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망해도 잘사는 부자들 (16)김철호의 명성그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6.05 1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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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폈다 접었다 '레저재벌'

[일요시사=경제1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
잘 나가던 기업이 망했다는 소식은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런데 망한 재벌이 '깡통'을 찼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IMF 이후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공중분해 됐지만 해당 기업에서 중책을 맡았던 경영진과 그 가족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다. 미리 '주머니'를 채워놔서일까.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망한 기업' 수뇌부들의 현주소를 조명해봤다.



'펴고, 접고, 펴고, 접고….' 김철호 전 명성그룹 회장의 행보를 보면 떠오르는 말이다. 명성그룹 공중분해 후 김 전 회장은 그 어느 누구보다 재기의 날개를 많이 펼쳤으며 그만큼 많이 접었다.

김 전 회장은 그의 나이 29세이던 1966년 운수회사를 설립, 한때 130대의 코로나택시를 가진 대운수업자였다. 76년 ㈜명성관광을 설립하면서 레저산업에 뛰어든 김 전 회장은 78년 ㈜남태평양레저타운을 설립하고 79년 오성골프장을 인수했다.

부도에 음모설

세계적 관광타운 건설을 꿈꾸던 김 전 회장은 80년대 초부터 설악권 종합관광휴양지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81년에 1008실 규모의 콘도 건립을 시작으로 레저타운 57만평에 호텔·수영장·골프장·인공호수 등 관광타운을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명성의 설악레저타운 건설은 속초지역 개발은 물론 강원도 관광지도를 바꾸는 야심찬 사업이었다. 명성은 레저·관광·건설·무역·전자·식품 등 21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재벌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83년 탈세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벌금 79억3000만원을 확정 선고받으면서 세계적인 관광타운 건설의 꿈을 접어야 했다. 5공 시절 이른바 '명성그룹 사건'이다. 당시 명성그룹은 공중분해됐고 김 전 회장은 9년7개월간 복역하면서 재계에서 멀어져 갔다. 명성콘도는 한화로 넘어가 한화리조트 브랜드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항간에선 이 사건을 두고 '김 전 회장이 신군부의 정치자금 제공을 거부한 탓' 등의 '괘씸죄'가 작용한 5공 정권의 표적수사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김 전 회장도 "5공 정권의 희생양으로 억울하게 당했다"며 음모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93년 가석방된 뒤 꾸준히 재기를 모색했다.

그룹 공중분해 두고 '신군부 표적설'무성
큰소리만…93년 석방 뒤 꾸준히 재기 모색
올초 설립한 엠에스케이그룹홀딩스 정체는?

김 전 회장은 절치부심 끝에 태백산 폐광지역개발 프로젝트로 재기를 모색했다. 일명 '스노우 마운틴 월드' 프로젝트다. 김 전 회장이 사업신청을 한 곳은 태백시 황지동 함백산 일대 서학레저단지를 비롯, 태백시 화전동 태백관광레저단지, 정선군 고한읍 고토일복합리조트, 정선군 남면 관광레저단지, 영월군 상동읍 장산스키장 등 5개 사업이었다. 투자 예정액은 1조1000억원, 폐광지역 종합개발을 위한 강원도의 민자유치계획 1조9000억원의 57.9%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사업계획도 스키 슬로프 136면, 골프장 54홀, 콘도 3050실, 호텔 1100실 등 상상을 초월했다.

김 전 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관광레저 투자 전문회사인 VCC사 등으로부터 약속받은 12억달러가 사업자 지정과 동시에 지원되며, 나머지는 부동산신탁투자방식으로 개발하면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 개발을 미끼로 20여억원을 사취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되면서 첫 번째 재기의 날개를 접어야했다. 이에 앞서 99년에는 '대한생명 인수'라는 색다른 카드를 들고 나와 재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다.

2006년 전남 영암군에서 '관광레저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공직자와 지역 주민 및 관내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21영암포럼'이 개최됐다. 김 전 회장은 이 포럼의 초청 강사로 등장, 두 번째 재기의 날개를 펼쳤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그가 성공적으로 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2008년 5월에는 서울 인사동의 한 미술관에서 개인 서화전을 열고 관광레저 산업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맞춰 바다 위 호텔을 중심으로 40여만 평 규모의 해양 도시를 선보이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 전 회장 측은 "스위스 금융사인 제네바파운데이션그룹이 총 공사비 1조6000억원 중 70%를 투자하기로 1차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라며 "여수엑스포 개최에 앞서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수엑스포 폐막이 10개월이 지난 지금 여수 앞바다 어디에도 해상 호텔은 찾아볼 수 없다.

괘씸죄 때문에?


2010년 완공 예정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던 경남 함양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리조트도 감감무소식이다. 김 전 회장은 이를 위해 건설회사까지 인수했으나 자금조달이 그의 생각처럼 원활하지 않아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엠에스케이그룹홀딩스라는 회사에서 부인 신명진씨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본점은 종로구 홍지동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둘째 아들인 경국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엠에스케이그룹홀딩스는 콘도미니엄 건설업, 부동산 개발·매매·임대·컨설팅·분양·분양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아직도 레저타운 건설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 전 회장과 신씨는 기독교 관련 언론매체도 이끌고 있다. 종로구 인의동에 위치한 <크리스챤신문사>가 그것이다. 60년 발행된 <크리스챤신문사>는 실질적 사주였던 김 전 회장의 몰락으로 시련을 겪었다. 90년 대 중반 기자들이 대거 해직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특이한 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 신문을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는 점이다. <크리스챤신문사>는 이에 반발, 한기총을 대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지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명성그룹은?>

▲1976년 명성관광 설립
▲1978년 남태평양레저타운 설립
▲1979년 오성골프장 인수
▲1980∼1982년 설악권 종합관광휴양지 건설 발표 및 추진
▲1983년 명성그룹 사건 발발. 명성그룹 공중분해. 김철호 전 회장 실형(징역 15년·벌금 7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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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