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밀려 떠나는' 강만수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4.02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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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킹만수'…정권 바뀌자 삼십육계 '퀵만수'

[일요시사=사회팀] 예상은 했지만 너무 급작스러웠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결국 새 정부 인사 태풍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대표적인 MB맨으로 불리며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는 지난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쓸쓸히 자리에서 내려왔다. 강 회장의 퇴장으로 MB노믹스는 이제 종언을 선언했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1년이나 남긴 상황에서 강 회장은 중도 낙마하며, 김재철 MBC사장과 함께 정권 물갈이의 신호탄이 됐다.

산업은행 민영화 등
손댄 사업마다 실패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으로 분류됐던 그는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하며 '산업은행 민영화'의 특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받은 미션은 일단 실패로 끝났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있었던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4월 말쯤 발표되는 추경 예산안을 통해 세수 확충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선 정부가 2013년 예산안에 산은금융지주 매각 금액인 2조60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무리하게 추진됐던 산업은행 민영화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의 자리도 위태로워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대상 영순위로 지목됐던 그는 'MB노믹스'의 영욕을 뒤로 한 채 쓸쓸한 퇴장을 준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MB색채가 강한 강 회장은 함께 가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그의 경질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던 것도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강 회장은 누구보다 MB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외부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산 적이 많지만 내부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은 축에 속한다.

강 회장을 아는 기자들은 그가 "공직생활 내내 당당하고 의욕적으로 일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와 대화를 나눠 본 사람들은 "강 회장이 다양한 화제에 맞게 이야기를 끌어갈 줄 알며, 워낙 아이디어가 많아 사업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많다"고 회고했다. 강 회장의 '비상한 두뇌'가 의심할 여지 없다는 얘기다.

MB노믹스 뼈대 잡은 설계자…5년간 탄탄대로
소망교회서 이명박 만나 경제 실세로 급부상

경남 합천 출생인 강 회장은 경남고를 수석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1969년 서울대를 졸업한 강 회장은 다음해 행정고시(8회) 재정직에 수석 합격했다. 이른바 엘리트코스를 밟은 것이다.

그의 공직 생활은 세무서에서 시작됐지만 곧 능력을 인정받고 재무부로 거처를 옮겼다. 강 회장은 세제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는 실무자로 이름을 올렸다. 늘 많은 프로젝트가 강 회장 앞에 몰릴 정도로 재무 분야에서 강 회장은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


그런 그가 1985년 한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했다. 주미국 한국대사관 재무관으로 추천된 것이다. 그는 1988년까지 미국에 머물며 국가의 녹을 먹었다.

미국 생활 중에도 강 회장의 엘리트 본능은 빛났다. 친분이 있던 IMF의 테이트 재정국 부국장의 추천서를 받아든 강 회장은 전공인 법학 대신 경제학을 선택해 뉴욕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는 1987년 다섯 학기(계절학기 포함) 만에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강 회장 앞에는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재무부 보험국장·국제금융국장 등을 거쳤으며, 1994년부터는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의 세제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1995년 제14대 관세청장에 오른 강 회장은 1996년 통상산업부 차관을 꿰차며, 권력의 핵심에 접근했다. 1997년 재정경제원 차관이 된 강 회장은 2000년대 들어 잠시 공직에서 내려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파워 엘리트
MB와 손잡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의 제17대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강 회장은 이 무렵부터 정치권과 끈끈한 연을 맺고 비상을 준비했다.

누가 뭐래도 그는 IMF 사태를 직접 실무적으로 경험한 경제통이다. IMF 이후 금융시스템의 초석을 다진 것도 그다. IMF 당시 강 회장은 지원 자금 협상은 물론 금융감독·중앙은행제도 개편 등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강 회장을 일찍부터 눈여겨보던 이는 MB였다.

두 사람은 1981년 소망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된 건 2000년이다. 강 회장이 한나라당 미래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다. 당시 위원장은 바로 MB였다. 서로 교감한 둘은 2005년 공적인 자리에서 재회했다. MB가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5년, 강 회장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으로 부른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주도한 청계천 복원 사업, 대중교통체제개편 등의 연구는 모두 강 회장의 손을 거쳤다. 이를 통해 강 회장은 MB의 핵심 참모로 급부상했다.

그리고 3년 뒤인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 수장으로 강 회장이 선임됐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의 초대 장관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설계된 'MB노믹스'는 분란의 시작이었다.

MB노믹스는 서민경제를 파탄 낸 주범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를 주창한 이는 강 회장이었다. 재무부 시절부터 금융시장 자율화와 개방 등을 추진하며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드러낸 강 회장은 정권 초기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수입 물가를 상승시켰다. 이는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이 때문에 MB와 강 회장은 '리만브라더스'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러나 강 회장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마이웨이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정서와 다소 동떨어진 그의 튀는 어록은 연일 화제가 됐다. 유명한 건 법인세 관련 브리핑이다.


강 회장은 취임 첫 공식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 '대기업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이 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 경감 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상속세는 폐지하느냐 마느냐 보다 세율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 상속세 인하 가능성을 열었다. 앞선 자리에선 "앞으로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 측의 권고를 소개하는 등 'MB노믹스'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강 회장의 신념이었다. 그는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각계의 지적에도 "종부세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세"라는 철학을 굽히지 않았다.

