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1팀] 국세청이 롯데그룹의 '심장' 롯데쇼핑에 칼을 겨눴다. 칼자루를 쥔 곳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통하는 조사 4국. 투입된 인원만 150명에 달한다. 세무조사의 성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규모나 시기를 봤을 때 정기 세무조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시각. 롯데그룹은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6일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부문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소공동에 있는 백화점, 잠실에 있는 마트와 시네마, 왕십리에 있는 슈퍼 본사에 조사1·2·4국 직원과 국제거래조사1과 등 150명가량을 투입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 롯데마트 본사는 전산실까지 털렸다. 롯데마트가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대규모 해외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 해외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막대한 특혜
끝없는 논란
그동안 롯데는 MB정부하 막대한 특혜를 받으면서 급성장했다. 부산롯데타운은 시작부터 특혜의혹에 휩싸였고 맥주사업 진출도 MB정권 지지를 받아 별 무리 없이 진행됐다. 면세점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 독과점 논란을 빚었음에도 불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경남 김해유통단지, 대전시 롯데복합테마파크, 경기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이 특혜설이 휘말리면서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롯데호텔은 '제2의 청와대'로 불리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해 '베이스캠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MB정부와의 밀월 관계를 통해 무섭게 성장했다. 2007년 말 46개사에 불과했던 롯데그룹의 계열사 수는 2011년 말 79개사로 크게 늘었다. 2008년 초 43조6790억원이었던 보유 자산 총액은 2012년 초 83조3050억원으로 늘었다. 5년새 2배가 불어난 셈이다.
MB 정부가 절정의 권력을 행사하던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성장폭은 더 크다. 2009년 계열사 54개, 자산총액 48조9000억원이었던 롯데그룹은 1년 뒤인 2010년 계열사 60개, 자산총액 67조2000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재계 순위는 6∼7위권에서 단숨에 5위권으로 뛰어 올랐다.
'땅따먹기'도 수준급이다. 롯데그룹의 2008년 토지 보유액은 10조3153억원. 2011년 말 기준으로는 13조6245억원으로 10대 기업 중 토지 보유액 1위를 차지했다. 3년 사이에 무려 32.1%가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 중수부'조사 4국 롯데쇼핑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에 감사원 감사까지 겹쳐 초비상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계열사를 통해 간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지난해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통행세'에 대한 첫 번째 제재였다.
롯데피에스넷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롯데닷컴은 할인율 허위 표시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롯데마트가 서면계약 없이 파견인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롯데그룹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 지난달 사측에 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롯데정보통신에는 조사4국 요원들을 보내 롯데호텔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지난 4월부터는 공정위가 롯데제과의 납품업체 단가 후려치기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고 편의점 부당행위 조사 명단에도 세븐일레븐이 포함됐다.
같은 달 감사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배우자·자녀·손자 등이 자신들의 회사를 설립한 뒤 롯데 직영영화관 내에 수의계약을 통해 낮은 임대료로 매장을 냈다고 밝혔다. 또 총수 일가들이 수익성이 높은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따내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현금배당과 주가상승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에 법인세 추가징수를 요청했다.
이번 국세청의 롯데쇼핑 조사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인 셈이다.
롯데쇼핑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대규모 세무조사가 갑자기 들어와 당혹스럽다"며 "조사의 이유와 조사 대상, 그리고 향후 조사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조사
당혹스러운 롯데
특별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조사4국은 특별 세무조사와 정기 세무조사 둘 다 벌이는 곳"이라며 "마지막 정기 세무조사가 2009년 9월에 있었던 만큼 이번 건도 정기 세무조사일 확률이 크다"고 전했다.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세무조사의 규모와 시기가 특별 세무조사와 유사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 일시를 알리고 착수하며 4∼5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시작됐으며 2009년 이후 약 3년 만에 시작됐다. 또한 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과는 특정 혐의가 인지된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특별 세무조사 팀이다.
복잡한 순환구조
총수 일가 위험
특히 이번 조사에 투입된 인력이 150명에 이르는 등 대규모라는 점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상케 한다. 통상 일반적인 세무조사 인원은 10명 남짓.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100명을 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 롯데호텔 세무조사 직후 곧바로 롯데쇼핑 세무조사에 들어간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사무실에까지 조사팀이 들이닥쳐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모두 복사해 간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사업 전반에 걸쳐 조사가 방대하고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셈이다.
