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밀려 떠나는' 강만수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4.02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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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킹만수'…정권 바뀌자 삼십육계 '퀵만수'

[일요시사=사회팀] 예상은 했지만 너무 급작스러웠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결국 새 정부 인사 태풍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대표적인 MB맨으로 불리며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는 지난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쓸쓸히 자리에서 내려왔다. 강 회장의 퇴장으로 MB노믹스는 이제 종언을 선언했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1년이나 남긴 상황에서 강 회장은 중도 낙마하며, 김재철 MBC사장과 함께 정권 물갈이의 신호탄이 됐다.

산업은행 민영화 등
손댄 사업마다 실패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으로 분류됐던 그는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하며 '산업은행 민영화'의 특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받은 미션은 일단 실패로 끝났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있었던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4월 말쯤 발표되는 추경 예산안을 통해 세수 확충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선 정부가 2013년 예산안에 산은금융지주 매각 금액인 2조60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무리하게 추진됐던 산업은행 민영화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의 자리도 위태로워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대상 영순위로 지목됐던 그는 'MB노믹스'의 영욕을 뒤로 한 채 쓸쓸한 퇴장을 준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MB색채가 강한 강 회장은 함께 가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그의 경질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던 것도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강 회장은 누구보다 MB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외부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산 적이 많지만 내부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은 축에 속한다.

강 회장을 아는 기자들은 그가 "공직생활 내내 당당하고 의욕적으로 일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와 대화를 나눠 본 사람들은 "강 회장이 다양한 화제에 맞게 이야기를 끌어갈 줄 알며, 워낙 아이디어가 많아 사업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많다"고 회고했다. 강 회장의 '비상한 두뇌'가 의심할 여지 없다는 얘기다.

MB노믹스 뼈대 잡은 설계자…5년간 탄탄대로
소망교회서 이명박 만나 경제 실세로 급부상

경남 합천 출생인 강 회장은 경남고를 수석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1969년 서울대를 졸업한 강 회장은 다음해 행정고시(8회) 재정직에 수석 합격했다. 이른바 엘리트코스를 밟은 것이다.

그의 공직 생활은 세무서에서 시작됐지만 곧 능력을 인정받고 재무부로 거처를 옮겼다. 강 회장은 세제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는 실무자로 이름을 올렸다. 늘 많은 프로젝트가 강 회장 앞에 몰릴 정도로 재무 분야에서 강 회장은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


그런 그가 1985년 한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했다. 주미국 한국대사관 재무관으로 추천된 것이다. 그는 1988년까지 미국에 머물며 국가의 녹을 먹었다.

미국 생활 중에도 강 회장의 엘리트 본능은 빛났다. 친분이 있던 IMF의 테이트 재정국 부국장의 추천서를 받아든 강 회장은 전공인 법학 대신 경제학을 선택해 뉴욕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는 1987년 다섯 학기(계절학기 포함) 만에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강 회장 앞에는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재무부 보험국장·국제금융국장 등을 거쳤으며, 1994년부터는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의 세제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1995년 제14대 관세청장에 오른 강 회장은 1996년 통상산업부 차관을 꿰차며, 권력의 핵심에 접근했다. 1997년 재정경제원 차관이 된 강 회장은 2000년대 들어 잠시 공직에서 내려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파워 엘리트
MB와 손잡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의 제17대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강 회장은 이 무렵부터 정치권과 끈끈한 연을 맺고 비상을 준비했다.

누가 뭐래도 그는 IMF 사태를 직접 실무적으로 경험한 경제통이다. IMF 이후 금융시스템의 초석을 다진 것도 그다. IMF 당시 강 회장은 지원 자금 협상은 물론 금융감독·중앙은행제도 개편 등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강 회장을 일찍부터 눈여겨보던 이는 MB였다.

두 사람은 1981년 소망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된 건 2000년이다. 강 회장이 한나라당 미래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다. 당시 위원장은 바로 MB였다. 서로 교감한 둘은 2005년 공적인 자리에서 재회했다. MB가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5년, 강 회장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으로 부른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주도한 청계천 복원 사업, 대중교통체제개편 등의 연구는 모두 강 회장의 손을 거쳤다. 이를 통해 강 회장은 MB의 핵심 참모로 급부상했다.

그리고 3년 뒤인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 수장으로 강 회장이 선임됐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의 초대 장관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설계된 'MB노믹스'는 분란의 시작이었다.

MB노믹스는 서민경제를 파탄 낸 주범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를 주창한 이는 강 회장이었다. 재무부 시절부터 금융시장 자율화와 개방 등을 추진하며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드러낸 강 회장은 정권 초기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수입 물가를 상승시켰다. 이는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이 때문에 MB와 강 회장은 '리만브라더스'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러나 강 회장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마이웨이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정서와 다소 동떨어진 그의 튀는 어록은 연일 화제가 됐다. 유명한 건 법인세 관련 브리핑이다.


강 회장은 취임 첫 공식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 '대기업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이 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 경감 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상속세는 폐지하느냐 마느냐 보다 세율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 상속세 인하 가능성을 열었다. 앞선 자리에선 "앞으로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 측의 권고를 소개하는 등 'MB노믹스'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강 회장의 신념이었다. 그는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각계의 지적에도 "종부세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세"라는 철학을 굽히지 않았다.

