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스캔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4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5.21 1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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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인사 참사…술친구가 꽂아줬다?

[일요시사=사회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의 사건 당일 행적도 의문이지만 과연 '예고된 인사 참사'를 누가 밀어붙였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윤 전 대변인과 피해 여성, 청와대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짚어봤다.



"예고된 인사 참사다. 언젠가는 사고 한 번 크게 칠 줄 알았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섹스 스캔들'이 터지자 인수위 시절부터 그를 지켜본 한 기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고위층 성접대' 사건에 연루, 내정 6일 만에 옷을 벗은데 이어 윤 전 대변인은 미국발 섹스 스캔들에 휘말리며 청와대를 '패닉'에 빠뜨렸다.

[미스터리1]

[누구와 마셨나]

미국 내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USA'에 올라온 글은 충격 그 자체였다.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수행 중 대사관 인턴 여대생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피해 여성은 이번 방미 일정을 돕기 위해 미국 대사관에 임시 고용된 교포 출신 여대생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7일 저녁부터 이 피해 여성과 술을 마셨다. 그리고 다음날 조원동 경제수석과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이 프레스룸에서 진행하는 브리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시각 윤 전 대변인은 주미 한국문화원 소속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워싱턴 댈러스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전날 술자리에서 윤 전 대변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외신 보도 및 본보의 취재 내용을 종합한 윤 전 대변인의 사건 당일 행적은 이렇다. 7일 저녁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 수행단 숙소인 윌러드 호텔 인근에 있는 W호텔에서 인턴 여대생과 술을 마셨다. W호텔은 윌러드 호텔과는 도보로 약 10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으며, 여대생 숙소인 패어팩스 호텔과는 약 30분 거리다.

윤 전 대변인과 이 여성이 술을 마신 곳은 W호텔 지하에 있는 호화 주점 'J&G Steakhouse & Wine Bar'다. 이 자리에는 윤 전 대변인의 운전기사가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운전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초 윤 전 대변인은 이 여성과 W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술을 마시려고 했다. 그러나 스카이라운지 예약이 꽉차있자 지하에 있는 J&G Steakhouse & Wine Bar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9시30분께 이들 3명은 지하 바의 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윤 전 대변인과 여성 인턴은 서로 마주 보며 앉았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윤 전 대변인은 여성 인턴과 2시간여 동안 와인 2병을 마셨다. 평소 소주나 맥주를 잘 마시지 않는 윤 전 대변인의 음주 습관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같은 날 자정 무렵 지하 주점의 영업시간이 종료되자 이들은 W호텔 로비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는 차를 빼기 위해 자리를 떴다. 윤 전 대변인과 여성 인턴은 로비에서도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한 윤 전 대변인은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페어팩스 호텔로 데려가 줄 것을 요구했다.

숙소에 도착한 윤 전 대변인은 기자와 청와대 직원들이 상주하는 후문을 피해 정문에서 내렸고, 여성 인턴은 1분 뒤에 내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윤 전 대변인이 이 여성을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여성 인턴의 신원과 관련해서는 일체 함구에 붙여졌으나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첩'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현지 관계자는 전했다.

엇갈린 주장으로 파문 장기화 조짐
윤창중-피해여성-청와대 진실게임


[미스터리2]
[의도적? 우발적?]

복수 매체를 통해 공개된 현지 경찰보고서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성추행 신고는 8일 오후 12시30분께 접수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6세의 남성은 7일 밤 10시께 '515 15th Street NW. Washington DC'(주소지 상 W호텔)에서 신고자의 엉덩이를 허락 없이 움켜잡아 만졌다. 이 56세의 남성은 바로 윤 전 대변인이다.

윤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던 시각, 자리를 피해 프레스센터로 향하던 중 자신을 수행하던 여성 인턴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이 술자리에서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어 다음 날에는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방에서 이 여성 인턴을 알몸으로 맞았다. 수치심을 느낀 이 여성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흐느꼈다.

지난 11일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리를 툭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라고 한 게 전부"라고 대꾸했다. 또 "헤어지면서 내일 아침에 모닝콜을 넣어 달라했더니 다음날 아침 인턴 여성이 급작스레 찾아와 속옷 차림으로 문을 연 게 성추행이 됐다"고 억울해했다.

이와 관련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 경찰국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보고서를 릴리즈 하는 등 보도에 협조적이었던 현지 경찰은 '윤창중 사건'이 한국 언론에 의해 대서특필된 후 입을 닫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CCTV만 확인해도 윤 전 대변인의 행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수사가 느리게 진행되는 건 아무래도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일 것"이란 의견을 전달했다. 최초 신고를 접수받은 워싱턴 경찰국 측은 지난 15일 "사건을 FBI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따라서 이 성추행 사건은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분류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초 성폭행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성추행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특히 윤 전 대변인이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추가적인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강간 미수 등의 혐의 적용은 불가할 전망.

하지만 사건 당일 밤 '만취 상태'로 알려졌던 윤 전 대변인이 피해 여성을 자신보다 차에서 뒤늦게 내리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볼 때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복수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이 '자료를 가려오라'며 인턴 여성을 아침부터 호출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여성을 부른 뒤 알몸 상태로 문을 연 것부터가 성폭행의 의도가 있지 않았겠냐는 것.

