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남북 긴장 속 예비군훈련 가보니…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4.29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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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대충 옛말…전쟁날라 '빡센 FM'

[일요시사=경제1팀] "이거 완전 FM이네." 2박3일간의 동원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처음 든 생각이다. 예비군 훈련이 달라졌다. "대충 시간 좀 보내다 오지 뭐∼"라는 생각을 했던 기자는 '큰 코'다쳤다. 물론 아직 아쉬운 점도 보였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만만치 않았던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



올해로 4년차. 지난 23일 오전 6시, 기자는 마지막 동원훈련을 받기위해 사전에 고지 받은 집결지를 찾아 대기 중이던 버스에 올라탔다. '병력동원'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5대의 버스는 2시간여를 달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대기 중이던 헌병대 차량과 조우했다. 헌병대 차량을 선두로 20여 분을 더 달린 버스는 강원도 원주 36보병사단 108연대 훈련장에 도착했다.

준비상태 철저

"선배님들 상의 바지에 넣겠습니다. 고무링, 전투모 착용하시고 입장하시겠습니다."

복장을 착용한 예비군들은 자신이 3일 동안 머무를 생활관을 찾아 들어갔다. 개인화기와 방탄, 단독군장을 착용한 채로 입소식이 진행됐다. 예비군들이 지급 받은 개인화기는 K2 소총. 현역 때 사용했던 소총을 예비군 때 지급받은 것은 이번 훈련이 처음이었다. 방탄모, 수통, 탄띠, 요대 등 예비군들이 지급받은 장비는 대부분 깨끗했다. 예비군들이 입소하기 전 해당 부대의 현역군인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었다.

입소식 후 진행된 첫 교육은 수류탄, 통신, 소총수, M60기관총, M203, 60·81mm 박격포, 경계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 주특기 훈련이었다. 기자가 3일 동안 훈련받은 주특기는 M60기관총. 현역시절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했던 터라 M60기관총을 잡아본 기자는 무척이나 생소했다.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지만 교관·조교의 상세한 설명과 몇몇 예비군들의 도움으로 교육을 잘 따라갈 수 있었다.

"3중대 선배님들 식사 집합하시겠습니다. 생활관별로 1열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은 옛말이었다. 준비되어 있던 밥과 반찬은 나름 훌륭했다. 잘 닦인 식탁에는 식수가 담긴 물통과 일회용 컵, 식단이 입에 맞지 않는 예비군들을 위한 고추장 등이 나란히 놓여있었다.

꿀맛 같은 식사를 마친 예비군들을 기다린 것은 '훈련의 꽃' 정신교육이었다. 조교들의 통제에 따라 안보교육관에 입장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정신교육에서 교육을 맡은 군 간부들은 퀴즈를 내고 상품을 지급하는 등 예비군들의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했다. 디도스·은행전산망 해킹 등이 언급되어 비교적 최신 자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다" "받아야 할 전화가 있다" "은행업무 처리에 문제가 생겨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면 부대에서 책임질 것인가?"

첫날 훈련을 마친 뒤 찾아온 취침시간. 생활관 여기저기서 진풍경이 나왔다. 휴대폰을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들의 신경전이다. 입소식 전 휴대폰을 자진 사전 제출한 예비군은 전체 인원의 불과 10% 정도. 생활관 콘센트에는 누군가 가져온 멀티탭에 4∼5개의 휴대폰 충전기가 동시에 불을 반짝였다.

"휴대폰을 꼭 사용하셔야 할 경우 행정반으로 오시면 지휘관이 보는 앞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순찰을 돌며 휴대폰을 압수하던 군 간부의 말에 예비군들은 휴대폰을 내 줄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는 '동원예비군 훈련장의 휴대폰 반입 금지는 권장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예비군은 훈련 소집을 받음과 동시에 현역에 준하는 신분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휴대폰 관련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비와도 굴리고 또 굴리고
예전과 다른 훈련장 분위기
개인 화기·장비 상태 최상


"3cm 원 안에 탄착군이 형성되면 원주시내 가장 유명한 수건집에서 제작한 기념 수건을 지급하겠습니다. 대대로 가보로 남길 수 있을 만큼 의미있는 물건이니 현역 때 느낌을 잘 살려 최선을 다해 사격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오전 진행된 K2소총 영점사격. 대대장의 우스갯소리를 들은 대부분의 예비군들은 "수건 필요없다"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등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사격에 들어갔을 때 이들의 모습은 180도 변했다. '연발'에 놓고 '대충 갈겼던' 예전과는 달리 한발한발 신중하게 격발했다. 소총 기능 고장이 나도 당황하지 않고 배운대로 조치했다. 사격을 마치고 판정관에게 표적지를 보여주고 수건을 받은 예비군은 환호성을 질렀고 기념품을 받지 못한 예비군들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3일 동안 진행된 훈련은 타이트했다. 훈련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비가 왔지만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교육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은 철저했으며 조금은 일찍 끝나기 마련인 마지막 날에도 예정된 훈련을 모두 마치고 퇴소식을 진행했다. 예비군을 통제하는 교관·조교와 예비군이 얼굴을 붉히는 일도 없었으며 예비군 간의 충돌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통제에서 벗어나 돌출 행동을 하는 예비군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예비군은 순응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과 현역군인 모두에게서 긴장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북한의 위협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별 관심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교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한 예비군을 다른 예비군이 지적하면서 작은 시비가 붙었는데 두 사람의 다툼에 예비군들은 관심 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정신교육 시간으로 이어진 이런 생각은 예비군들의 눈꺼풀에 무게를 더했다. 이들을 통제해야하는 현역군인들도 밀려오는 졸음을 참느라 애쓰는 모습이었다.

주특기 부여도 아쉬움을 더했다. 현역 때 소총수였던 예비군이 박격포 주특기를 받거나 특수 보직 중 취사를 담당했던 예비군이 M203 주특기를 부여 받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특기가 부여되어 당황하는 예비군이 한둘이 아니었다.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해 쏴 봤던 총이라고는 K2소총밖에 없었던 기자만 해도 M60기관총 주특기를 부여받았을 때 '연천 예비군 폭발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지난 1993년 연천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포사격 훈련 중 폭탄이 터져 예비군 16명, 현역 4명 등 모두 20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사고를 당한 예비군 대부분은 포병이 아닌 보병이나 다른 병과 주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예비군의 군사 주특기 등을 고려하지 않는 동원지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크게 일었다. 당시 권영해 국방부 장관은 여단장 이하 간부들을 파면, 구속시켰지만 예비군 훈련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보병이 포병으로

36사단 동원훈련 담당 관계자는 "동원훈련 시 부대에 필요한 병과와 병력을 병무청에 요청하고 병무청에서 조건에 맞는 병력을 동원하지만 일부 주특기의 경우 인원이 부족해 주특기가 변경될 수도 있다"며 "현역 때 주특기를 고려해 최대한 유사한 쪽으로 주특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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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