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스캔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4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5.21 1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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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인사 참사…술친구가 꽂아줬다?

[일요시사=사회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의 사건 당일 행적도 의문이지만 과연 '예고된 인사 참사'를 누가 밀어붙였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윤 전 대변인과 피해 여성, 청와대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짚어봤다.



"예고된 인사 참사다. 언젠가는 사고 한 번 크게 칠 줄 알았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섹스 스캔들'이 터지자 인수위 시절부터 그를 지켜본 한 기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고위층 성접대' 사건에 연루, 내정 6일 만에 옷을 벗은데 이어 윤 전 대변인은 미국발 섹스 스캔들에 휘말리며 청와대를 '패닉'에 빠뜨렸다.

[미스터리1]

[누구와 마셨나]

미국 내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USA'에 올라온 글은 충격 그 자체였다.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수행 중 대사관 인턴 여대생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피해 여성은 이번 방미 일정을 돕기 위해 미국 대사관에 임시 고용된 교포 출신 여대생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7일 저녁부터 이 피해 여성과 술을 마셨다. 그리고 다음날 조원동 경제수석과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이 프레스룸에서 진행하는 브리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시각 윤 전 대변인은 주미 한국문화원 소속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워싱턴 댈러스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전날 술자리에서 윤 전 대변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외신 보도 및 본보의 취재 내용을 종합한 윤 전 대변인의 사건 당일 행적은 이렇다. 7일 저녁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 수행단 숙소인 윌러드 호텔 인근에 있는 W호텔에서 인턴 여대생과 술을 마셨다. W호텔은 윌러드 호텔과는 도보로 약 10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으며, 여대생 숙소인 패어팩스 호텔과는 약 30분 거리다.

윤 전 대변인과 이 여성이 술을 마신 곳은 W호텔 지하에 있는 호화 주점 'J&G Steakhouse & Wine Bar'다. 이 자리에는 윤 전 대변인의 운전기사가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운전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초 윤 전 대변인은 이 여성과 W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술을 마시려고 했다. 그러나 스카이라운지 예약이 꽉차있자 지하에 있는 J&G Steakhouse & Wine Bar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9시30분께 이들 3명은 지하 바의 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윤 전 대변인과 여성 인턴은 서로 마주 보며 앉았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윤 전 대변인은 여성 인턴과 2시간여 동안 와인 2병을 마셨다. 평소 소주나 맥주를 잘 마시지 않는 윤 전 대변인의 음주 습관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같은 날 자정 무렵 지하 주점의 영업시간이 종료되자 이들은 W호텔 로비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는 차를 빼기 위해 자리를 떴다. 윤 전 대변인과 여성 인턴은 로비에서도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한 윤 전 대변인은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페어팩스 호텔로 데려가 줄 것을 요구했다.

숙소에 도착한 윤 전 대변인은 기자와 청와대 직원들이 상주하는 후문을 피해 정문에서 내렸고, 여성 인턴은 1분 뒤에 내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윤 전 대변인이 이 여성을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여성 인턴의 신원과 관련해서는 일체 함구에 붙여졌으나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첩'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현지 관계자는 전했다.

엇갈린 주장으로 파문 장기화 조짐
윤창중-피해여성-청와대 진실게임


[미스터리2]
[의도적? 우발적?]

복수 매체를 통해 공개된 현지 경찰보고서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성추행 신고는 8일 오후 12시30분께 접수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6세의 남성은 7일 밤 10시께 '515 15th Street NW. Washington DC'(주소지 상 W호텔)에서 신고자의 엉덩이를 허락 없이 움켜잡아 만졌다. 이 56세의 남성은 바로 윤 전 대변인이다.

윤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던 시각, 자리를 피해 프레스센터로 향하던 중 자신을 수행하던 여성 인턴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이 술자리에서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어 다음 날에는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방에서 이 여성 인턴을 알몸으로 맞았다. 수치심을 느낀 이 여성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흐느꼈다.

지난 11일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리를 툭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라고 한 게 전부"라고 대꾸했다. 또 "헤어지면서 내일 아침에 모닝콜을 넣어 달라했더니 다음날 아침 인턴 여성이 급작스레 찾아와 속옷 차림으로 문을 연 게 성추행이 됐다"고 억울해했다.

이와 관련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 경찰국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보고서를 릴리즈 하는 등 보도에 협조적이었던 현지 경찰은 '윤창중 사건'이 한국 언론에 의해 대서특필된 후 입을 닫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CCTV만 확인해도 윤 전 대변인의 행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수사가 느리게 진행되는 건 아무래도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일 것"이란 의견을 전달했다. 최초 신고를 접수받은 워싱턴 경찰국 측은 지난 15일 "사건을 FBI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따라서 이 성추행 사건은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분류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초 성폭행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성추행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특히 윤 전 대변인이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추가적인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강간 미수 등의 혐의 적용은 불가할 전망.

하지만 사건 당일 밤 '만취 상태'로 알려졌던 윤 전 대변인이 피해 여성을 자신보다 차에서 뒤늦게 내리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볼 때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복수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이 '자료를 가려오라'며 인턴 여성을 아침부터 호출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여성을 부른 뒤 알몸 상태로 문을 연 것부터가 성폭행의 의도가 있지 않았겠냐는 것.

