입장에선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최씨에게는 가정이 있었다. 슬하에 자식도 있었다. 하지만 최씨의 위험한 교제는 계속됐다. 최씨는 첫 관계 이후에도 B양을 따로 불러 3월까지 몇 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B양이 최씨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 즉 B양과 최씨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이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올 1월께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둘의 첫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즉 제자의 임신 이후에도 최씨는 지속적으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유부남 담임-미성년 여고생 '위험한 교제'
충격받은 학생 아버지 독극물 마시고 자살

고민을 털어놓는 B양에게 최씨는 영천의 한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도록 권유했다. 그리고 B양의 낙태와 함께 선생과 여제자의 은밀한 관계가 꼬리를 잡혔다. B양의 아버지인 A씨가 딸의 낙태 사실을 눈치 챈 것이다.

A씨와 부인은 학교를 찾아갔다. 그리고 해당 학교 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교장은 즉각 경찰에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분노한 A씨는 경찰에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최씨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4월23일 경찰은 한 달여간의 조사 결과를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최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교육청은 징계심의 끝에 최씨를 지난달 6월20일 파면 조치했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미궁에 빠져있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서 기각했기 때문. 한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여고생 B양이 강제적인 성관계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B양과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등 성폭행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며, 나는 책임을 지고 싶어 A양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했었다"고 주장하는 등 조사 결과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경찰이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 최씨가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최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B양은 일련의 사건으로 충격은 받았지만 아버지의 타계 전까지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유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되면서 B양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담당 경찰은 "이번 사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리적인 처벌은 가능하지만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수사 종결?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는 명백한 피해자나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당사자들이 입을 닫고 있는 한 유죄 입증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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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