혼쭐난 고환율 정책
그래도 '마이웨이'

그는 기본적으로 주위 여론에 전혀 부담을 갖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권의 주요 정책 기조였던 '747 경제공약'에 관해서도 "그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달성하리라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답하는 등 허를 찌르는 화법으로 유명했다.

사실 IMF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강 회장이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도덕불감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1998년 관가를 떠났던 강 회장의 복귀는 이래저래 불협화음을 양산했다.


2009년 1월 강 회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퇴임했다. 하지만 강 회장에게는 다른 임무가 주어졌다.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강 회장은 2011년 3월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 행장에 취임했다.

경제 관료 출신이 산업은행 책임자로 선임된 전례가 없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금융 산업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회장에 부임했다. 이를 두고 낙하산 논란이 계속됐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강 회장이 산은금융지주 회장직에 취임하자 '메가뱅크론'도 고개를 들었다. 그는 과거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부터 우리금융과 산은금융, 기업은행의 합병을 주장했는데 이는 자본유출 위험성이 높아 고도의 검증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와 메가뱅크를 역설하며 경영 전선을 주도했다.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메가뱅크 성사의 한 축인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실패한 것이다.

당초 강 회장의 취임을 두고 한국 금융 산업의 새판짜기가 시작될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메가뱅크는 무산됐고 부임 초반부터 기업은행·우체국·농협·SC제일은행 등의 인수설로 시장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종합금융그룹을 세워 금융시장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밑그림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자 그 책임은 강 회장에게 돌아갔다. 강 회장 개인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우리금융지주 입찰 무산은 여러모로 파급력이 컸다. 인수 당사자인 우리금융과 학계로부터 '관치금융의 극치'란 뭇매를 맞은 건 그의 커리어에 큰 오명으로 남았다. 이와 동시에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우리금융 인수가 무산되면서 산은금융지주 민영화도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 돼 버린 것이다.

낙하산 인사란 꼬리표 때문에 기업 내부 지지도 얻지 못했다. 노조는 강 회장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간부급들은 "힘 있는 회장의 취임으로 속도감 있는 변화를 예상했는데 실망스럽다"며 등을 돌렸다. 좌우로 협공을 받는 형세 속에 강 회장은 힘을 잃었다.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강 회장은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서울지점 인수를 추진했다. 이때 당시 협상이 타결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나 결론은 협상 결렬이었다. HSBC가 내건 직원 고용승계 등의 요구를 산은금융지주는 들어줄 수 없었다. 협상 3개월 만에 산은금융지주는 손을 털고 테이블을 빠져나왔다.

굵직한 프로젝트를 연이어 놓친 강 회장은 이후 해외 출장을 반복하며 활로를 모색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강 회장이 국내외를 오고가는 동안 이명박 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강 회장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았다. 이에 발맞춰 감사원은 강 회장의 목줄을 죄었다.

 

'박근혜 시대' 쓸쓸히 자리서 내려와
정권 물갈이 신호탄…낙하산들 긴장

지난달 14일 감사원은 '금융공기업 경영실태' 발표를 통해 다이렉트 뱅킹의 치부를 드러냈다. 다이렉트 뱅킹은 강 회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대형 사업이다.

강 회장은 취약한 자금 조달 구조 개선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와 관련 산은금융의 2012년 총자산이 전년 대비 20조원이나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강 회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이렉트 뱅킹'을 치적으로 홍보하는 등 자신감을 내보였다. 지점 유지비용을 고객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는 발상은 일반 국민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다이렉트 뱅킹이 역마진으로 손실이 나는 구조란 걸 밝혀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집어냈다.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관리비용을 잘못 산정해 지난해 460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올해 말까지 예금 손실액이 1094억원, 고금리 예금상품 전체 손실은 144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을 부풀려 임직원의 성과급을 최대 41억원이나 더 지급한 점, 개인금융 부문 확대를 위해 영업점을 늘리면서 5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금융권 최초의 사내대학으로 알려진 KDB금융대학교 역시 사실상 MB주도의 '일자리 기념관'이란 비아냥을 들으며 감사 대상에 올랐다.

마이다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

돌이켜보면 강 회장은 계사년 신년사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나 기업공개(IPO)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민영화 추진과 함께 글로벌 성장기반을 확대하고 강한 KDB그룹문화 형성에 힘을 쏟겠다"고 의욕을 드러낸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강 회장은 최근 "나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동안 (사퇴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지 못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앞두고 강 회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누구보다 화려한 경제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그의 마지막치고는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이었다.  강 회장을 지지했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처음부터 감사원의 감사가 강 회장을 정조준하고 들어오는데 어쩔 수 있었겠냐"면서 "그래도 강 회장은 눈치 안보고 마지막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강만수는?

▲1945년 출생
▲196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1985년 주미국대사관 재무관
▲1994년 재정경제원 세제실 실장
▲1995년 제14대 관세청 청장
▲1996년 제3대 통상산업부 차관
▲1997년 제4대 재정경제원 차관
▲2000년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2005년 제9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2007년 제17대 인수위 경제1분과위 간사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경제특보
▲2011년 산은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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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