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으로 뭘 할 수 있나 보니…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6.17 12: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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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억원' 어린이집 300개 짓는다

[일요시사=사회팀] 1670억원.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돈을 어딘가에 숨긴 채 아직도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만료 시효가 오는 10월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회수하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만약 이들의 공언대로 전액 회수한다면 167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0억원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비밀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추징 의지를 주시하고 있다.

4대악 척결 가능

워낙 거액의 추징금이라 국고로 환수조치 됐을 경우 정부가 얻게 될 이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인 1670억원으로 정부가 무슨 사업을 벌일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 이중 가장 거악으로 꼽히는 성폭력 관련 예산 중 여성가족부가 편성한 예산은 모두 443억원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대상 의료비는 15억원이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신설에 투입되는 돈은 23억원이다. 관련 예산은 306억원.


여기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시스템을 다듬고, 우편고지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각각 16억원과 18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예방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돈의 총합은 137억원이다. 즉 전 전 대통령에게서 징수한 추징금만으로도 여성가족부 성폭력 관련 전담 부처 1년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둘째로 학교폭력 예산 중 CCTV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615억원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단 인건비로는 199억원이 배치됐다. 이를 합하면 814억원.

만약 전 전 대통령에게서 추징금을 받아낸다면 이를 2배로 늘릴 수 있다. 비록 CCTV의 실효성에 대해선 교육계를 비롯한 현장 일선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감시 체계 운용이 가능함은 두말할 것 없다.

셋째 가정폭력 관련 예방 사업에 쓰일 예산은 122억원 규모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모두 122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아동폭력 상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다.

마지막 넷째, 불량식품과 관련 올해 4월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146억원을 상회한다. 항목별로 보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78억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50억원, 불량식품근절 추진사업에 18억원이 배정됐다.

정리하자면 앞서 나열한 4대악 척결 관련 예산의 합은 1525억원이며, 이는 전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낼 추징금보다 145억원이나 적은 액수다.

비록 경찰청 등에 배정된 예산은 제외했지만 추징금만으로도 4대악 척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167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더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업은행, 우리은행은 청년층의 창업 자금을 절반씩 분담하고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간매칭형 청년전용창업자금'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규모는 1600억원.

이에 화답한 박근혜정부는 올 4월 청년전용창업자금을 기존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300억원 늘리는 예산 편성안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액 회수하면 정부 역점사업 가능
청년·농민·택시기사 취약층 지원

더불어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액 경감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감면 규모가 1600억원이었다. 거꾸로 말해 전 전 대통령에게서 추징금을 환수하면 전국 모든 택시 운전사들의 부가세액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농산물수급안정과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추가 투입된 예산은 모두 1560억원이다. 이는 우리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예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예산도 1145억원에 불과(?)해 사회 고위층인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곳곳에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요긴히 쓰일 수 있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103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맞이한 건 오로지 적자 때문이다. 앞서 경상남도는 "279억원의 부채와 40억∼60억원 규모의 적자로 인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면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탕감되고도 남는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원의료원도 부채 규모가 245억원이라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적자폭이 큰 서울의료원도 누적 적자가 700억원 규모지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

아동학대로 물의를 빚었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서울시는 국공립 보육 수요를 대체하자는 취지로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일명 '서울형 어린이집'에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교사가 많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서울시 모든 가정의 영유아 보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는 얘기다.

서울형 어린이집 외에 직장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458억원에 불과하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 아울러 어린이집 설치비용이 평균 5억9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300여 개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진주의료원도 해결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도화에도 1670억원 이상의 세금은 소요되지 않는다. 치매환자에게 468억원,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위한 서비스에 63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탈 많았던 무상급식의 경우도 서울시 모든 중학생을 상대로 한 예상 경비가 1600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이래저래 각종 사업들과 맞물리고 있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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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