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베가 아이언' 표절 의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01 14:53:52
  • 댓글 0개

써달랄 땐 거절하더니 신제품에 '헉'

[일요시사=경제1팀] 국내 스마트폰 2위 탈환에 나선 팬택의 앞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팬택이 야심차게 출시한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이 디자인 도용 논란에 휩싸인 것. 한 아마추어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것인데 실제로 비슷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팬택은 “우연의 일치”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한 아마추어 디자이너 A씨는 전자업종 회사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익힌 컴퓨터 그래픽 실력을 토대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디자인 개발 작업을 해왔다. 특히 스마트폰 디자인에 관심이 있던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총 3개(출원번호 3020090045795·3020110003973·3020110053050)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특허 출원했다.

"베꼈다"

스마트폰의 가장자리 부분을 엔드리스 메탈로 디자인(끊김없이 통 메탈로 이루어진 테두리)해 베젤(액정화면 크기)을 극대화한 디자인이었다.

이후 A씨는 2010년 12월 팬택 서비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팬택에 디자인 제안을 했다. 회사 홈페이지 제안코너와 우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제안서를 보냈고 2011년 7월에는 서울 상암동 팬택 본사를 찾아가 디자인 담당자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와 디자인 담당자는 디자인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팬택은 A씨의 생각보다 많은 것을 질문했고 미팅 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e메일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만남 후 팬택은 "당장은 (A씨의 디자인을) 채택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A씨는 올 초까지 10여 차례 정도 조금씩 콘셉트를 수정하며 디자인 제안을 계속했지만 팬택은 이후에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

몇 달 뒤인 지난 4월 A씨는 TV 광고를 보고 깜짝 놀라야 했다. 팬택이 출시한 신제품 '베가 아이언'의 디자인이 낯이 익었기 때문이다.

특허 출원 스마트폰 디자인 무단 도용 주장
제안 무시하다 출시 "테두리·모서리 유사"

팬택은 지난해 7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초 출시한 베가넘버6는 기대보다 실적이 저조하다. 2010년 3분기 20%에 육박했던 시장점유율은 올해 1분기 처음으로 한 자리 수(9.3%)로 떨어지면서 LG전자에 2위 자리를 내줬다. '팬택 위기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출시한 '베가 아이언'은 팬택이 LG전자에 밀린 국내 스마트폰 2위 탈환을 위해 출시한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팬택은 내수 시장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베가 아이언'을 출시하면서 팬택은 "세계 최초로 ‘엔드리스 메탈’을 구현한 고품격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이라고 광고했다.

지난 4월18일 팬택 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부사장은 "2년의 개발기간이 걸린 베가 아이언은 200억원의 추가 개발비용을 들여 5회의 설계 변경과 10회의 디자인 변경 끝에 나온 역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A씨가 특허청을 통해 디자인권을 등록한 디자인 3건과 '베가 아이언'이 유사한 점이 많다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나로 이어진 금속 테두리'다. 이는 A씨와 팬택 모두 가장 크게 내세우는 디자인 포인트다.


아마추어 디자이너 작품을…

스마트폰 4개의 모서리를 직각이나 둥글게 처리하지 않고 45도 각도로 표현한 형태도 동일하다. A씨는 "기본의 둥글거나 딱딱한 직사각형 형태에서 차별화를 주고 싶었다"며 "모서리 부분에 각을 2번 넣어서 기존의 비슷비슷한 디자인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디자인이다"고 말했다. 이것 역시 A씨가 2009년 특허청에 출원한 디자인이다.

또한 팬택이 전 세계 최소 폭이라고 강조한 2.4mm의 베젤과 풀 스크린도 A씨가 등록한 디자인과 동일하다.

아래쪽에 2개의 사선을 넣은 것이 눈에 띄는 차이점이지만 A씨는 "이 디자인은 수년 전부터 팬택에 제안했던 디자인 제안서의 디자인 포인트 중 하나"라며 "밑 부분을 대각선으로 선을 긋고 그 부분을 LED를 넣어서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오른쪽 윗부분으로 위치를 바꾸고 크기를 조금 줄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1일 팬택에 항의 문서를 보냈다. "팬택의 최근 출시작 ‘베가 아이언’은 본인의 디자인 권리를 무단으로 도용해 디자인 권리를 침해했다. 수년 전부터 10차례 이상 디자인 제안을 했고 담당자와 만나기까지 했는데 당시에는 별 다른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모든 디자인이 팬택의 결과물인 것처럼 출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베꼈다' '특허까지 있는데 거의 똑같은 수준의 디자인은 문제다' '힘 없는 개인만 손해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베가 아이언'에 대한 불매운동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적법한 거래와 절차에 따른 합의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

팬택은 "우연의 일치"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팬택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A씨가 디자인 제안을 해 와서 담당자가 만남을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베가 아이언' 디자인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지난 5월 문서를 보내와 회사에서 법적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해 봤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A씨의 디자인은 아래쪽 사선이 핵심인데 베가 아이언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속 테두리와 모서리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연히 일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금속 테두리는 몇 년 전 애플이 아이폰에 적용하려 했던 점만 보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다"고 덧붙였다.

디자인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디자인 도용이 일어나면 피터지는 싸움이 되는 경우가 흔하고, 오고 가는 피해보상 규모도 엄청나다"며 "반면,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의 지적재산권은 무시당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