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으로 뭘 할 수 있나 보니…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6.17 12: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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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억원' 어린이집 300개 짓는다

[일요시사=사회팀] 1670억원.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돈을 어딘가에 숨긴 채 아직도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만료 시효가 오는 10월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회수하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만약 이들의 공언대로 전액 회수한다면 167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0억원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비밀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추징 의지를 주시하고 있다.

4대악 척결 가능

워낙 거액의 추징금이라 국고로 환수조치 됐을 경우 정부가 얻게 될 이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인 1670억원으로 정부가 무슨 사업을 벌일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 이중 가장 거악으로 꼽히는 성폭력 관련 예산 중 여성가족부가 편성한 예산은 모두 443억원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대상 의료비는 15억원이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신설에 투입되는 돈은 23억원이다. 관련 예산은 306억원.


여기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시스템을 다듬고, 우편고지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각각 16억원과 18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예방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돈의 총합은 137억원이다. 즉 전 전 대통령에게서 징수한 추징금만으로도 여성가족부 성폭력 관련 전담 부처 1년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둘째로 학교폭력 예산 중 CCTV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615억원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단 인건비로는 199억원이 배치됐다. 이를 합하면 814억원.

만약 전 전 대통령에게서 추징금을 받아낸다면 이를 2배로 늘릴 수 있다. 비록 CCTV의 실효성에 대해선 교육계를 비롯한 현장 일선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감시 체계 운용이 가능함은 두말할 것 없다.

셋째 가정폭력 관련 예방 사업에 쓰일 예산은 122억원 규모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모두 122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아동폭력 상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다.

마지막 넷째, 불량식품과 관련 올해 4월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146억원을 상회한다. 항목별로 보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78억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50억원, 불량식품근절 추진사업에 18억원이 배정됐다.

정리하자면 앞서 나열한 4대악 척결 관련 예산의 합은 1525억원이며, 이는 전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낼 추징금보다 145억원이나 적은 액수다.

비록 경찰청 등에 배정된 예산은 제외했지만 추징금만으로도 4대악 척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167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더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업은행, 우리은행은 청년층의 창업 자금을 절반씩 분담하고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간매칭형 청년전용창업자금'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규모는 1600억원.

이에 화답한 박근혜정부는 올 4월 청년전용창업자금을 기존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300억원 늘리는 예산 편성안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액 회수하면 정부 역점사업 가능
청년·농민·택시기사 취약층 지원

더불어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액 경감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감면 규모가 1600억원이었다. 거꾸로 말해 전 전 대통령에게서 추징금을 환수하면 전국 모든 택시 운전사들의 부가세액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농산물수급안정과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추가 투입된 예산은 모두 1560억원이다. 이는 우리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예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예산도 1145억원에 불과(?)해 사회 고위층인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곳곳에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요긴히 쓰일 수 있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103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맞이한 건 오로지 적자 때문이다. 앞서 경상남도는 "279억원의 부채와 40억∼60억원 규모의 적자로 인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면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탕감되고도 남는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원의료원도 부채 규모가 245억원이라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적자폭이 큰 서울의료원도 누적 적자가 700억원 규모지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

아동학대로 물의를 빚었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서울시는 국공립 보육 수요를 대체하자는 취지로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일명 '서울형 어린이집'에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교사가 많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서울시 모든 가정의 영유아 보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는 얘기다.

서울형 어린이집 외에 직장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458억원에 불과하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 아울러 어린이집 설치비용이 평균 5억9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300여 개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진주의료원도 해결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도화에도 1670억원 이상의 세금은 소요되지 않는다. 치매환자에게 468억원,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위한 서비스에 63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탈 많았던 무상급식의 경우도 서울시 모든 중학생을 상대로 한 예상 경비가 1600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이래저래 각종 사업들과 맞물리고 있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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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