혼쭐난 고환율 정책
그래도 '마이웨이'

그는 기본적으로 주위 여론에 전혀 부담을 갖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권의 주요 정책 기조였던 '747 경제공약'에 관해서도 "그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달성하리라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답하는 등 허를 찌르는 화법으로 유명했다.

사실 IMF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강 회장이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도덕불감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1998년 관가를 떠났던 강 회장의 복귀는 이래저래 불협화음을 양산했다.


2009년 1월 강 회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퇴임했다. 하지만 강 회장에게는 다른 임무가 주어졌다.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강 회장은 2011년 3월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 행장에 취임했다.

경제 관료 출신이 산업은행 책임자로 선임된 전례가 없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금융 산업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회장에 부임했다. 이를 두고 낙하산 논란이 계속됐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강 회장이 산은금융지주 회장직에 취임하자 '메가뱅크론'도 고개를 들었다. 그는 과거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부터 우리금융과 산은금융, 기업은행의 합병을 주장했는데 이는 자본유출 위험성이 높아 고도의 검증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와 메가뱅크를 역설하며 경영 전선을 주도했다.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메가뱅크 성사의 한 축인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실패한 것이다.

당초 강 회장의 취임을 두고 한국 금융 산업의 새판짜기가 시작될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메가뱅크는 무산됐고 부임 초반부터 기업은행·우체국·농협·SC제일은행 등의 인수설로 시장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종합금융그룹을 세워 금융시장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밑그림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자 그 책임은 강 회장에게 돌아갔다. 강 회장 개인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우리금융지주 입찰 무산은 여러모로 파급력이 컸다. 인수 당사자인 우리금융과 학계로부터 '관치금융의 극치'란 뭇매를 맞은 건 그의 커리어에 큰 오명으로 남았다. 이와 동시에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우리금융 인수가 무산되면서 산은금융지주 민영화도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 돼 버린 것이다.

낙하산 인사란 꼬리표 때문에 기업 내부 지지도 얻지 못했다. 노조는 강 회장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간부급들은 "힘 있는 회장의 취임으로 속도감 있는 변화를 예상했는데 실망스럽다"며 등을 돌렸다. 좌우로 협공을 받는 형세 속에 강 회장은 힘을 잃었다.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강 회장은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서울지점 인수를 추진했다. 이때 당시 협상이 타결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나 결론은 협상 결렬이었다. HSBC가 내건 직원 고용승계 등의 요구를 산은금융지주는 들어줄 수 없었다. 협상 3개월 만에 산은금융지주는 손을 털고 테이블을 빠져나왔다.

굵직한 프로젝트를 연이어 놓친 강 회장은 이후 해외 출장을 반복하며 활로를 모색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강 회장이 국내외를 오고가는 동안 이명박 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강 회장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았다. 이에 발맞춰 감사원은 강 회장의 목줄을 죄었다.

 

'박근혜 시대' 쓸쓸히 자리서 내려와
정권 물갈이 신호탄…낙하산들 긴장

지난달 14일 감사원은 '금융공기업 경영실태' 발표를 통해 다이렉트 뱅킹의 치부를 드러냈다. 다이렉트 뱅킹은 강 회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대형 사업이다.

강 회장은 취약한 자금 조달 구조 개선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와 관련 산은금융의 2012년 총자산이 전년 대비 20조원이나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강 회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이렉트 뱅킹'을 치적으로 홍보하는 등 자신감을 내보였다. 지점 유지비용을 고객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는 발상은 일반 국민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다이렉트 뱅킹이 역마진으로 손실이 나는 구조란 걸 밝혀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집어냈다.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관리비용을 잘못 산정해 지난해 460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올해 말까지 예금 손실액이 1094억원, 고금리 예금상품 전체 손실은 144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을 부풀려 임직원의 성과급을 최대 41억원이나 더 지급한 점, 개인금융 부문 확대를 위해 영업점을 늘리면서 5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금융권 최초의 사내대학으로 알려진 KDB금융대학교 역시 사실상 MB주도의 '일자리 기념관'이란 비아냥을 들으며 감사 대상에 올랐다.

마이다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

돌이켜보면 강 회장은 계사년 신년사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나 기업공개(IPO)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민영화 추진과 함께 글로벌 성장기반을 확대하고 강한 KDB그룹문화 형성에 힘을 쏟겠다"고 의욕을 드러낸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강 회장은 최근 "나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동안 (사퇴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지 못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앞두고 강 회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누구보다 화려한 경제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그의 마지막치고는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이었다.  강 회장을 지지했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처음부터 감사원의 감사가 강 회장을 정조준하고 들어오는데 어쩔 수 있었겠냐"면서 "그래도 강 회장은 눈치 안보고 마지막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강만수는?

▲1945년 출생
▲196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1985년 주미국대사관 재무관
▲1994년 재정경제원 세제실 실장
▲1995년 제14대 관세청 청장
▲1996년 제3대 통상산업부 차관
▲1997년 제4대 재정경제원 차관
▲2000년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2005년 제9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2007년 제17대 인수위 경제1분과위 간사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경제특보
▲2011년 산은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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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