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박근혜정부 '금융사단' 로드맵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4.22 1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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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4대 천왕 시대… MB맨 가고 GH맨 온다

[일요시사=경제1팀] 금융 '4대 천왕'시대가 막을 내렸다. 정부의 금융권 '새판짜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동안 '떠날 사람'에 관심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올 사람'이 초미의 관심사다. '서강학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MB맨'이 가니 'GH맨'이 오는 꼴이다.


정부로부터 사퇴압박을 받아온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4일 결국 사임을 선택했다. 이 회장은 이날 "회장 취임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를 최초로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민영화가 조기에 이뤄지기를 기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사퇴압박 이팔성
씁쓸한 퇴장

이에 앞서 강만수 KDB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4일 물러났으며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2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금융 4대 천왕'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윤대 KB금융지주회장도 7월12일이 임기 만료일이다. 이에 따라 'MB맨'으로 불리던 '김승유·강만수·어윤대·이팔성' 등 금융 4대 천왕 시대가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됐다.

4대 천왕 가운데 강 전 회장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이다.

가장 먼저 일선에서 물러난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대학 61학번 동기로 이 전 대통령의 금융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 2월에는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직마저 내려놓으면서 김 전 회장은 하나금융이 설립한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직만 맡게 됐다. 업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이사장직에서 내려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동문은 아니지만 MB정부 최고 실세로 평가받아 왔다. 지난 정부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화제와 비판, 그리고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할 때 참모로서 이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MB노믹스'를 입안했다.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배경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를 맡았으며 2011년 초에는 산은금융 회장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이자 서울시 인맥으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에는 서울시향 대표를 맡았다. 2007년 대선캠프에서 경제특보까지 지낸 이 회장은 2008년 6월 우리금융 회장직에 올랐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하며 줄곧 호실적을 달성해 왔지만 지주의 굵직한 사안이었던 우리금융 민영화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줄곧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으로 고려대 총장과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친 어 회장은 남은 임기를 채우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기로 금융당국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 금융실세들의 퇴진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이에 따라 관전 포인트는 '누가 내려오느냐'에서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로 옮겨지고 있다.

먼저 청와대는 강 전 회장의 자리에 중앙대 교수 출신인 홍기택 회장을 임명했다.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홍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을 맡았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받는다.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새정부 줄사퇴 금융권 새판짜기 본격화
서강학파·인수위 출신 인사들 하마평

금융위는 홍 회장 임명에 대해 "(홍 회장은) 국제금융, 거시경제 분야의 학계 전문가이며 금융회사 사외이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보유했다"며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창조금융을 통한 실물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규상 산업은행장 및 산은금융 회장은 금융위원회장의 임명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진행된다. 산업은행법 부칙 5조에 따르면 산은금융 대표이사(회장)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대표이사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다른 금융그룹 및 공기업은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의 방식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취임 2∼3개월 전 회추위가 열리고 복수의 후보군을 검증하게 된다.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받고 회장 후보들을 공개모집한다. 사외이사 및 이사회 멤버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회추위는 최소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인력에 대해 일일이 자질을 검증하고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산업은행은 이같은 절차 없이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제청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회장 후보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만한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홍 회장은 강 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불과 5일 만에 회장에 임명됐다. 특히 그는 한국국제경제학회 사무국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겸 이사회의장을 맡아본 적은 있지만 금융업무나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은 거의 없다. 서강대 출신 인사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그간 서강대 출신 인사들은 청와대와 정부 인선에서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수혜를 입지 못했다. 국무총리와 청와대·비서실장은 성균관대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단번에 주목을 받았지만 서강대 출신들 사이에서는 '죽 쒀서 남한테 준 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 주요직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서강대 출신이 다수다. 우리금융 회장직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이 회장은 후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회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내부적으로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의장인 이 회장과 7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는 조만간 회추위를 열고 회장 후보자 추천 및 선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회추위 운영은 이사회의 독립적인 권한으로 향후 세부적인 선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써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윤대 임기 보장
연임여부 불투명

우리금융은 정부가 지분 57%를 가지고 있어 회장 선출시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왔다. 이번에도 역시 정부는 후보군 별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우리금융 내부 출신으로는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순우 현 행장 등의 이름이 차기 회장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경북사대부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이 위원장은 한일은행 출신으로 우리은행 수석부행장과 은행장을 지내 우리금융 내부 사정을 잘 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민행복기금 등 박 대통령의 금융 관련 국정철학도 가장 잘 추진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현 행장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대내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평이다. 특히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화경을 만들어주는 리더십의 소유자이자 만년 꼴찌였던 우리은행 여자 농구단을 우승팀으로 바꿔놓을 정도로 추진력이 있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들은 따로 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민유성 티스톤 회장, 이덕훈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 대표가 그들이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의 경제분야 공약 설계를 진두지휘하며 박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고 있으며 박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이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대표적인 '서강학파'다.

박 대통령의 또 다른 서강대 동문이자 서강바른금융인포럼 회원인 민 회장은 우리금융 부회장과 산업은행장을 역임했다.


이 대표 역시 서강대 수학과를 나왔으며 한빛은행장을 거쳐 2004년에는 우리은행장을 맡은 바 있다. 서강바른포럼 주축 멤버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지지 금융인(1365명) 선언'을 이끌어냈다.

우리금융은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사외이사 3명과 주주대표 1명, 외부 전문가 3명 등 모두 7명으로 회추위를 구성해 후보접수 및 심사를 거쳐 내달 중 최종후보를 추천, 오는 6월10일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임한다.

후임 인선 착수
정부 입김 작용?

지난달 ISS 보고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KB금융은 어 회장이 물러난 후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KB금융은 26일께 이사회를 열고 회추위 가동에 들어간다. 사외이사 9명 전원이 회추위에 포함되지만 경영진은 제외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인사 개입 입김은 다른 지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사외 이사들과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미 KB금융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 자료를 수집해 놨다. 한 인사는 "정부에서 최근 신상 명세와 경력 등을 포함한 기초 자료를 요구해서 넘겨 줬다"고 말했다.


차기 금융지주 회장 누가 오르내리나
이팔성 후임에 김광두·민유성·이덕훈
KB금융지주·미소금융재단 인사도 관심

어 회장 후임 후보로는 산은금융 회장 하마평에 올랐던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임종룔 전 국무총리실장,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우리금융 회장 후보에 오른 민 회장과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서강대 67학번으로 금융계 서강대 인맥의 중심으로 알려진 이덕훈 키스톤 대표 등이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특히 이 대표는 산은금융 회장 인선 때도 유력한 후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검증까지 통과한 상태에서 최종 낙점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막판에 '친박계' 금융권 실세인 홍 회장에게 밀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물러나면서 한 달 넘게 공석 상태인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자리에서는 금융원로 3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어 회장 후임 후보로 거론되는 이 대표와 류시열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대행, 윤병철 한국 파이낸셜 플래너 협회장이 그들이다.

산은·우리·KB
이덕훈 '주목'

류 전 회장 대행은 1961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부총재까지 지내다 이후 제일은행 은행장과 은행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다. 신한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0년 11월부터 4개월 간 신한금융 회장 대행직을 수행했다.

윤 협회장은 1960년 농협은행에 입행해 한국개발금융 부사장과 한국투자금융 대표이사 사장 및 회장, 하나은행장과 회장을 지냈다. 이 세 후보는 모두 금융계에서는 덕망 있는 원로로 꼽히는 인물이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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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