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전말' 정상헌 몰락스토리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7.09 1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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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굴레에 갇힌 ‘바스켓 풍운아’

[일요시사=사회1팀]정상헌은 경복고 시절 방성윤과 라이벌 구도를 이룬 한국 농구의 간판 기대주였다. 192cm의 장신에 뛰어난 농구 센스를 발휘해 ‘농구천재’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고교 졸업 이후 선수 생활은 내리막의 연속이었고,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전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31)이 살인 및 사체유기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정상헌은 지난 3일 아내의 쌍둥이 언니 최모씨(32)를 목졸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체를 암매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상헌은 최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때 ‘농구천재’로 불리던 화려한 영광이 한줌의 재로 사라졌다.

게을렀던 ‘천재’

정상헌은 농구 명문 경복고 시절 라이벌 휘문고의 슈터였던 방성윤과 함께 쌍벽을 이룬 유망주 가드였다. 192cm의 장신 가드였던 정상헌은 탁월한 기량으로 한국 농구를 이끌 명가드로 평가받았다. 이 둘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농구 유망주이자 라이벌로 주목받았다. 꿈 역시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허재처럼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상헌은 코트 밖에서 방탕한 행동을 반복하며 적응을 하지 못했다. 고려대 진학 후 선수단을 이탈하는 일이 잦았고, 결국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퇴했다. 이후 농구계를 떠나 잠적했던 정상헌은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일반인 자격으로 참가해 1라운드 8순위로 당시 대구 오리온스에 지명됐다. 하지만 정상헌은 수시로 팀을 이탈하는 등 돌출 행동으로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계는 여전히 그에게 손을 뻗쳤다.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에 대한 미련이 그를 코트로 다시 부른 것이다. 2006년 울산 모비스는 정상헌을 영입했고, 국군체육부대(상무)까지 무사히 마치며 자리를 잡는 듯 보였다. 하지만 군 제대 후 팀에 복귀한 정상헌은 잦은 음주와 팀 이탈 등 불성실한 태도로 번번이 팀 훈련에 임하지 않았고, 구단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잠적했다. 결국 정상헌은 2009년 모비스에서 방출돼 은퇴 처리됐다. 


처가살이 무시한 처형 살해후 야산암매장 
한때 유망주로 지목…농구판 떠나 생활고

이후 정상헌은 농구계를 완전히 떠났다. 수 차례 손을 뻗었던 농구계도 반복된 뒷통수에 더 이상 농구 천재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않고 포기했다. 안타깝지만 유난히 뒷말이 많았던 정상헌의 비참한 추락은 이미 예고된 비극이었는지도 모른다.

정상헌은 불성실한 태도와 나약한 정신자세로 조직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퇴한 이후에는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 수입 없이 방황의 시간을 보냈고, 처가 쪽 식구들과의 갈등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처가살이를 하던 정씨는 “처형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경기경찰청은 아내의 쌍둥이 언니(처형)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정상헌을 긴급체포했다. 정상헌은 지난달 26일 오전 자신의 처형 최씨를 최씨의 집인 경기도 화성시에서 살해한 뒤 경기도 오산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미귀가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하다 정상헌이 처형 최씨의 승용차를 중고차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상헌을 조사한 끝에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정상헌을 긴급체포했다. 정상헌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상헌의 진술을 토대로 정상헌이 지목한 장소에서 최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정상헌은 평소 최씨가 “너같은 놈 만날 것 같아 시집을 안간다”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정상헌은 처가살이를 하며 최씨와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발표를 종합해보면 정상헌은 지난달 12일 아내의 쌍둥이 언니 최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사체를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해 암매장 후 아내와 같이 미귀가 신고까지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상헌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안을 조사 중이다.

처형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의 사건으로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체포된 정상헌은 현재 유치장에 있으며,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고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타까운 농구스타


갑작스런 정상헌의 처형 살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 중 살해 용의자로 전락한 정상헌을 두고 “농구판 이호성(전 해태) 아닌가”라는 반응이 주목을 끈다. 전 야구선수인 이호성은 1990년, 1991년 두 시즌 연속 외야수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타이거즈 전성기 시절 타자다. 통산 타율 0.272에 102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네 모녀 살해 암매장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자신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한때 스포츠 스타로서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정상헌, 이호성 모두 살해 용의자로 180도 인생이 바뀌었다. 누군가는 한국농구를 대표하는 레전드의 반열에도 올라봤고, 누군가는 한국농구의 미래라고 불렸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사라진 과거의 영광과 함께 범법자라는 추악한 타이틀뿐이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한국농구에 애정을 키웠던 팬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상처도 크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몰락한 농구 스타들
강동희…방성윤…
 
한국 농구계에 2013년은 그야말로 악몽의 연속이다. 이미 지난 3월에는 한국농구 역대 최고의 포인트가드로 꼽히던 강동희 전 원주 동부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돼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현역 프로스포츠 사령탑으로 승부조작에 연루돼 구속된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한국농구를 대표하는 레전드로 꼽히던 강동희라 팬들의 실망과 배신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또한 방성윤도 은퇴 후 생활이 얼룩진 건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달 27일 지인의 동업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방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의 동업자 김모씨로부터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방성윤과 정상헌은 비록 더 이상 현역 농구인은 아니지만, 대중에게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농구라는 키워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다. 한국농구로서 그야말로 전현직 스타들이 줄줄이 ‘역대급 오명’에 연루되며 이미지에 망신살이 뻗쳤고, 농구팬들에게는 농구 역사 추억의 한 페이지가 송두리째 뜯겨져나가는 아픔의 해를 보내고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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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