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다음 타깃은?" 롯데그룹 폭풍전야 막후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6.19 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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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캐비닛 열리니…신동빈이 떨고 있다

[일요시사=경제1팀] CJ그룹은 그야말로 쑥대밭이다. 재계는 서슬퍼런 전방위 사정에 '초긴장' 상태다. 그중 유난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 MB정부 최대 수혜 롯데그룹이다. 이미 사정당국의 내사가 진행 중이며 그룹 총수에 대해선 소환이 시간문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롯데그룹은 MB정권하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기업으로 꼽힌다. 롯데는 MB정부하에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잠실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 국방부가 항공기와 건물 충돌 가능성 등 비행 안전을 이유로 반대해 지난 10여년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잠실 제2롯데월드는 MB정부의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말 한마디에 초고속 신축허가가 났다.

부산롯데타운은 시작부터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 주거시설을 허용하겠다는 특혜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으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필요 부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 속에서도 부산롯데타운 건설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롯데타운은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20-1번지 일원에 건립 중으로 지하 8층~지상 107층, 58만여m²의 연면적을 자랑한다. 현재 백화점과 아쿠아몰은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중에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동은 지상 8층 골조공사 중이다. 107층 타워동은 지하 8층부터 지하 1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하층 마감공사를 진행 중이다.

MB 한 마디에
날개 단 롯데

맥주사업 진출도 MB정권 지지를 받았다. 2010년 국세청이 앞장서서 주류 규제 완화를 추진했고 롯데는 별 무리 없이 맥주시장에 진출했다. 정부는 세종시 일부 땅을 맥주공장으로 내준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롯데칠성은 잠실 본사에 맥주사무실을 마련하고 인력 스카웃에 나섰으며 오는 10월 맥주 병입설비가 들어오면 생산테스트를 거쳐 연말경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사업도 논란의 중심이다. 롯데호텔은 지난 2010년 면세점 운영 사업자 AK글로벌(현 롯데DF글로벌) 지분 81%를 인수해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 독과점 논란을 빚었다. 롯데호텔은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승인을 받았고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사업권' 승계 허가를 취득했다. 이는 신라호텔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에 대한 승계 불허와 비교되며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이밖에 경남 김해유통단지, 대전시 롯데복합테마파크, 경기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이 특혜설에 휘말리면서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MB정부와 롯데그룹의 연결 고리를 장경작 전 롯데호텔 총괄대표(현 현대아산 사장)가 담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장 전 대표는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기동창으로 학창시절부터 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천실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속한 '61회'라는 모임의 회원이기도 하다.

롯데호텔은 '제2의 청와대'로 불리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안국포럼 시절과 2008년 정권 출범 직전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을 자주 활용했으며 대통령 당선 직후 '베이스캠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MB정부와의 밀월 관계를 통해 무섭게 성장했다. 2007년 말 46개사에 불과했던 롯데그룹의 계열사 수는 2011년 말 76개사로 크게 늘었다. 2008년 초 43조6790억원이었던 보유 자산 총액은 2012년 초 83조3050억원으로 늘었다. 5년 새 2배가 불어난 셈이다.

MB 정부가 절정의 권력을 행사하던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성장폭은 더 크다. 2009년 계열사 54개, 자산총액 48조9000억원이었던 롯데그룹은 1년 뒤인 2010년 계열사 60개, 자산총액 67조2000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재계 순위는 6~7위권에서 단숨에 5위권으로 뛰어 올랐다.

'땅 따먹기'도 수준급이다. 롯데그룹의 2008년 토지 보유액은 10조3153억원. 2011년 말 기준으로는 13조6245억원으로 10대 기업 중 토지 보유액 1위를 차지했다. 3년 사이에 무려 32.1%가 증가한 것이다.


MB정부 때 수혜 톡톡 '승승장구'
정권 바뀌고 이상기류 '사면초가'
국세청·공정위·감사원 '정조준'

잘 나가던 롯데그룹이 발목을 잡힌 때는 공교롭게로 MB정부 시대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롯데그룹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계열사를 통해 간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지난해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아무 역할도 없는 계열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중간 마진을 챙기게 하는 계열사 부당지원, 이른바 '통행세'에 대한 첫 번째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피에스넷은 지난 2008년 10월 CD기 위주에서 ATM기 위주로 사업 모델 변경 및 확대 계획을 롯데그룹 최고 경영진에 보고하면서 ATM기를 구매할 제조사로 네오아이씨피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보고 중에 신 회장(당시 부회장)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던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중간에 끼워 넣을 것을 지시했다. 보일러제조 전문 회사인 롯데기공은 금융자동화기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정위는 ATM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던 롯데기공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게 한 것은 재무상황이 어려운 롯데기공에 수익을 창출해 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피에스넷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ATM과 운영프로그램을 공급받던 협력업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롯데피에스넷 김모 대표이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소업체 A사는 롯데피에스넷과 2008년 12월부터 A사가 개발한 ATM기와 ATM 운영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로 ATM 운영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시스템 유지와 보수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씨는 그러나 ATM 시스템 유지 및 보수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만만찮다고 판단해 A사에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라고 여러 차례 강요, A사가 이를 거부하자 김씨는 부하직원 박모씨에게 A사 핵심 프로그램 소스를 빼내오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지주회사
롯데호텔 세무조사

