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금주령' 설왕설래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6.07 20:37:36
  • 댓글 0개

윤창중에 뺨맞고 애주가에 화풀이?

[일요시사=사회팀] 청와대와 주요 정부 부처들에 때 아닌 '금주령'이 내려져 일부 애주가들이 당혹스러운 눈치다. 고위공직자들의 기강확립을 위한 결정이라지만 내부에서는 조심스레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정희 대통령도 즐겨 마셨던 술을 왜 우리는 마시지 못하게 하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대선 기간 새누리당 선거캠프는 참모진들에게 '금주령'을 선포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문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12월20일.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은 캠프 해단식에서 "피 말리는 접전기간 동안 욕만 많이 해 죄송하다"며 "지금 이 시간부터 금주령을 공식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창중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윤 전 대변인은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자신을 수행하던 인턴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이른바 '윤창중 쇼크'가 청와대를 강타한 것이다.

이후 윤 전 대변인은 긴 잠행에 들어갔다.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윤 전 대변인의 도피성 귀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남기 전 홍보수석도 스스로 옷을 벗었다. 청와대의 '얼굴'인 홍보라인에 구멍이 뚫리면서 박근혜 정부는 큰 상처를 입었다.

대통령 취임 100일도 안 돼 벌어진 참사에 박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서실 등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말한 것. 그리고 청와대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한 '금주령'도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수도승도 아닌데…

미봉책 급급 지적

지난달 16일 원내 입성에 성공한 김무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공직자들이 금주선언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대선 이후 해제됐던 금주령을 반년 만에 또 다시 들고 나온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역대 정권 중 이렇듯 공공연히 금주령을 내린 정부는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봐도 '지나친 처사'란 지적. 이 관계자는 "윤창중을 임명하신 게 '그분'인데 결국 사고는 윤창중이 치고 수습은 아랫것들이 하는 꼴"이라며 "음주를 하고 안 하고는 공직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방미기간 중 일부 수행단이 현지에서 질펀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다른 정권의 해외순방 때보다 술자리가 적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

한 여권 관계자는 (술자리를) 아무래도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밖에서 보면 지나치게 뻣뻣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즉 이번 '윤창중 사건'은 평소 직원들의 술자리가 과해져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윤 전 대변인 개인의 '품성' 문제라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의 설명도 비슷하다. 그는 "우리(공직자)가 수도승도 아닌데 금욕적인 삶을 살 이유가 있느냐"며 "기자들과 커피를 마시면 소통이고 술을 마시면 (윗사람에게) 찍히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술을 누구랑 얼마나 마시는지를 수시로 체크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분위기는 관가 곳곳에 퍼져 웬만한 고위 공직자들은 신뢰할만한 사람이 아니면 술자리를 갖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이마저도 최근에는 뜸하다는 게 한 국회 보좌관의 증언이다.

청와대·부처에 지시 "공직기강 확립 차원"
소잃고 외양간 고쳐…"보여주기" 의견도
"술 마시고 사고 치면 바로 모가지"

얼마 전 제2차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치앙마이로 출국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출국 전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만 수행원으로 데려갈까 하는 생각도 했다"며 음주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실제로 정 총리의 주량은 와인 1잔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술을 마시지도 않을뿐더러 직원들의 음주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고 한 매체는 밝혔다. 실제로 정 총리는 지난달 19일 열린 한인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술 대신 오렌지 주스로 건배하며 '금주령'에 화답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금주(禁酒)론자' 진영 보건복지부장관도 청와대발 금주령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사건사고에는 술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종종 불미스러운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윤창중 사건'도 결국에는 술이 개입된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 "난 폭탄주 강권에 한 맺힌 사람" "재임 기간 중 폭탄주 문화 개선에 성과를 내겠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술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자리" 등의 발언으로 '애주(愛酒)론자'들의 우려(?)를 샀던 인물이다.

또 진 장관은 지난달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을 방문, 대표를 맡고 있는 홍재철 목사에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술·담배를 줄일 수 있도록 기독교계가 금주·금연 캠페인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진 장관은 여타 독실한 기독교신자들처럼 음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핵심부처에 (음주에 부정적인) 친기독교 인사들이 많다보니 금주령이 쉽게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밝힌 진 장관을 비롯해 정 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서승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소문난 기독교 신자다.

또 허태열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수석,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등도 각각 자신의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를 맡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번에 해임된 이 전 수석도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히 종교 때문에 금주령이 탄력을 받는다는 설은 그저 억측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보는 눈이 있으니 금주령 같은 미봉책으로라도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의 의견 역시 대동소이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게 술접대와 골프접대인대 그런 의미에서 술을 자제하라고 윗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는 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일 생기면 다 알아서 조심하고 그런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윤창중 때문에…


술은 몰라도 골프는 친다?

지난 3월 국군 장성들의 골프 회동이 논란을 일으킨 후 국방부장관 명의로 각 부대에 공문이 발송됐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골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술은 안 마셔도 골프는 친다"는 게 정설. 비단 군뿐만이 아니라 정부 고위 부처에서도 "술자리를 가느니 라운딩을 가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사회 고위층의 골프 사랑이 남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암암리에 공무원들에게 '골프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는 박 대통령이 골프를 그리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괜한 구설에 오르는 걸 경계해서라는 얘기가 많다. 하지만 직무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어김없이 필드로 향하는데 '윤창중 사건' 이후로는 골프 회동이 잠시 주춤하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석>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