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이야기> 장애인 등친 사기극 전말

친절한 동창생 알고보니…악랄한 사기꾼

[일요시사=사회팀] 한 남성이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억울한 심경의 글을 올렸다. 내용인 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형을 속여 수천만원가량을 갈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한 30대 남성을 처벌하고,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지능이 낮은 약점을 이용해 배우자를 소개시켜준다며 1인2역 연기를 하고 금품을 갈취한 인면수심 동창생의 만행을 낱낱이 공개한다.



“지능이 낮고 사람 말을 잘 믿는 순수한 우리 형이 사기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지난 2012년 7월 IQ 70, 지적장애인 서모(30)씨가 전북의 모 농업고등학교 동창인 전모(30)씨를 만나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서씨는 지능이 낮지만 외적으로 봤을 땐 정상인처럼 보일 정도로 일반인과 다를 게 없었다. 또한 공장에서 단순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터라 반복되는 일처리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았다. 단지 습득능력에만 지장이 있을 뿐이었다.

메일로 1인2역

열심히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서씨는 지난해 7월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된다. 동창생 전씨는 아둔해 보이는 서씨에게 접근해 얼마 후 느닷없이 현금 1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잘 믿는 서씨라도 만나자마자 돈을 요구하는 전씨가 의심스러웠다. 쉽게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서씨의 거리감 잇는 행동에 전씨는 전략을 바꿨다. 브로커를 통해 만난 중국인 아내와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서씨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것. 서씨는 첫 번째 결혼실패에 따른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재혼은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는 동창생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전씨가 소개시켜준 여성과 얼굴과 목소리도 알지 못한 채 8개월 간 이메일만 주고받으며 교제했다. 여성은 서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음에도 두 번째 이메일부터 “자기야”라는 표현을 남발하며 노골적으로 서씨를 유혹했다. 순진하고 무지했던 서씨는 여성의 말이면 무조건 따랐고, 그녀가 꾸준히 요구한 돈을 8개월간 지속적으로 보냈다. 여성은 서씨에게 부모님 병원비 및 각종 수술비를 요구했고, 전씨 역시 너희 내외의 전세 신혼집과 가전제품 등을 대신 사주겠다며 돈을 편취했다.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는 서씨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전씨의 음흉한 모략이었다. 서씨는 이렇게 8개월간 월급을 포함, 사채와 약관대출을 받아 현금 3800여만원을 여성과 전씨에게 골고루 나눠보냈다. 동창생 전씨의 악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씨는 서씨에게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처지를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시킨 뒤, “신용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명의를 요구했다. 배우자도 소개시켜주고 자신을 대신해 신혼집 등을 알아봐준 전씨에게 고마움을 느낀 서씨는 곧바로 명의를 넘겨줬다. 전씨는 명의를 양도받은 후 이때다 싶어 신용카드 2개를 발급받고, 휴대폰 1대와 중고차 1대를 구입했다. 모두 서씨 명의로 마련한 것이다.


전씨의 이 같은 만행은 서씨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로 인해 낱낱이 밝혀졌다. 전씨는 여성의 어려운 상황을 빌미로 지능이 부족한 서씨를 직접 데리고 다니며 자동차 명의이전, 휴대폰 개통과 신용카드 발급 등을 시켰다. 또 대출받는 방법을 가르쳐 사채까지 끌어 모으게 했다. 이로써 서씨의 빚은 사채이자까지 더해 급기야 5100여만원 이상으로 부풀었고,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던 서씨 부모는 더 이상의 부채를 막기 위해 약관대출을 받아 어느 정도 막아놓았다.

배우자 소개 명목 8개월간 5천만원 갈취
명의 빌려 차·폰 구입…사채까지 끌어써

서씨의 피해는 비단 금전만이 아니었다. 전씨가 서씨에게 소개시켜준 여성은 바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가상인물이었던 것. 전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서씨의 약점을 이용해 동창생과 여성, 1인2역을 연기했다. 여성이 가상의 인물로 밝혀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우선 8개월간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해야 하니 돈 좀 보내달라” 등의 고전적인 수법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과 전씨의 문자메시지 어투와 여성이 보낸 이메일 어투가 상당히 비슷했던 점이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한 서씨 동생은 연차 겸 휴가를 내고 4일 동안 고향집에 내려와 고소장을 비롯한 증거수집에 열을 올렸다. 동생은 여성이 가상인물임을 알아낸 뒤 그길로 전씨 집에 찾아가 추궁했다. 동생의 추궁에 전씨는 아무런 변명 없이 “죄송하다”는 말로 시인했다. 이어 “빌린 돈은 벌어서 꼭 갚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관방 월세까지 밀리고 다방 레지들을 태우면서 하루살이처럼 생계를 이어가는 전씨의 상황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갚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코앞에 거액의 빚에 시달려야하는 서씨 집안 또한 전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동생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 전씨 계모를 찾아가 금전적 합의점을 찾고자 했다. 당장 전액은 못 받더라도 절반 이상은 돌려주길 바랐다. 전씨 부모가 서씨에게 머리 조아리며 사죄 할 줄 알았던 동생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전씨 계모는 “그 애 더 이상 자식도 아니다. 우린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반발했다.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하는 전씨 계모의 행동에 격분한 동생은 전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려 경찰서로 향했다. 그러나 처음 이 사건을 접한 경찰 측은 "일반 사기사건은 민사사건이니 법무사에 가라"며 돌려보내려 했다.