이와 함께 인턴 여성이 호텔에서 '1차 성추행'을 당한 후 한국문화원 쪽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한국문화원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문화원은 윤 전 대변인의 국내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인턴 여성의 '2차 피해' 직후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문화원과 청와대 수행단 측이 인턴 여성의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변인도 인턴 여성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려했지만 인턴 여성이 방문을 잠근 채 경찰에 신고하자 윤 전 대변인이 도피를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미스터리3]
[입국 지시 받았나]

"서로가 알면서도 쉬쉬한 거겠죠. 보고는 청와대 윗선까지 다 들어갔을 겁니다. 만약 보고를 못 받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참여정부 출신 한 인사는 비서실의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자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워싱턴 댈러스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출발, 한국시간으로 9일 오후 4시55분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그는 400여만원에 달하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귀국 직후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받고 "인턴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을 청와대에 했다. 이어 자신의 진술이 맞다는 친필 사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 경내에는 들어가지 않고 기자회견 전까지 잠적했다. 이 무렵 윤 전 대변인은 자신의 변호사를 만나 '기자회견문'을 다듬는 등 파문이 커질 것에 대비했다.

윤 전 대변인은 귀국 전 이남기 홍보수석과 만났다. 8일 오전 9시께부터 9시30분께까지 사건 뒷수습을 논의했다. 이들은 스캔들 직후 '귀국을 종용했다' '귀국을 종용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갈려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청와대 라인이 모두 '너(윤 전 대변인)가 알아서 해'라는 분위기였다"며 "뉘앙스로 봤을 때 귀국을 종용한 건 모르겠지만 방관하거나 도와준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변인은 현지 경찰 수사망을 피해 한국으로 귀국했다. '미국 현지에 있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돌아와 사건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남겠다고 했던 기억이 없다"며 "귀국 후 수사를 받거나 미국 경찰에 소환되거나 둘 중 하나를 택일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통상 방미 기간 중에는 수행단의 여권이 통합 관리되는 게 관례"라면서 "윤 전 대변인이 독단으로 여권을 달라고 해서 마음대로 돌아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도왔다는 얘기다. 실제로 방미 수행단 홍보팀은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윤 전 대변인을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퇴색되는 등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조치였다.

회의를 마친 이 수석은 윤 전 대변인에게 자신의 숙소키를 내어주고 윌러드 호텔에 머물도록 지시했다. 페어팩스 호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포진한 상태였다. 즉 청와대 홍보수석이 현지 경찰 몰래 피의자를 은닉한 모양새였다.

윌러드 호텔을 빠져나올 때는 한국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차편을 이용했다. 처음 문화원 측은 윤 전 대변인이 스스로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와 한국문화원의 비호 아래 공항으로 이동한 셈이다.

또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귀국 항공편은 8일 오전 9시께 대사관이 직접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변인과 이 수석이 만나기도 전에 대사관이 먼저 움직여 피의자의 항공권을 예매한 것이다. 즉 윤 전 대변인의 귀국 시나리오는 청와대, 대사관, 한국문화원의 합작품이란 설명이다.

"대통령 뉴욕에 있는데 전용기 워싱턴 이탈 왜?"
친분 있는 막후 권력이 추천?

[미스터리4]
[누가 책임지나]

주미 대사관이 예약해준 티켓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온 윤 전 대변인. 그러나 이어진 경질 기자회견과 해명 기자회견, 비서실장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 유감표명까지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13일부터 이 수석은 청와대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윤창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 현재는 박 대통령의 재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수석은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상황 발생 26시간 만에 사건을 보고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수 정치권 관계자는 "허태열 비서실장이 보고 받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비서실장 퇴진론을 들고 나온 상황이다. 이 엄청난 스캔들을 이 수석 혼자서 드리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

얼마 전 몇몇 기자들을 중심으로 소문이 전해진 '대통령 전용기 이탈' 의혹은 이 전 수석의 '독단'과 맞물려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재미블로거 안치용씨가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폭로한 내용은 박 대통령이 뉴욕에 체류 중일 때 대통령 전용기가 뉴욕을 이탈, 워싱턴에 다녀왔다는 전용기 신호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즉 박 대통령 몰래 대통령 전용기가 누군가에 의해 움직였다는 의혹인 셈.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재 청와대 내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윤창중 사건'만 봐도 보고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데 모두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윤 전 대변인을 인선한 인물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상황이다. 윤 전 대변인을 박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으로 청와대 막후 권력 A씨가 거론되고 있는 것.
복수 관계자는 "A씨와 윤 전 대변인이 오래도록 술친구였는데 어느 날 보니 한 사람은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로 들어가 굉장히 놀랐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인선 과정 당시 유력 후보로 꼽히던 사람들은 대개 며칠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일례로 김행 대변인은 한 방송국 촬영장에서 전화를 받고 인수위 합류 사실을 알게 됐으며, 박선규 전 대변인 역시 지역 행사에 있던 중 전화를 받고 인수위에 합류했다.

이 같은 배경 하에 인수위 당시 청와대로 입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력 후보군은 박 전 대변인과 김 대변인이었다. 이들이 청와대 인선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는 소문이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박 전 대변인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윤창중'이 호명돼 모두가 깜짝 놀란 기억이 있다"며 "박 대통령은 인사에 관해 당 사람들과 잘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즉 박 대통령이 인사에 관해 얘기하는 사람은 정치권 밖에 따로 있다는 설명.

윤 전 대변인의 인선 사실을 며칠전부터 파악하고 있던 한 관계자는 "A씨의 측근과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이 인수위 당시 윤창중이 뽑힐 거라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라며 "지금 모든 책임소재가 박 대통령에게 가고 있는데 실은 다른 곳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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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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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