이와 함께 인턴 여성이 호텔에서 '1차 성추행'을 당한 후 한국문화원 쪽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한국문화원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문화원은 윤 전 대변인의 국내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인턴 여성의 '2차 피해' 직후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문화원과 청와대 수행단 측이 인턴 여성의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변인도 인턴 여성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려했지만 인턴 여성이 방문을 잠근 채 경찰에 신고하자 윤 전 대변인이 도피를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미스터리3]
[입국 지시 받았나]

"서로가 알면서도 쉬쉬한 거겠죠. 보고는 청와대 윗선까지 다 들어갔을 겁니다. 만약 보고를 못 받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참여정부 출신 한 인사는 비서실의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자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워싱턴 댈러스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출발, 한국시간으로 9일 오후 4시55분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그는 400여만원에 달하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귀국 직후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받고 "인턴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을 청와대에 했다. 이어 자신의 진술이 맞다는 친필 사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 경내에는 들어가지 않고 기자회견 전까지 잠적했다. 이 무렵 윤 전 대변인은 자신의 변호사를 만나 '기자회견문'을 다듬는 등 파문이 커질 것에 대비했다.

윤 전 대변인은 귀국 전 이남기 홍보수석과 만났다. 8일 오전 9시께부터 9시30분께까지 사건 뒷수습을 논의했다. 이들은 스캔들 직후 '귀국을 종용했다' '귀국을 종용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갈려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청와대 라인이 모두 '너(윤 전 대변인)가 알아서 해'라는 분위기였다"며 "뉘앙스로 봤을 때 귀국을 종용한 건 모르겠지만 방관하거나 도와준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변인은 현지 경찰 수사망을 피해 한국으로 귀국했다. '미국 현지에 있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돌아와 사건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남겠다고 했던 기억이 없다"며 "귀국 후 수사를 받거나 미국 경찰에 소환되거나 둘 중 하나를 택일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통상 방미 기간 중에는 수행단의 여권이 통합 관리되는 게 관례"라면서 "윤 전 대변인이 독단으로 여권을 달라고 해서 마음대로 돌아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도왔다는 얘기다. 실제로 방미 수행단 홍보팀은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윤 전 대변인을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퇴색되는 등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조치였다.

회의를 마친 이 수석은 윤 전 대변인에게 자신의 숙소키를 내어주고 윌러드 호텔에 머물도록 지시했다. 페어팩스 호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포진한 상태였다. 즉 청와대 홍보수석이 현지 경찰 몰래 피의자를 은닉한 모양새였다.

윌러드 호텔을 빠져나올 때는 한국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차편을 이용했다. 처음 문화원 측은 윤 전 대변인이 스스로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와 한국문화원의 비호 아래 공항으로 이동한 셈이다.

또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귀국 항공편은 8일 오전 9시께 대사관이 직접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변인과 이 수석이 만나기도 전에 대사관이 먼저 움직여 피의자의 항공권을 예매한 것이다. 즉 윤 전 대변인의 귀국 시나리오는 청와대, 대사관, 한국문화원의 합작품이란 설명이다.

"대통령 뉴욕에 있는데 전용기 워싱턴 이탈 왜?"
친분 있는 막후 권력이 추천?

[미스터리4]
[누가 책임지나]

주미 대사관이 예약해준 티켓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온 윤 전 대변인. 그러나 이어진 경질 기자회견과 해명 기자회견, 비서실장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 유감표명까지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13일부터 이 수석은 청와대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윤창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 현재는 박 대통령의 재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수석은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상황 발생 26시간 만에 사건을 보고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수 정치권 관계자는 "허태열 비서실장이 보고 받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비서실장 퇴진론을 들고 나온 상황이다. 이 엄청난 스캔들을 이 수석 혼자서 드리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

얼마 전 몇몇 기자들을 중심으로 소문이 전해진 '대통령 전용기 이탈' 의혹은 이 전 수석의 '독단'과 맞물려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재미블로거 안치용씨가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폭로한 내용은 박 대통령이 뉴욕에 체류 중일 때 대통령 전용기가 뉴욕을 이탈, 워싱턴에 다녀왔다는 전용기 신호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즉 박 대통령 몰래 대통령 전용기가 누군가에 의해 움직였다는 의혹인 셈.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재 청와대 내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윤창중 사건'만 봐도 보고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데 모두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윤 전 대변인을 인선한 인물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상황이다. 윤 전 대변인을 박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으로 청와대 막후 권력 A씨가 거론되고 있는 것.
복수 관계자는 "A씨와 윤 전 대변인이 오래도록 술친구였는데 어느 날 보니 한 사람은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로 들어가 굉장히 놀랐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인선 과정 당시 유력 후보로 꼽히던 사람들은 대개 며칠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일례로 김행 대변인은 한 방송국 촬영장에서 전화를 받고 인수위 합류 사실을 알게 됐으며, 박선규 전 대변인 역시 지역 행사에 있던 중 전화를 받고 인수위에 합류했다.

이 같은 배경 하에 인수위 당시 청와대로 입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력 후보군은 박 전 대변인과 김 대변인이었다. 이들이 청와대 인선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는 소문이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박 전 대변인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윤창중'이 호명돼 모두가 깜짝 놀란 기억이 있다"며 "박 대통령은 인사에 관해 당 사람들과 잘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즉 박 대통령이 인사에 관해 얘기하는 사람은 정치권 밖에 따로 있다는 설명.

윤 전 대변인의 인선 사실을 며칠전부터 파악하고 있던 한 관계자는 "A씨의 측근과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이 인수위 당시 윤창중이 뽑힐 거라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라며 "지금 모든 책임소재가 박 대통령에게 가고 있는데 실은 다른 곳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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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