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스캔들' 역풍 내막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4.22 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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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경·검 "게임은 지금부터"

[일요시사=사회팀] 경찰이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결과물은 초라하다. 핵심 피의자 소환은커녕 증거 확보조차 미흡한 상황. 이 가운데 경찰은 지휘부 및 총경급 인사를 단행하며, 성접대 수사 지휘부를 모조리 교체했다. 처음부터 의혹만으로 덤볐던 수사. 예고됐던 '성접대 수사' 역풍이 불고 있다.

검찰을 겨눴던 경찰의 칼끝이 무뎌진 사이 경찰이 들고 있던 칼을 청와대가 뺏었다. '성접대 스캔들' 역풍이 그 서막을 알린 것이다.

인사 쓰나미

경찰은 지난 15일 있었던 경무관 인사에서 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대형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경찰 내 요직으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11년 신설한 자리다. 무엇보다 수사기획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리기도 하다.

첫 수사기획관은 '수사권 독립'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 황운하 경무관이 맡았다. 황 경무관은 부임과 동시에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스캔들을 터트리며 이른바 '검경 갈등'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황 경무관은 지난해 11월 수사기획관에서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수사기획관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좌천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황 경무관을 청와대가 부담스러워 했다는 전언도 들렸다. 실제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퇴임 직후 인터뷰에서 "2011년 초 황운하를 경무관으로 승진시키려 했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승진시키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혹 한달째' 증거 미흡 등 수사 지지부진
수사 라인 경질…지휘부 대폭 물갈이 예고

황 경무관에 이어 지난해 수사국 사령탑에 오른 인물이 바로 이 전 기획관이다. 이 전 기획관은 경찰대 1기로 황 경무관과 동기다.

경찰대 1기는 경찰 내에서 소위 '강경파'로 분류된다. 수사권 독립을 처음 부르짖은 것도 경찰대 1기이며, 검찰의 수사 지휘에 반기를 든 것도 모두가 경찰대 1기였다. 경찰대 1기인 이 전 기획관 역시 검경 힘겨루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부임을 전후로 검찰을 겨냥한 '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

지난 2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로 불리는 동영상의 존재가 외부로 노출됐다. 타깃은 검찰이었다. 사회 고위층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성접대 의혹'의 키맨은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경찰의 전략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언론을 창구로 활용해 검찰을 압박했고, 출금금지 요청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실명을 간접적으로 오픈했다. 결론적으로 김 전 차관은 내정 6일 만에 성추문 의혹으로 옷을 벗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염두에 뒀던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 수사에 대노했다고 전해진다. 최초 검찰을 겨냥했던 '성접대 스캔들'은 엉뚱하게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결과로 귀결되면서 정부의 심기를 건드는 역효과를 불렀다.


성접대 수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했던 경찰은 조직의 수장인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문책성 경질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비(非) 경대 라인인 이성한 경찰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며 신임 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경찰청장 인사 전 안팎에서는 경찰대 1기 출신인 강경량 전 경기청장의 인선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치안총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정복을 벗었다. 그래서 이 청장의 취임은 경찰대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푸념이 들렸다. 성접대 수사를 계기로 청와대가 경찰대에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이 청장은 경찰대를 압박했다.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대 정원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해 '검란 사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경찰대 축소론과 폐지론이 경찰 내부 인사에 의해 탄력을 받게 된 형국이었다.

성접대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수사 한 달이 되도록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Y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Y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그 실체가 부풀려진 '동영상'의 진위 여부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는 진퇴양난에 빠졌고 이 청장은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지난 15일 있었던 경무관급 인사에서 이 전 기획관은 황 경무관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됐다. 경찰 수사라인의 중추에서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된 것이다. 또 이번 성접대 수사 책임자인 김학배 본청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지난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검란' 직후 전주지검으로 좌천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사였다.

출구 전략없어 진퇴양난
검찰 대반격 슬슬 시동

안전행정부 관할인 경찰 인사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경무관급 인사는 반드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 청와대는 이번 경무관급 인사에서 경찰청 교육정책관을 비롯해 충북·대전·광주·강원·울산·대구지방청 차장 등 경무관급 7개 자리를 공석으로 남겼다. 경찰대 출신이 대거 포함된 승진을 청와대가 가로 막은 것. 성접대 수사가 빚어낸 참극이었다.

지난 18일 경찰은 총경급 300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 안팎의 시선은 성접대 수사를 맡고 있는 범죄정보과에 쏠렸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 반기수 범죄정보과장은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이동했다.

범죄정보과는 이번 성접대 수사를 기획한 부서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총아다. 이런 까닭에 반 과장의 인사이동은 범죄정보과의 존립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범죄정보과는 경찰청 정식 직제가 아닌 까닭에 청장 임의로 언제든 해체가 가능한 조직이다.

친 법조계 성향의 박근혜정부도 범죄정보과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인 곽상도 민정수석은 성접대 수사 착수 후 경찰과 드러나지 않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 수사 여하에 따라 범죄정보과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칼 뺏은 청와대

현재 성접대 수사를 주도하는 특수수사팀 간부 대부분은 경찰대 출신이다. 그러나 이들을 지휘할 후임은 모두 비 경대 출신이다. 최현락 수사국장은 사법시험 특채, 허영범 수사기획관은 간부 후보 출신이다. 자의든 타의든 경찰은 이번 인사에서 경찰대를 배제함으로써 검경 다툼에서 한 발 물러난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핵심 인물들이 대거 퇴진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수사권을 얻기 위해 갈았던 '칼'을 청와대가 휘두르면서 거꾸로 '경찰 개혁'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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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