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리쌍 건물임대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5.31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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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을의 생떼?

[일요시사=사회팀] 힙합 듀오 '리쌍'이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다.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을 소유한 그들은 건물 임차인과 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소위 '갑의 횡포'로까지 비화됐던 이번 사건은 결국 리쌍의 판정승으로 수렴되는 모양새다.



최근 전성기를 맞은 힙합 듀오 리쌍이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1일 한 사업주가 리쌍과 관련한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이날 해당 글이 게재된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리쌍 소유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A씨는 건물주인 리쌍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건물주인 리쌍이 임차인인 A씨를 내쫓았다는 설명이었다.

또 A씨는 리쌍 측과 만나 대화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리쌍으로부터 계약이 만료됐다는 내용증명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리쌍이 임차인을 내쫓기 위해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셈이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화가에 위치한 이 건물은 지난해 5월 리쌍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리쌍에게 불만을 토로한 A씨는 이보다 앞선 2010년께 해당 건물에 입주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전 건물주가 5년 동안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자신과 약속했음을 강조했다. 또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최소 5년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줄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하던 가게의 보증금은 3억원 이상이었고, 이는 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게를 위해 투자했던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된 권리금은 회수하지 못한 채 건물을 통으로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건물주 리쌍의 조치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더불어 리쌍이 SNS를 통해 해명 글을 올리면서 여론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멤버 길은 자신의 트위터(@GillMeo)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글을 띄웠다.

"당장 나가라"

해당 글에 따르면 길과 개리는 지난해 5월 서울 신사동에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바로 그 건물이었다.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 임차인이 길의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길의 어머니를 만나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임차인이 바로 A씨였다.

이후 협상에 나선 리쌍은 대리인을 통해 "A씨와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A씨는 건물을 비워주는 대가로 보증금을 제외한 3억원이란 돈을 요구하면서 리쌍을 압박했다. 이에 리쌍이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고 말하자 임차인은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며 리쌍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자 리쌍은 임차인의 감정적인 대응을 우려, 직접적인 대화를 회피했다는 얘기였다.

결국 리쌍은 대리인을 통한 여러 번의 조정이 무위로 돌아가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6월까지 건물을 비워주는 대가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확대되자 리쌍의 또 다른 멤버 개리는 자신의 트위터(@kanggary58)를 통해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힘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죽여라"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이 바닥 어차피 다 그런거잖아. 쓴맛 단맛 다 겪은 얼굴 팔린 광대 놈이 갈 데가 어딨겠노.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라고 멘션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개리는 자신의 프로필을 수정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프로필에 "대충 쓴 글 한 줄에 어느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내가 개XX가 되었다"라며 "20년 동안 양보만 했는데 살아온 날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쓰디쓴 속내를 밝혔다.


"일방적 계약해지" 폭로에 "합의" 반박
임차인과 진흙탕 법정 다툼…뒷말 무성

해당 프로필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다수 네티즌은 리쌍의 억울함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먼저 닉네임 핑키**는 "을을 빙자한 임차인보다는 리쌍을 믿는다"라며 리쌍에게 힘을 보탰다.

이어 닉네임 부릉**은 "양측 주장을 들어 보니 (임차인이) 리쌍이 연예인임을 악용하는 게 확실하다"며 리쌍을 응원했다.

또 닉네임 밀크*는 "상대가 연예인이라 도리어 임차인이 배짱을 부리는 것 같다"며 "확인도 안 되는 전 주인과의 구두계약을 왜 새로운 건물주가 책임지냐"고 반문했다.

닉네임 부산**도 "그냥 1억1000만원 준다고 할 때 임차인이 나가야 한다"며 "악덕 건물주 만나면 그냥 쫓겨날 텐데 시설비니 권리금이니 그거 다 찾으려고 하면 울화병만 도진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A씨는 리쌍 측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자신이 먼저 3억원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리쌍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의도도 없었다는 것. 더불어 A씨는 "리쌍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돌아온 것은 소송장이었다"며 섭섭함을 표현했다. 이어 A씨는 "지금 있는 곳에서 장사를 더 하고 싶을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닉네임 큐*는 "임차인의 욕심이 과하네"라며 "법대로 하면 보증금만 주고 내보내면 되는데 도의상 1억원이나 주겠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A씨를 비난했다.

닉네임 서울**도 "이런 언론플레이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리쌍"이라며 "만약 A씨가 정당했다면 조용히 법이나 법을 만드는 국회에 호소를 했어야지 이런 언론플레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예인은 봉?

반면 닉네임 영어는**은 "문제가 된 건 결국 권리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기에 권리금도 비쌌을 테고, 그렇게 무리해서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바뀌고 2년도 안 돼서 재계약을 안 할 테니 나가 달라하는 것도 문제"라며 "상인 입장에서 통곡 나는 일은 맞다"고 지적했다.

닉네임 이**는 "리쌍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본인 투자 금액의 절반이 날아간다고 하면 열불 나는 건 마찬가지"라며 "제일 나쁜 건 아마도 지킬 수 없는 구두 약속을 한 이전 건물주가 아닐까"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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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