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비판 여론, MB 향한 날선 칼날로 탈바꿈
“촛불집회 막겠다” 경찰 투입 ‘악수’ 집권 최대위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를 타개할 패를 고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과 이러한 ‘전 정권 죽이기’ 수사의 배후에 서 있는 현 정권에게로 몰리면서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를 향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지 않지만 자칫 안으로 곪은 상처가 촛불집회로 터져 나올 경우 정권 퇴진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여권은 4월 재보선 수습책으로 논의해온 ‘개각’을 민심수습책으로 꺼내드는 한편 직접적인 비난 여론에 노출된 검찰의 ‘물갈이’를 고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구할 위기 타개책이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으로 무리한 검찰 수사가 지적되면서 청와대도 책임을 면키 어려워졌다. ‘죽은 권력’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의 정치 보복이었다는 주장이 날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서울 시청 앞 광장을 막아서는 등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촛불집회를 타고 청와대를 불태우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국정 마비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불렀던 촛불집회가 다시 한 번 재현될 경우 현 정부가 그 파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각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노 서거는 일종의 고문치사”
‘탄핵’ 불 지피는 야권
그러나 경찰력을 투입해 ‘촛불’을 막으려는 모습은 도리어 ‘과도한 견제’라는 비판을 불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촛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발길을 막는 공권력 앞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권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권 퇴진운동’의 불을 지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시민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앞두고 “정권과 검권과 언권에 서거 당한 대통령의 영결식”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검찰, 언론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현 정부에 의한 일종의 고문치사”라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현 정권의 권력남용과 정치보복에 따른 것 때문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예로 들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그는 “증거도 없이 특정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2개월 동안 발가벗겨 사실상 고문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일종의 고문치사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70여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거대한 애도의 물결엔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내몬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녹아 있다”며 “피의사실을 사전에 낱낱이 언론에 흘리는 방식의 검찰 수사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였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공권력을 동원해 수천 명의 경찰이 조문객을 막고 시청 앞 광장을 원천봉쇄했지만 조문객의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촛불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이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불길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도 “촛불을 견제하고 서울시 광장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반민주적 공안권력의 강화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에게 “이번 조문행렬에서 나타나는 민심의 향방과 성격을, 그들의 분노한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없는 야권의 공세에서 이 대통령을 구한 것은 뜻밖에도 북한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중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연거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한반도를 긴장케 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맞받아치면서 남북의 긴장관계는 높아만 갔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남북관계로 시선을 돌렸으며 이명박 정부의 굳건한 버팀목인 보수세력의 결집 계기로 작용하는 효과를 낳았다. 취임 후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북한이 이 대통령을 집권 후 최대 위기 상황에서 구해준 셈이 된 것.
그러나 정치분석가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국민적 쇼크 상황은 이 대통령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문제로 시선이 분산되기는 했지만 그뿐이다. 대북문제로의 물타기만으로는 야권의 공세를 막고 전세를 뒤엎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3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3.2%로 지난 1월9일(22.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9.4%에 달했다.
이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타개책은 무엇일까. 이 대통령은 우선 전 대통령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뗐다.
MB정권 구한 북풍
오래된 경색에 약발 ‘뚝’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 모두 함께 애도해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조문을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전문제 등을 고려, 봉하마을 빈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변경하기는 했지만 ‘할 도리’는 다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경복궁에서 거행된 영결식에 참석, 노 전 대통령을 조문했다.
또한 ‘책임론’이 인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임채진 검찰총장이 경질될 수 있다.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인간적인 고뇌 때문”이라는 짧은 말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며 사표를 반려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 중수1과장 등 핵심 수사 책임자들을 해임시키고 피의사실공표죄 등에 대해 사법처리까지 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비장의 카드 빼드는 MB
검찰청장 경질하면 살까
때문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 종료 이후 임 총장을 경질시키고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해 온 수사팀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다.
또한 김경한 장관의 교체설도 청와대와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이 현 중수부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개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러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 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어 사표 제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임 총장의 사표 제출에 적지 않은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종료 후 임 총장이 경질되고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우병우 중수1과장은 전보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개각과 조직개편 등에서 검찰의 권력을 일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신 경찰력이 강화된다는 것.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기소권 및 수사권 배분 문제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주변에서는 ‘6월 개각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4월 재보선 패배 후 “당도 그렇고 청와대나 정부 내각도 정비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쇄신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6월 정계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자는 것이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6월이면 윤진식 경제수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와대 수석들이 1년 임기를 채우게 돼 인사 단행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정기관들도 장·차관 등에 대한 스크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각에서는 비경제부처 장·차관들의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외교 안보라인이 바뀔 것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비상시국이 된 이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일부 사회부처 장관들과 여성부 등이 교체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개월 이상은 곁에 두는 이 대통령의 인사 흐름을 볼 때 급격한 진용개편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개혁법안이 처리된 뒤 7~8월께 내각과 청와대에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6월보다는 7월 개각설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치권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가 된 이상 6월 국회에서의 주요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 대다수의 전언이다.
이들은 차라리 국정 쇄신을 통해 법안처리의 탄력을 얻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 쇄신특위의 쇄신안과 개각이 함께 진행되면서 당정청을 망라한 대대적인 물갈이와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국정동력을 얻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쇄신안 타고
‘6월 개각설’ 모락모락
장관급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비경제부처의 장·차관급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낙마 후 공석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세청장 인선까지 해결될 수 있어 6월 중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 참모진과 일부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조기개각설이나 당 쇄신안에 대한 주장을 이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방안에 이 대통령에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노 전 대통령을 잃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아우를 ‘화합책’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실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