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추행 천태만상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6.26 0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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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미끼로 "키스해줘" 승진미끼로 "나랑하자"

[일요시사=경제1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추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승진과 채용 등 인사권을 미끼로 한 성범죄가 만연하다. 정책금융공사에서는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제2, 제3의 윤창중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성추행 공화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산업은행이 수행해 온 정책금융역할을 승계하고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설립된 산업은행 산하 공기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워크숍을 다녀오던 중 정책금융공사 소속 간부인 박모씨는 버스 안에서 부하 여직원을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박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추행 사실은 내부 투서를 통해 사측에 보고됐다. 그러나 징계 처분은 곧바로 내려지지 않았다. 박씨가 돌연 병원에 입원해 인사위원회를 계속 미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박씨는 피해 여성과 접촉해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접촉 빈번

정책금융공사는 박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지만 한 달 가까이 징계를 미뤄왔다. 이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정책금융공사는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해임 조치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1월에도 고위급 간부가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사건은 공사 조사연구실에서 근무 중이던 김모 팀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청와대와 금융위는 정책금융공사 비리 주역 최모 부사장을 파면하라'라는 장문의 글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이 글에서 최 전 부사장을 지목해 독단적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사내 파벌을 조장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부사장은 노골적으로 '내가 있는 한 외부출신의 승진은 없다' '사장도(임기가 끝나면) 나간다. 나한테 줄 잘서라' '(비산은출신 팀장에게) 내가 당신을 부장시키면 사장 앞에서 나를 씹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팀장은 최 전 부사장의 현금상납설과 성추행설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공금의) 지출명목 허위작성은 일상화된 일"이라며 "일부 부서장들은 업무추진비는 물론 각종 회의비, 야식비까지 개인의 쌈짓돈처럼 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부사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사적인 저녁식사자리에 동참시킨 일도 있었다"고 파행을 폭로했다. 

감사원은 4∼5명의 인력을 투입해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게 감사를 진행했다. 투서를 블로그에 올린 김 팀장은 사표를 제출했으며 최 전 부사장은 모든 직무와 권한이 중지됐다.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산업은행 출신 인사를 먼저 챙기고 외부 출신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별했다는 이유다.

강원 횡성군청에서는 여직원이 승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간부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횡성군청 여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간부인 B씨가 승진을 미끼로 수년간 성관계를 요구해왔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난 5월 초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A씨는 "B씨 때문에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났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B씨는 "일반적 직장 상하 관계였을 뿐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신의 직장'공공기관 임원들 추태 잇달아
정책금융공사 간부 또 여직원에 '치근덕'


내국인 출입 카지노장인 강원랜드에서는 간부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랜드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인 이모씨는 "대리급 직원인 이모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난 4월20일 회사 측에 조사를 요청했다. 피해자 이씨는 성희롱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강원랜드 자체 조사 결과 가해자 이씨는 지난 3월부터 피해자 이씨가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도 2주일에 걸쳐 성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또한 채용을 미끼로 키스를 요구하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61차례나 전송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5월 초 가해자 이씨는 중징계인 정직처분하기로 하고 '아르바이트 직원 성희롱사건 특별조사 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했다.

공직사회 전반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제2, 제3의 윤창중'사례가 만연하다. 지난해에는 공공부문 여직원 10명 가운데 1명꼴로 피해를 입었다.

알바생도 당해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의 92%는 업무·인사 고과상의 불이익 등 '갑의 보복'이 두려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제2, 제3의 윤창중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조직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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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