상실감에 빠진 동생은 형을 데리고 법무사를 찾았지만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법무사 측은 “정신과에 가서 형의 지능 상태를 확실히 체크한 뒤 지적장애판정이 입증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정신과에서 지능검사를 받은 서씨는 검사결과 지능이 낮게 나와 장애판정을 기다리는 중이고, 친척과 대동해 꾸준히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가족들 나몰라

동생은 “피의자가 신용불량자이고, 계모 또한 합의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형이 공식적으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야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을 듯하다”며 “사기사건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대다수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외에 사기사건 처벌법도 더욱 강화돼 다시는 형과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사기꾼 전씨는?

10년만에 재회한 지적장애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를 친 피의자 전씨는 암울했던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친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자란 전씨는 제대로 된 사랑과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이번 사기사건은 물론 초범이었지만, 일전에 몇 가지 사기보험 전력이 있었다. 전씨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동안 그를 곁에서 제어해주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아버지는 재혼 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릴 때부터 계모에게 지속적으로 구박을 받아온 전씨는 계모의 곁을 떠나 일찌감치 독립된 삶을 살았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우연히 만난 서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본격적으로 사기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전씨는 결국 사회로부터 외면된 채 사회약자인 장애친구를 등친 파렴치한 사기범으로 전락됐다. <아>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로 민주당이 제시한 ‘25만원 지원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률위원장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를 맡은 박균택 당선인이 낙점됐다. 이 밖에도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의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이 자리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인사 소개를 마친 후 당직 개편에 대해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후 진행된 두 번째 물갈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선을 두고 ‘친명 일색’이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한병도·권칠승·고민정 등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를 등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지만 이번 총선서 친명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을 당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친문 세력은 약 스무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민주당 180석을 지탱하던 핵심축이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오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공천 피바람이 당내를 휩쓸었지만 총선 이후 이 대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단숨에 잦아들었다. 총선 결과 이후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대표를 거칠게 비판하며 당을 떠나거나 새로운 둥지를 꾸린 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다. ‘친명’ 타이틀 달고 꽃밭 안착 둥지 떠난 탈당파 줄줄이 낙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뒤 탈당해 새로운 당을 꾸렸다. 이번 총선서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에게 62.25%p로 크게 밀려 패배했다. 이 공동대표가 야심 차게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한 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 손을 잡은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지역구서 낙선했다.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도 고배를 마셨다. 홍영표·설훈 등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줄줄이 낙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을 떠나면 춥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며 “소위 비명계로 분류됐던 이들이 모두 당을 떠났으니 당내 파열음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여의도를 떠나게 됐으니 당분간 ‘내부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명 체제에 화룡점정을 찍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내달 3일, 선출을 앞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친명인 박찬대 의원의 독무대인 만큼 ‘친명일색 민주당’이 완성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속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 ‘원픽’ 이와 관련해 서 최고위원은 “(박찬대 의원 포함)2명 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돼도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된다”며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긴 이 대표 체제에 문제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고민이었는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3선 김성환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역시 불출마 입장을 표했다. 민형배·진성준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각각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자연스레 출마가 불발됐다. 이로써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은 박 의원 한 명으로 압축됐다. 친명계 핵심인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밑서 이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을 좌우하는 명심에 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친문 인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빠르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겸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다음으로 주목받는 자리는 바로 차기 국회의장이다. 당내 우직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기싸움이 이어가면서 명심이 누군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에 성공한 조정식·추미애 당선인과 5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일제히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경 성향 의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완벽한 시나리오 먼저 정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졌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원조 친명’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핵심 멤버기도 하다. 친명 후발주자인 추 당선인도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강성 지지자의 호응을 유도했다. 민주당 조 전 사무총장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만큼 당내 경쟁도 치열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성 지지층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후보들은 당심을 겨냥하기 위해 명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은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앞세운 메시지가 앞다퉈 나오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솔솔 올라오는 ‘대표 연임설’ 대세는 ‘명심’…친문계 주목 총선 승리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자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내 주요직이 속속들이 친명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친문에게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의 연임설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호’ 민주당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28일까지다. 이제까지 민주당서 당 대표가 연임한 역사는 없지만 당헌·당규상 이를 금지한 조항도 없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는다면 몇 번이고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20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연이어 출마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총선 승리 직후부터 친명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친·비명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폭주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 대표를 만나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남·진도·완도에 승기를 꽂은 박지원 당선인 역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다”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반면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며 “지금은 총선서 나타난 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의 리더십에 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명 체제를 두고 외부서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후폭풍이 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명 의원끼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풍 전야 잔잔한 미풍 일제히 이 대표의 의중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친명과 찐명 그리고 ‘신명(새로운 친명)’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상황서 “당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겠냐”는 비판이 물밑으로 조용히 들려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이 대표의 목적은 자신만의 민주당을 만드는 거였고 이번 총선을 통해 결국 이뤄냈다”며 “친명 민주당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국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영향력 밑에 당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속 타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국당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만찬 회동으로 갈무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조 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것 또한 조국당인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