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 드러낸' 홍준표 경남도지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6.05 1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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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공공의 적 '오세훈 아른아른'

[일요시사=경제1팀] 여의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끝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야당 곳곳은 '홍준표 성토장'이 됐고 여당은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이다. '독불장군'홍준표 지사의 노림수는 뭘까.



진주의료원은 1910년 9월 진주시 중앙동에서 관립 자혜의원으로 출발했다. 82년 6월 옛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지상 5층 6638㎡의 새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진과 의료 장비를 확충, 현대식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했다. 이듬해 7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 경남도 진주의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이후 증축에 증축을 거듭하면서 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추고 진주시를 중심으로 사천시,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등 경남 서부지역의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해왔다.

103년 공공의료
결국 강제퇴장

2002년 김혁규 당시 경남도지사가 확장 이전을 약속, 2008년 5월 초전동으로 이사했다. 총 534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8층의 현대식 건물에 80실 325병상을 갖췄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26일 만성적자와 부채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전격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진주의료원 노조와 야권 도의원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정부와 국회까지 만류에 나섰지만 경남도는 45일 뒤인 4월11일에야 노사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화에 임하는 경남도는 항상 귀를 막고 있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직원을 축소하고 인건비 비율도 낮추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남도는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진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5월29일 폐업을 발표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5월29일 창원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 할 수가 없었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박 직무대행은 "공공의료는 하나의 빌미일 뿐 노조원들에게 신의직장이 된 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이 도민 여러분의 혈세를 아끼고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도 "십 수 년간 도와 도의회에서 47회에 걸쳐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노조에 의해 모두 거부됐고 그 결과는 279억원의 누적부채로 돌아왔다"며 "도의 부채가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사상 초유의 재정위기 속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도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라며 노조를 공격했다.

사실상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긴 것이다.

진주의료원 결국 폐업 강행…논란 더 거세져
야당 강력 반발…청문회·국정조사 '급물살'

진주시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진주의료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 철회를 위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진주의료원 본관 앞에는 경남과 진주지역 시민대책위, 야당 관계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노조원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홍준표 지사가 끝끝내 폐업하겠다고 일방 선언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 진주보건소의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서 즉각 반려, 대통령·정부·여당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노력,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도청 현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홍 지사에 대해 '역사에서 공공병원을 처음 강제 폐업시킨 도지사' '국회의 정상화 촉구 결의조차 무시하고 보건복지부 권고도 외면한 도지사' '경남도 부채해결을 위해 공공병원을 팔아먹은 도지사' 등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도 혼 지사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공공의료원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진주의료원 사태를 비롯한 홍준표 도지사의 만행과 작태에 대해 확실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하는 홍 지사는 어느 당 소속인지 어떤 분인지 정말 알 수 없다"며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의 폐업 결정을 새누리당은 강 건너 불구여하면 안 되고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공공의료 확대를 국민에게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
폐업 비난 봇물

민주당 진주의료원 대책위의 김용익 위원장과 박용진 대변인,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홍 지사의 독선 행정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홍 지사를 '공공의료 파괴범'으로 규정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5월29일은 한국 공공의료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라며 "앞으로 통합진보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공의료 파괴범 홍준표씨를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서 이번 사태의 진실과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눈 감고 귀 닫고…진짜 노림수는?
내년 재선 안착후 대선까지 노리나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긴급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다.

안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환자의 생명을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보건의료 정책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시 진주의료원을 바로 세울 방법을 논의할 장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우려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안이어서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여권 전체가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전전긍긍하고 있다.

차기 대권 포석
노이즈 마케팅?

일단 야당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야당은 청문회,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 문제에 대해 국회가 개입하는 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진주의료원이 폐업까지 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마침 6월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과 논의해 가면서 큰 틀 안에서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왜 이렇게까지 독선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걸까?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민 담화문을 통해 "저도 여러분의 표를 받아 당선된 도지사입니다. 1년 뒤에 다시 선거를 통해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표만 의식한다면 저 또한 모른 척 지나가면 될 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혈세로 가리고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치적 쌓기나 하면 될 일입니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폐업을 단행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계에서는 홍 지사가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손해보다는 이득을 더 많이 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홍 지사는 오는 2017년까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경남도의 부채를 6600억원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2년 안에 진주 지역에 경남도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진주의료원 건물과 부지를 매각해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거나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 2청사를 건립할 수도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통해 홍 지사가 부채 감소 공약 이행과 2청사 건립 비용 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설명이다.

기존 홍 지사 지지자들의 결집도 이끌어 냈다.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후 경남도는 이례적으로 '네티즌 여론, 진주의료원 폐업 찬성 압도적!-폐업 보도기사에 찬성 공감 의견 90% 이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도청 브리핑룸에 배포했다.

도는 이와 함께 "나이롱 환자 데리고 세금 빼먹더니 이런 게 사필귀정 이라는 거다" "진주의료원 폐업 만큼은 진짜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강성노조들의 만행이 없어 졌다. 홍 도지사 파이팅" 등 찬성 댓글을 소개했다.

지사님의 승부수
묘수? 악수? 꼼수?


경남도의 '언론플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홍 지사가 이번 사태를 통해 전국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불통' 이미지는 더욱 굳어졌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트러블 메이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홍 지사가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자 각종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다.

정치적 노림수라는 의혹도 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5월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과정에서 홍 지사가 강단 있는 보수정치인으로 이미지를 형성해 '다음(내년 지방선거 등)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라는 언론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모한 투기가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홍 지사가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계 등의 중재에도 불구,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런 무모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받는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례가 잘 보여준 바 있다"고 일갈했다.

차기대권을 포석으로 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그의 행보는 변방에서 잊히지 않으려는 몸부림, 강경 보수 이미지 부각 등으로 차기대권의 포석으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무리한 노이즈마케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그간 숱한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식사 했어요?"라는 말로 회피해 '식사 준표'라는 별명을 갖게 됐고, 2008년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사저는 '아방궁'으로 지칭해 지탄을 받았다.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맞는 수가 있다. 진짜 나한테 이러기야?"라는 폭언을 퍼부었고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을 지칭해 "꼴같잖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는 등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입만 열었다 하면
'트러블 메이커'

경남 창녕 출신의 홍 지사는 1977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던 93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면서 '6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등 권력 실세들을 구속 기소해 명성을 얻었고 슬롯머신 사건은 드라마 소재가 되어 홍 지사는 '모래시계 검사'로 불리게 됐다.

95년 검사를 사직한 뒤 96년 신한국당에 입당,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홍 지사는 이후 내리 4선을 지내며 이름을 알렸고,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을 지냈다.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홍 지사는 2011년에는 한나라당 대표에 선출됐다. 대표 선출 뒤 홍 지사는 총선과 대선에서의 압승을 자신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결국 물러났다. 지난해 19대 총선 때는 지역구에서조차 낙선해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던 홍 지사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사퇴로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기사 회생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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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