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성접대 스캔들 관전포인트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5.15 13: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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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파티 불똥 '법조계서 재계로'

[일요시사=사회팀] 결국 사회 고위층의 '별장 섹스파티'는 실재했다. 난관에 봉착했던 성접대 수사는 다시 불붙은 모양새다. 원본 동영상의 존재가 확인됨은 물론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실까지 더해졌다. 속도를 낸 경찰은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정점을 찍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성접대 수사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은 고위층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3월 이후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다. 수십여 차례의 통화 시도, 윤 전 회장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모습 드러내다

지난 2일 윤 전 회장은 자신이 간통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윤 전 회장에게 송달한 공소장이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고, 윤 전 회장과도 연락이 닿질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이로부터 1주일이 흐른 8일, 경찰청 관계자는 "윤 전 회장에게 9일 오후 출석해달라고 통보했고, 윤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할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낮 12시30분께 수십여 대의 카메라 앞에 윤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윤 전 회장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미근동 경찰청 별관에 출두했다. 그는 '성접대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라며 성접대 동영상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전 회장은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윤 전 회장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추문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한 관계자는 "윤 전 회장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대형 게이트로의 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전 회장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하나둘 성접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윤 전 회장과 관련한 인물은 대부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와 내연 관계에 있던 권모씨,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씨 등은 차례로 경찰과 접촉했다.

하지만 사건의 '몸통'인 윤 전 회장만은 유독 수사망을 피해가는 듯 보였다. 소환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일각에서는 "윤 전 회장의 성접대 리스트에 경찰 간부들이 포함돼 경찰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지 못하는 '헛발 수사'에 뜬소문만 우후죽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휘부가 교체되는 굴욕을 겪었다. '의혹만으로 덤볐던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는 언론의 비아냥거림은 계속됐고, 동영상의 실체마저 확언할 수 없다는 검찰발 전언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김 전 차관이 낙마하면서 청와대와의 불편한 관계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두 달 가까이 끌어 온 성접대 수사가 반전을 맞이한 건 경찰이 동영상 원본을 입수하면서부터다.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입수한 동영상 사본은 화질이 나빠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했다. 당시 동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전 차관임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권씨 등의 증언을 빌어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했다.

마침내 경찰이 승부수를 띄웠다.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씨와 공범인 운전기사 박모씨를 구속한 것. 이들은 윤 전 회장의 채무를 해결해주겠다며 권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됐다. 그리고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원본을 입수했다.

두문불출 윤중천 자진출석 "혐의 일부 인정"
동영상 확보 후 속도…'칼날' 대기업 정조준


경찰이 입수한 3개의 원본. 등장인물은 모두 김 전 차관이다. 수사 착수 50여일 만에 비로소 수사가 정상화된 모양새. 경찰은 운전기사 박씨가 임의 제출한 노트북에서 이 원본을 입수했다. 앞서 운전기사 박씨는 권씨의 부탁을 받은 박씨의 지시로 윤씨가 갖고 있던 벤츠를 찾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발견했다.

동영상을 입수하자 경찰이 방아쇠를 당겼다. 당초 '수사 막바지 단계에 소환하겠다'던 윤 전 회장을 기존 방침보다 앞당겨 소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윤 전 회장에게 동영상의 촬영 경위와 김 전 차관과의 관계, 로비의 대가성 등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었다. 



윤 전 회장은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공사 수주 및 인·허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불어 서울 동대문구 주상복합건물 분양 과정에서 있었던 횡령 사건에 대해 검찰이 3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 때문이라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소환조사에 응한 윤 전 회장은 14시간의 조사 끝에 10일 오전 1시50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윤 전 회장이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부인했다"며 "윤 전 회장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 가운데 반 정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신에게 씌워진 입찰비리 일부를 시인한 것이다.

이어 경찰은 "윤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혐의가 분명해질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경찰은 성접대 의혹의 '키맨' 중 1명인 권씨를 불러 윤 전 회장의 성접대 및 건설 특혜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주 내로 윤 전 회장의 2차 소환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내연관계였던 권씨와의 대질신문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한 관계자는 전했다. 또 윤 전 회장의 소환으로 성접대 동영상의 주인공인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지지 않겠냐는 게 주된 분석이다. 

대기업도 연루?

아울러 경찰은 모 대기업 고문도 윤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포착, 윤 전 회장이 과거 운영하던 건설업체의 재무재표와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압수했다. 현재 경찰은 대기업 고문과 윤 전 회장 사이에 대가성을 띤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가리는 중이다. 결과 여하에 따라 성접대 수사는 법조계에서 재계로 칼끝이 넘어 갈 공산이 크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성접대' 대기업 회장 누구?

최근 복수매체는 경찰이 운전기사 박씨로부터 원본 동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회장이 연루된 다른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이어 대기업 회장이 등장하는 성접대 동영상이 등장할 경우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현재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물은 모두 3명. K그룹 A회장과 P그룹 B회장, J건설 C회장 등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P그룹의 D고문이 윤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 중이다. D고문의 동영상이 존재하는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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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