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1위' 대교 장애가족 농락한 사연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4.19 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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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수학책 펴고 언어발달 공부

[일요시사=사회팀] 한 시각 장애인이 사교육 시장의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이 찾아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장애인과 대기업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유형(39)씨는 4조원대 학습지 업계 1위 대교와 소송 중이다. 20대에 시력을 잃은 그는 한 여성 시각장애인과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내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자 했던 이씨. 이런 이씨가 거대 자본을 상대로 송사를 치르게 될 줄은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다.

관리 소홀 시인

지난 2011년 이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대교의 주력상품인 '눈높이' 판촉사원의 전화였다. 그는 이씨에게 '언어발달지원사업(이하 언어발달사업)'이란 교육 서비스를 소개하며 가입을 권유했다.

언어발달사업은 장애부모의 자녀가 필요한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주관 사업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바우처를 발급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대행업체를 정부가 직접 선정하고, 업체 측에 지원금을 전달해 기업의 이윤을 맞추는 구조다.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서비스 신청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부모 모두가 시각·청각·언어 등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하며,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으로 한정돼있다.


비장애인들에게도 생소한 이 서비스를 이씨 역시 모르고 있었다. 더구나 이씨와 부인 모두 자녀 교육에 별 문제를 느끼고 있지 않던 터라 '특수한 언어 교육'이 필요할리 만무했다. 처음 이씨는 판촉사원의 권유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나 판촉사원은 수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이씨를 설득했다. 해당 바우처 사업의 경우 가입자가 많아야 기업이 회수할 수 있는 이윤이 증가했기 때문. 거듭된 전화에 이씨는 본인 부담금 4만원과 정부 보조금 18만원, 모두 22만원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제안을 승낙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대교가 내세운 교육 서비스를 환산한 금액이 16만원이었던 것. 이씨는 약속된 금액에서 6만원이 부족한 것을 대교 측에 지적했고, 대교 측은 집중 멘토링 서비스 등을 내세워 이씨를 설득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씨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교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가정교사의 방문이 시작되자 고마움은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먼저 자녀의 담당 교사는 언어발달사업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수업 교재는 일반 방문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였으며, 수업은 절반 이상 단축되기 일쑤였다. 서비스의 기본 취지와 다르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던 것.

장애인 자녀 특별교육 한다더니 일반수업
정부 감독 느슨한 틈타 '대충대충 서비스'

이씨는 항의했다. 그러자 대교 측은 "서비스 시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수업 시간은 또 다시 축소됐으며, 언어발달사업에 맞는 커리큘럼은 짜이지 않았다.

이씨는 아이를 가르치는 눈높이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교사는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자신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 (내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사례를 찾아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수업 단축은 기본이고, 교사가 가정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감독이 느슨한 점을 악용해 아예 교육을 하지 않고 입금된 돈을 나눠 갖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씨는 "언어발달사업이라 해놓고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쳤다"며 "다른 중증 장애인들은 자녀가 무슨 교육을 받는지도 몰라 오히려 대교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언어발달사업은 전국 시군구의 400여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서비스 이용자는 약 1100명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은 약 2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교는 이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리의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차례 표본을 뽑아 만족도 조사는 했지만 다수의 중증 장애인들은 대교 측에 고마움을 느껴 후한 점수를 줬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실상을 알고 있는 이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보건복지부는 뒤늦은 사건 수습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현장 점검에서 언어발달서비스 내용과 다른 수학을 가르친 게 확인됐다"며 "해당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또 다른 위법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대교 측은 서비스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교 홍보팀은 "언어발달 서비스는 치료가 아닌 지원에 가까운 서비스"라며 "장애부모 자녀의 부족한 영역별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 및 아동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긴 했으나 기본 요건은 모두 충족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언어발달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은 달랐다. 이 관계자는 "계획서에 명시된 지원 내용은 (일반 교육이 아닌) 언어 및 청능 치료, 언어재활서비스, 수화지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 받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도 비슷했다. 그는 "언어발달사업이 일반 교과목을 가르치도록 계획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전이나 인력 문제로 바우처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것도 알지만 중앙에서 관리가 안 되면 지역으로 민원이 들어와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측은 회유 급급

이씨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대교를 고발했다. 대교 측은 이런 이씨에게 금전적인 협상을 제의했으나 이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회유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씨는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이 찾아야 하지 않겠냐"며 "다른 가정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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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