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국회의원 아들 자살 수수께끼

아들 잃은 의원님 ‘애끓는 부정’

[일요시사=사회팀] 현직 국회의원 자녀의 자살사건에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해당 학교는 물론 국회도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을 비롯해 교육관계자들과 의원 보좌관 등은 가급적 말을 아끼는 눈치다. 발인을 마친 현재까지 정확한 자살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학교폭력 혹은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4시32분쯤 한 중학교 남학생이 고양시 덕양구 소재의 18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숨진 김모(15)군은 현직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라고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고양경찰서 측은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김군이 사고 직전 혼자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입수했다. 옥상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별다른 잠금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

경찰 조사결과 김군은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전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옥상에 가지런히 남겨둔 것으로 보아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난 뒤 뛰어내렸을 것으로 추측됐다. 이 아파트는 김군이 사는 곳으로 같은 아파트에는 다른 반 친구들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옥상에서 떨어진 이후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발견 당시 김군의 옷차림은 겉옷과 함께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휴대폰이나 지갑 등 개인 소지품은 갖고 있지 않은 채였다. 경찰은 김군이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속단하긴 이르다며 부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유서가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해 유서 유무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군이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을 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확대수사에 돌입, 학교 성적을 비관해 목숨을 끊었을 개연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변을 당한 의원의 보좌관은 “의원님은 참담해 하신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 하신다”며 “이외엔 민감한 사안이라 답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군의 아버지 김모 의원은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나 집단 따돌림 가능성 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교 후 아파트 18층 옥상 올라가 투신
자살 원인 오리무중…추측성 의혹 난무

침통한 분위기 가운데 야당 내에서는 충격적인 이번 일로 인해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설까지 돌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는 김군 자살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갖가지 의혹들이 하나둘씩 거론되기 시작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 후반의 한 주부는 “요즘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과 왕따가 말도 못하게 심하다고 들었다. 힘 없는 아이들이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 못하고 끙끙 앓다 자살을 선택하는 걸 보면 마음이 찢어진다”며 “혹시 김군도 아버지의 지위를 시샘한 몇몇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너무 안타깝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군의 사건을 접한 익명의 20대 청년은 “만약 의원 아들이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사회지도층 자녀의 자살건이니 쉽게 넘어가진 않을 듯하다. 만약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이라면 기존에 행해지고 있는 교육정책 또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훤칠한 키를 자랑하는 김군은 평소 반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활발한 학생이었고, 공부도 곧잘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김군과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한 건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할 정도였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진행 상황과 관련 “사건이 발생한 주에 사실상 모든 수사는 마무리 됐다. 김군이 평소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가정불화에 대해서도 자살사건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다”라며 “타살 가능성은 전무 하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자살원인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도, 밝혀진 바도 없으니 그렇게 알라”고 당부했다.


성적 스트레스?

흔히들 고위층 자제는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 아무 고민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면에도 여느 일반인과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자라온 환경은 각기 다를 수 있으나 말 못할 고통은 누구나 갖고 있기 마련이다. 수사결과 김군은 타살이 아닌 자살로 밝혀졌고, 정확한 원인 또한 끝까지 밝혀지지 않아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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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