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금주령' 설왕설래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6.07 2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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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에 뺨맞고 애주가에 화풀이?

[일요시사=사회팀] 청와대와 주요 정부 부처들에 때 아닌 '금주령'이 내려져 일부 애주가들이 당혹스러운 눈치다. 고위공직자들의 기강확립을 위한 결정이라지만 내부에서는 조심스레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정희 대통령도 즐겨 마셨던 술을 왜 우리는 마시지 못하게 하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대선 기간 새누리당 선거캠프는 참모진들에게 '금주령'을 선포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문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12월20일.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은 캠프 해단식에서 "피 말리는 접전기간 동안 욕만 많이 해 죄송하다"며 "지금 이 시간부터 금주령을 공식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창중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윤 전 대변인은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자신을 수행하던 인턴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이른바 '윤창중 쇼크'가 청와대를 강타한 것이다.

이후 윤 전 대변인은 긴 잠행에 들어갔다.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윤 전 대변인의 도피성 귀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남기 전 홍보수석도 스스로 옷을 벗었다. 청와대의 '얼굴'인 홍보라인에 구멍이 뚫리면서 박근혜 정부는 큰 상처를 입었다.

대통령 취임 100일도 안 돼 벌어진 참사에 박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서실 등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말한 것. 그리고 청와대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한 '금주령'도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수도승도 아닌데…

미봉책 급급 지적

지난달 16일 원내 입성에 성공한 김무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공직자들이 금주선언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대선 이후 해제됐던 금주령을 반년 만에 또 다시 들고 나온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역대 정권 중 이렇듯 공공연히 금주령을 내린 정부는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봐도 '지나친 처사'란 지적. 이 관계자는 "윤창중을 임명하신 게 '그분'인데 결국 사고는 윤창중이 치고 수습은 아랫것들이 하는 꼴"이라며 "음주를 하고 안 하고는 공직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방미기간 중 일부 수행단이 현지에서 질펀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다른 정권의 해외순방 때보다 술자리가 적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

한 여권 관계자는 (술자리를) 아무래도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밖에서 보면 지나치게 뻣뻣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즉 이번 '윤창중 사건'은 평소 직원들의 술자리가 과해져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윤 전 대변인 개인의 '품성' 문제라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의 설명도 비슷하다. 그는 "우리(공직자)가 수도승도 아닌데 금욕적인 삶을 살 이유가 있느냐"며 "기자들과 커피를 마시면 소통이고 술을 마시면 (윗사람에게) 찍히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술을 누구랑 얼마나 마시는지를 수시로 체크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분위기는 관가 곳곳에 퍼져 웬만한 고위 공직자들은 신뢰할만한 사람이 아니면 술자리를 갖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이마저도 최근에는 뜸하다는 게 한 국회 보좌관의 증언이다.

청와대·부처에 지시 "공직기강 확립 차원"
소잃고 외양간 고쳐…"보여주기" 의견도
"술 마시고 사고 치면 바로 모가지"

얼마 전 제2차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치앙마이로 출국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출국 전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만 수행원으로 데려갈까 하는 생각도 했다"며 음주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실제로 정 총리의 주량은 와인 1잔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술을 마시지도 않을뿐더러 직원들의 음주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고 한 매체는 밝혔다. 실제로 정 총리는 지난달 19일 열린 한인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술 대신 오렌지 주스로 건배하며 '금주령'에 화답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금주(禁酒)론자' 진영 보건복지부장관도 청와대발 금주령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사건사고에는 술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종종 불미스러운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윤창중 사건'도 결국에는 술이 개입된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 "난 폭탄주 강권에 한 맺힌 사람" "재임 기간 중 폭탄주 문화 개선에 성과를 내겠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술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자리" 등의 발언으로 '애주(愛酒)론자'들의 우려(?)를 샀던 인물이다.

또 진 장관은 지난달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을 방문, 대표를 맡고 있는 홍재철 목사에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술·담배를 줄일 수 있도록 기독교계가 금주·금연 캠페인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진 장관은 여타 독실한 기독교신자들처럼 음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핵심부처에 (음주에 부정적인) 친기독교 인사들이 많다보니 금주령이 쉽게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밝힌 진 장관을 비롯해 정 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서승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소문난 기독교 신자다.

또 허태열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수석,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등도 각각 자신의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를 맡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번에 해임된 이 전 수석도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히 종교 때문에 금주령이 탄력을 받는다는 설은 그저 억측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보는 눈이 있으니 금주령 같은 미봉책으로라도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의 의견 역시 대동소이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게 술접대와 골프접대인대 그런 의미에서 술을 자제하라고 윗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는 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일 생기면 다 알아서 조심하고 그런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윤창중 때문에…


술은 몰라도 골프는 친다?

지난 3월 국군 장성들의 골프 회동이 논란을 일으킨 후 국방부장관 명의로 각 부대에 공문이 발송됐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골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술은 안 마셔도 골프는 친다"는 게 정설. 비단 군뿐만이 아니라 정부 고위 부처에서도 "술자리를 가느니 라운딩을 가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사회 고위층의 골프 사랑이 남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암암리에 공무원들에게 '골프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는 박 대통령이 골프를 그리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괜한 구설에 오르는 걸 경계해서라는 얘기가 많다. 하지만 직무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어김없이 필드로 향하는데 '윤창중 사건' 이후로는 골프 회동이 잠시 주춤하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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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