국세청 안팎에서도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는 롯데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조사를 통해 그룹 유통부문 실질적 지주회사격인 롯데쇼핑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이 그동안 계열사 간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빚어 온 만큼 오너 일가 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도 크다.
지난 4월 감사원에서 롯데쇼핑의 초과이익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오너 일가와 관련 있는 기업에 부당 지원된 사실을 적발했고 국세청에 법인세 추가 징수를 요청한 직후 이번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해당 기업은 시네마통상, 유원실업, 시네마푸드 등 3개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일본롯데는 호텔롯데가, 한국롯데는 롯데쇼핑이 각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30여 개 계열사에 출자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끄는 한국롯데의 중심이자 단순 계열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롯데쇼핑의 지난해 매출은 25조원으로 롯데그룹 전체 매출 82조원 가운데 30%를 차지한다.
한국롯데의 주요 순환출자고리는 '롯데쇼핑→롯데캐피탈→롯데카드→롯데칠성음료→롯데삼강→롯데역사→롯데건설→롯데제과→롯데쇼핑'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경영권 방어에 필수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롯데쇼핑이 털리면 그룹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총수 일가도 위험하다. 롯데쇼핑의 사내이사 중 절반 이상이 신 총괄회장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은 사내이사 가운데 전문경영인인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과 신헌 롯데쇼핑 대표(사장)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배주주 일가다. 신 총괄회장과 차남인 신 회장, 장녀인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 겸 복지재단 이사장이 모두 롯데쇼핑의 등기이사다.
비자금·역외탈세 초점
오너일가 수사 가능성도
롯데쇼핑은 신 회장이 전체 지분의 13.46%를,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이 지분의 13.45%를 보유하고 있다. 둘은 각각 1·2대 주주다. 신 총괄회장은 3대 주주로, 지분율은 0.93%다.
시네마통상은 신 사장이 최대주주다. 신 사장의 지분은 28.3%로 그 뒤를 신 총괄회장의 동생 선호·경애씨 등이 각각 9.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 사장의 장녀 혜선씨는 7.6%, 선윤·정안씨는 각각 5.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오너 가족 회사나 다름없다.
시네마푸드 역시 신 사장이 33.6%의 지분을 보유, 최대주주자리에 올라있다. 선호·경애씨는 각각 5.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혜선·선윤·정안씨도 5~8%대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친·인척이 보유한 지분은 모두 87.98%에 달한다.
유원실업은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가 57.8%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42.1%의 지분은 모두 신 총괄회장과 서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을 통해 사세를 불려왔다.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는 롯데시네마가 운영하는 영화관 내에서 매점사업을 수년간 전담하면서 주머니를 채워왔다. 수익은 배당금을 통해 고스란히 오너일가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됐다. 감사원 조사결과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은 280억원의 현금배당과 782억원의 주주차익을 얻은 것으로 적발됐다.
올해 초 정권이 교체되고 경제민주화 바람이 일자 롯데그룹은 지난 3월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에서 전국 직영영화관의 매점을 직접 운영키로 결정,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과 맺었던 관리 운영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했어도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이 오너 일가에 흘러들어간 사실은 변함이 없다.
롯데그룹의 광고계열사 대홍기획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대홍기획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대홍기획은 지난해 매출액 2759억원 중 2040억원을 그룹 계열사에서 올려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매출거래가 가장 크게 발행한 곳은 롯데쇼핑. 대홍기획의 최대주주는 신 사장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금융거래까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U에는 금융회사를 통한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는 모두 통보되며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가운데 자금 세탁 의심이 가는 의심거래정보가 통보된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탈세한 자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 세탁 의심이 들 경우 FIU에 관련자들의 거래 내역을 요청하며 특별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금융 흐름까지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 관행이다.
최강 내부거래
고액배당 문제
국세청은 우선 롯데쇼핑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탈세했을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는지도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14.16%에서 지난해 15.47%로 높아져 10대 그룹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롯데쇼핑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져온 총 매입거래액은 3조6732억원에 이른다.
오너 일가의 고액 배당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신 회장 형제는 비상장사인 롯데역사가 올해 주주 배당금을 늘리면서 각각 279억3000만원, 262억원의 고액 배당금을 챙겼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의 세무조사 요구 직후 조사가 시작된 것만 봐도 관련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너 일가의 검찰 고발까지 염두해 두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