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리쌍 건물임대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5.31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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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을의 생떼?

[일요시사=사회팀] 힙합 듀오 '리쌍'이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다.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을 소유한 그들은 건물 임차인과 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소위 '갑의 횡포'로까지 비화됐던 이번 사건은 결국 리쌍의 판정승으로 수렴되는 모양새다.



최근 전성기를 맞은 힙합 듀오 리쌍이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1일 한 사업주가 리쌍과 관련한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이날 해당 글이 게재된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리쌍 소유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A씨는 건물주인 리쌍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건물주인 리쌍이 임차인인 A씨를 내쫓았다는 설명이었다.

또 A씨는 리쌍 측과 만나 대화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리쌍으로부터 계약이 만료됐다는 내용증명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리쌍이 임차인을 내쫓기 위해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셈이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화가에 위치한 이 건물은 지난해 5월 리쌍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리쌍에게 불만을 토로한 A씨는 이보다 앞선 2010년께 해당 건물에 입주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전 건물주가 5년 동안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자신과 약속했음을 강조했다. 또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최소 5년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줄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하던 가게의 보증금은 3억원 이상이었고, 이는 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게를 위해 투자했던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된 권리금은 회수하지 못한 채 건물을 통으로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건물주 리쌍의 조치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더불어 리쌍이 SNS를 통해 해명 글을 올리면서 여론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멤버 길은 자신의 트위터(@GillMeo)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글을 띄웠다.

"당장 나가라"

해당 글에 따르면 길과 개리는 지난해 5월 서울 신사동에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바로 그 건물이었다.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 임차인이 길의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길의 어머니를 만나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임차인이 바로 A씨였다.

이후 협상에 나선 리쌍은 대리인을 통해 "A씨와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A씨는 건물을 비워주는 대가로 보증금을 제외한 3억원이란 돈을 요구하면서 리쌍을 압박했다. 이에 리쌍이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고 말하자 임차인은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며 리쌍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자 리쌍은 임차인의 감정적인 대응을 우려, 직접적인 대화를 회피했다는 얘기였다.

결국 리쌍은 대리인을 통한 여러 번의 조정이 무위로 돌아가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6월까지 건물을 비워주는 대가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확대되자 리쌍의 또 다른 멤버 개리는 자신의 트위터(@kanggary58)를 통해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힘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죽여라"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이 바닥 어차피 다 그런거잖아. 쓴맛 단맛 다 겪은 얼굴 팔린 광대 놈이 갈 데가 어딨겠노.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라고 멘션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개리는 자신의 프로필을 수정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프로필에 "대충 쓴 글 한 줄에 어느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내가 개XX가 되었다"라며 "20년 동안 양보만 했는데 살아온 날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쓰디쓴 속내를 밝혔다.


"일방적 계약해지" 폭로에 "합의" 반박
임차인과 진흙탕 법정 다툼…뒷말 무성

해당 프로필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다수 네티즌은 리쌍의 억울함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먼저 닉네임 핑키**는 "을을 빙자한 임차인보다는 리쌍을 믿는다"라며 리쌍에게 힘을 보탰다.

이어 닉네임 부릉**은 "양측 주장을 들어 보니 (임차인이) 리쌍이 연예인임을 악용하는 게 확실하다"며 리쌍을 응원했다.

또 닉네임 밀크*는 "상대가 연예인이라 도리어 임차인이 배짱을 부리는 것 같다"며 "확인도 안 되는 전 주인과의 구두계약을 왜 새로운 건물주가 책임지냐"고 반문했다.

닉네임 부산**도 "그냥 1억1000만원 준다고 할 때 임차인이 나가야 한다"며 "악덕 건물주 만나면 그냥 쫓겨날 텐데 시설비니 권리금이니 그거 다 찾으려고 하면 울화병만 도진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A씨는 리쌍 측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자신이 먼저 3억원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리쌍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의도도 없었다는 것. 더불어 A씨는 "리쌍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돌아온 것은 소송장이었다"며 섭섭함을 표현했다. 이어 A씨는 "지금 있는 곳에서 장사를 더 하고 싶을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닉네임 큐*는 "임차인의 욕심이 과하네"라며 "법대로 하면 보증금만 주고 내보내면 되는데 도의상 1억원이나 주겠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A씨를 비난했다.

닉네임 서울**도 "이런 언론플레이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리쌍"이라며 "만약 A씨가 정당했다면 조용히 법이나 법을 만드는 국회에 호소를 했어야지 이런 언론플레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예인은 봉?

반면 닉네임 영어는**은 "문제가 된 건 결국 권리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기에 권리금도 비쌌을 테고, 그렇게 무리해서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바뀌고 2년도 안 돼서 재계약을 안 할 테니 나가 달라하는 것도 문제"라며 "상인 입장에서 통곡 나는 일은 맞다"고 지적했다.

닉네임 이**는 "리쌍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본인 투자 금액의 절반이 날아간다고 하면 열불 나는 건 마찬가지"라며 "제일 나쁜 건 아마도 지킬 수 없는 구두 약속을 한 이전 건물주가 아닐까"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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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