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대생 납치사건 '미스터리4'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6.17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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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순간에 비극적 최후

[일요시사=사회팀] 한 여대생이 납치당했다. 범인은 바로 남자친구의 친구. 그리고 범인 곁에는 한 낯선 남자가 있었다. 이들은 7시간에 걸쳐 여대생을 차량에 끌고 다녔다. 그리고 이틀 뒤 이 두 공범은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했다. 이른바 '순천 여대생 납치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전남 순천 홍내동의 한 초등학교 앞. 렌터카를 타고 나타난 A(23)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23)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군대 간 네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왔으니 이벤트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B씨는 A씨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고 B씨는 A씨와 만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B씨는 모든 게 장난인 줄로 알았다.

이른바 '순천 여대생 납치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C(23)씨를 검거한 후에도 여러 의문을 남겼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A씨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며 수사진을 혼란에 빠뜨렸다. 왜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것일까. 그리고 A씨는 왜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던 것일까. <일요시사>가 아직 남은 미스터리를 짚어봤다.

[  미스터리1  ]
[그날 만남 왜?]

경찰 등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일 밤 9시께 벌어졌다. A씨의 연락을 받고 나온 B씨는 손과 발이 끈에 묶인 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졌다. B씨는 이를 '남자친구를 위한 이벤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B씨를 납치한 것이었다.

B씨는 A씨와 서로 안면이 있었다. A씨의 고교 동창생이 B씨의 남자친구였기 때문. B씨는 "장난 그만치고 풀어 달라"며 애원했지만 눈이 안대로 가려진 B씨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렇게 B씨는 차 안에서 7시간을 보냈다.


B씨가 풀려난 시각은 사건 다음 날인 6일 새벽 3시께다. B씨는 순천 연향동 한 공원을 지나던 길에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야한다"며 공중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B씨는 납치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을까. 관계자에 따르면 범인들은 B씨와 함께 사는 룸메이트를 집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B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고 했다. 즉 B씨가 룸메이트를 불러내면 이들이 B씨의 원룸으로 가 돈을 훔친다는 계획이었다. 사건 공모 단계부터 이들이 노린 건 B씨의 집 안에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들은 B씨가 화장실을 갈 때 휴대전화를 빼앗지 않는 뼈아픈 실수를 범했다.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A씨가 납치 도중 변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처음부터 B씨의 '돈'이 목적이었으므로 B씨 신변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자연스레 B씨에 대한 경계가 소홀해진 이유다.

[   미스터리2    ]
[2316만원 비밀은?]

B씨의 원룸에는 모두 2316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모두 현금이었으며 금고에 보관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 현금의 출처는 경찰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인 B씨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결과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여대생이 어떻게 저런 거액의 현금을 집에 보관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B씨는 현재 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리고 A씨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즉 B씨의 금고에서 돈만 빼내면 B씨가 쉽사리 이를 신고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


죽은 A씨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B씨를 협박해 현금만 빼내는 것이었을지 모른다. A씨 등은 사건 당일 구례 인근의 한 펜션 지하에서 B씨를 협박했다. "돈만 내놓으면 무사히 풀어주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 과정에서 현금의 성격 등이 언급됐을 가능성이 높다.

용의자 자살로 수사 개운치 않은 뒷맛
'그녀를 누가…' 범행 주범 두고 혼선

[ 미스터리3  ]
[자살 이유는?]

공범 C씨는 B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간인 새벽 3시 30분께부터 7시 사이 B씨의 원룸에 침입해 금고를 부수고 그 안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C씨는 거액의 현금을 들고 백화점으로 가 수백만원어치의 명품 지갑과 가방 등을 구입했다.

숨진 A씨는 유서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은 B씨를 납치했지만 돈은 훔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경찰 역시 절도는 C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A씨는 B씨를 7시간여 동안 끌고 다니면서도 신체적 폭행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에는 돈까지 포기하며 공범 C씨와 선을 그었다. B씨를 납치했다는 사실에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정확한 부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건이 보도되고 있던 시점에 A씨는 압박감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숨진 A씨가 B씨를 불러내는 역할을, 붙잡힌 C씨가 B씨를 납치하는 역할을 미리 공모했었다"고 밝혔다. 즉 원래 계획은 A씨가 정보를 주고, C씨는 실행을 하는 형태였던 셈. 하지만 C씨가 붙잡힌 뒤 B씨와 안면이 있는 A씨에게 모든 화살이 쏠리면서 A씨가 느끼는 심리적 무게가 컸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자살까지 할 정도의 상태였는지는 의문. 전과 3범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A씨는 유서에서 B씨와 B씨의 남자친구를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미안함 또한 자살의 원인임을 암시했다.

[  미스터리4   ] 
[A씨 주범 맞나?]

경찰에 체포된 C씨는 숨진 A씨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차량에 지갑을 빠뜨리는 등 꼼꼼하지 못한 성격의 C씨는 진술을 오락가락하는 등 지능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인터넷에 장기매매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했다. 그리고 C씨는 "신장을 내가 팔겠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전남 순천에서 사건 사흘 전인 2일에 만나 범행을 모의했다.

C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C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건 A씨였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납치에 들어가자 흔들렸던 A씨와 달리 C씨는 적극적이었다. 현재 둘 사이 주고받았던 통화내용과 메시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범행 당일 누가 주도적으로 B씨를 협박했는지는 향후 수사에 따라 밝혀질 전망.


숨진 A씨는 "억울하다"며 C씨에게 절도의 책임을 넘겼고, C씨는 유일한 증인인 A씨가 숨지자 "자신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씨와 C씨의 잘못된 만남은 석연치 않은 미스터리만 남긴 채 비극으로 치달았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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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