박씨는 롯데피에스넷에 파견근무 중인 A사 직원 노트북에서 ATM 프로그램 소스를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이용해 몰래 빼낸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부당하게 빼낸 기밀을 열 차례에 걸쳐 변형해 부정하게 사용, A사 피해 예상금액이 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월에는 롯데닷컴이 할인율을 허위 표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롯데닷컴은 다운점퍼와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이 0%임에도 출시가격을 종전판매가격으로 표시해 마치 대폭 할인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

2010년 8월 출시 당시 19만8000원에 판매됐던 다운점퍼 가격이 이후 11만5000원으로 가격이 내렸지만 홈페이지 판매가격을 출고가격으로 계속 기재해 마치 42%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썼다. 여성구두도 인하가격 15만9000원 대신 출고가격 30만9000원으로 기재해 49% 할인되는 것처럼 표시했다. 이를 통해 롯데닷컴은 약 580만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롯데닷컴에 이 같은 허위 사실을 3일간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와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2월에는 롯데마트가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롯데마트는 서면계약 없이 파견인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마트는 6개 납품업체의 직원 145명을 2008년 한 해 동안 자사 점포에서 판매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특정매입 계약 관계에 있는 해당 업체와 서면계약을 맺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또 32개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을, 52개 납품업체와는 기본계약서를 일정기간 늦게 교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롯데그룹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진 모양새다. 국세청은 지난 2월21일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 사측에 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롯데호텔 조사에는 보통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1, 2국 요원이 아닌 국제 거래조사국 소속 요원 30여 명이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팝콘 사업 철수
'눈 가리고 아웅'

그룹 내부거래와 전산자료를 관리하는 롯데정보통신에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 요원들을 보내 롯데호텔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롯데정보통신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나이스정보통신 등 '밴(Van)'사를 압박,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밴사는 카드사로부터 카드 거래 1건당 수수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대형가맹점에 전산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롯데호텔은 호텔·면세점·잠실롯데월드어드벤처 테마파크·골프장 사업 등을 모두 도맡고 있으며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사실상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나 다름없다. 롯데호텔의 세무조사가 그룹 계열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감사원은 4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배우자·자녀·손자 등이 자신들의 회사를 설립한 뒤 롯데 직영영화관 내에 수의계약을 통해 낮은 임대료로 매장을 냈다고 밝혔다. 또 총수 일가들이 수익성이 높은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따내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현금배당과 주가상승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롯데가 2∼3세들은 부모 회사의 힘을 빌려 땅 짚고 헤엄치기식 돈벌이를 했다.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의 딸 장선윤씨는 베이커리 브랜드 '포숑'을 롯데백화점 지점에 잇따라 입점하고 낮은 판매수수료를 내는 등 특혜 의혹을 받았다. 장씨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포숑' 사업을 철수했지만 뒤이어 장씨의 남편인 양성욱씨가 지난해 독일 프리미엄 생활용품 브랜드 '포이달'을 비롯한 생활용품을 롯데백화점에 들여와 팔았다.

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유원실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롯데시네마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파는 매점을 독점 운영했다. 롯데시네마 수도권 점에서 팝콘 매장을 운영하는 시네마통상 최대주주는 신영자 사장(33%)이다. 신 총괄회장의 동생 경애(5.44%)·선호씨(5.44%) 지분도 있다.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는 영화관 매점사업을 운영 중인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과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2월 서둘러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27일 롯데그룹 계열 대홍기획의 남대문로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대홍기획이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홍기획은 지난 2008년에도 광고대행사 중 처음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롯데는 국내 대형 유통그룹 가운데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는 총 34건으로 신세계(5회)와 현대백화점(7회)보다 월등히 많았다. 공정위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그룹에 내린 제재는 시정명령 20건과 과태료·과징금 부과 12건, 고발 2건 등이다.

오너 2∼3세들 부모 회사 덕에 '훨훨'
줄줄이 대표이사 사임…소나기 피하기?

롯데그룹은 내부거래 비중도 높다. 76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롯데그룹의 일감은 오너일가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 유원실업에 몰려있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최근 이들 회사와의 매점사업 계약을 해지하면서 논란은 해소됐다.

그러나 롯데상사와 롯데정보통신, 대홍기획, 롯데닷컴, 롯데후레쉬델리카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롯데그룹 계열사는 한 둘이 아니다.

롯데상사는 2011년 매출 9994억원 가운데 6510억원(65%)을 롯데쇼핑(2369억원), 롯데삼강(2003억원), 웰가(545억원), 롯데칠성음료(537억원), 롯데후레쉬델리카(271억원), 롯데제과(238억원), 롯데리아(220억원) 등에서 올렸다.

롯데정보통신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하면서 2011년 매출 4626억원 중 3649억원을 계열사를 통해 올렸다.

같은 기간 대홍기업은 2321억원 중 1550억원(67%)을, 롯데닷컴은 1746억원 중 1155억원(66%)를, 롯데후레쉬델리카는 731억원 중 685억원(95%)을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롯데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5월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5월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룹 계열사
밀고 당기고

하지만 빈말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이라는 것. 신동빈 회장은 지난 3월22일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 롯데제과와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롯데쇼핑 대표이사직에서만 물러났다. 당시 업계는 정부가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쇼핑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롯데시네마 매점사업을 직영 전환한 것을 두고도 사정당국 수사에 대한 롯데의 선제 조치라는 얘기도 있다.

재계는 롯데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도 쉽게 믿어주지 않을 분위기다. 벼랑 끝에 몰린 롯데가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어떤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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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