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성접대 스캔들> 별장게이트 미스터리7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25 15:00:12
  • 댓글 0개

배운 놈들 난교 파티에 대한민국 발칵

[일요시사=사회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현 정부 차관급 인사는 물론 사회 고위층 인사 20여 명이 연루된 희대의 '섹스게이트'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성접대 미스터리의 실체를 추적했다.



지난 2월부터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돌던 '성접대 의혹'은 각 정당 고위공직자도 모르는 1급 기밀에 속했다. 이 외에도 사회 고위층 인사 20여 명이 연루됐다는 소문만 있었을 뿐 아무도 섣불리 그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 원인은 '동영상'이었다. 사전 내사를 벌인 경찰도 원본 동영상 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성접대 동영상'을 둘러싸고 수많은 증언들이 터져 나오면서 의혹은 점차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미스터리 7가지를 정리했다.

미스터리1
[주선자는 누구?]

윤모씨는 ○○○○○○이라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사업가다.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 활동한 윤씨는 2003년부터 서울 서초 일대의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같은 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 준공된 쇼핑센터 시행을 따낸 윤씨는 이 무렵부터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한 로비를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과 관련, 윤씨는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쇼핑센터 분양 과정에서 입주자가 동의하지 않는 무단 설계변경을 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다. 2010년 입주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윤씨는 2011년 ○○○○○○ 운영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횡령·사기·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여 차례 걸쳐 입건됐지만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씨 뒤에 고위 관료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윤씨는 2010년을 전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본격적인 성접대를 시작한 것으로 한 관계자는 전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은 사회 고위층의 사교장으로 이용됐다.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영어교육 전문업체인 A사의 권모 원장과는 이 무렵부터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씨는 한 승마 모임에 참석했다가 허리를 다쳐 치료를 목적으로 서울의 한 마사지샵을 찾았는데 마사지샵 원장이 싱글이던 권 원장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자신이 활동하던 한 사진 동호회에 윤씨를 추천했고, 이들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며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후문이다.

윤씨는 권 원장이 속한 사진 동호회를 통해 더욱 인맥을 넓혔다. 해당 사진 동호회에는 법조계 부장급 인사, 대기업 임원진, 유명대학 직원 등이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사업을 접은 후 건설업체인 D사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D사는 경기 일산의 한 유명 병원이 공시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 현재 이 병원의 병원장과 윤씨는 안면이 있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해당 병원장은 '성접대 리스트'에 올라있다.

이 같은 전방위 고밀도 인맥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최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는 올해 초 경매에 넘어갔다. 이 빌라는 권 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둘 사이의 남다른 관계를 암시했다.

미스터리2
[별장의 실체는?]

윤씨가 소유했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의 별장은 말 그대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너비 4m, 높이 2m쯤 되는 정문은 관리인이 지키고 있다. 별장 주변은 가로수를 촘촘히 심어놔 접근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인근 마을과 약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별장은 남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을 끼고 있다. 대지 규모 약 6800㎡(약 2000평), 건물 면적 820여㎡(약 250평)에 이르는 이 호화 별장은 총 6채 건물로 이뤄져있다.

정문으로부터 가장 먼 쪽에 4층과 3층 건물이 1채씩 있고, 2층 건물은 2채다. 식당 및 오락공간으로 쓰이는 건물 1 채와 관리자용 단층 숙소가 1채, 이렇게 모두 6채다.

건물 앞에는 잔디가 깔린 정원이 있다. 멀리서 봐도 야외 수영장 2곳과 정자 2채가 눈길을 끌며 인공 연못도 볼 수 있다. 별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모형 풍차를 설치해 놔 이목을 집중시킨다.

별장을 들어가 봤다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별장 안에는 노래방 시설과 당구대가 설치돼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홈시어터도 구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식 목욕탕까지 완비돼 있다. 건물 내부 바닥은 모두 대리석을 깐 것으로 확인됐다.

별장 인근 주민들은 이 호화 별장에 대해 "사회 고위층은 물론 연예인들이 드나들었다"며 늦은 밤까지 이들의 파티가 계속됐음을 증언했다.

윤씨의 별장은 최초 윤씨의 조카 등 3명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으며, 이 별장은 지난 2010년 1월 경매에 넘어갔다. 윤씨의 성접대가 2010년 전후로 일어났다는 점을 상기하면 결국 경매가 진행되는 별장에서 이들의 '난교 파티'가 벌어졌던 셈이다. 경매 시작 후 세 차례나 유찰됐던 이 별장은 지난해 4월 최초 경매가의 3분의 1 수준인 10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당시 이 별장을 사들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바로 권 원장이었다. 권 원장이 윤씨와 가까웠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 현재 이 별장은 다시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미스터리3
[별장서 무슨 일이?]

이번 사건을 가장 먼저 인지한 건 경찰이지만 언론에서도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한 무성한 소문이 돌았다. 특히 "한 건설업자가 현직 고검장에게 술과 여자를 접대했다"는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았다.

하지만 당시 첩보 중에는 ‘성접대’가 아닌 ‘난교 파티’의 가능성을 언급한 기밀 전언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들이 모여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섹스 파티’를 벌였다는 충격적인 얘기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부터 사회 고위층과 전방위적인 친분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 시행을 맡은 서울 쇼핑센터 착공식이다.

당시 착공식에는 모 국회의원 등 지역구 정치인과 행정부 고위 관료가 자리했다는 정보가 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연예인들은 이후에도 윤씨와 인연을 이어 나갔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윤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회 고위층을 관리하며 이들을 별장으로 초대했다. 윤씨는 이들과 술자리를 갖고, 흥이 무르익으면 '섹스 파티'를 벌였다. 이 자리에 속칭 '텐프로'로 불리는 고급 접대부가 함께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텐프로는 호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어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별장이 경매 처분된 후 파티는 거의 매주 진행됐는데 마을 주민과 관련 증언자에 따르면 한 번의 파티마다 20여명 이상의 남녀가 함께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티에 초대된 이들은 가면을 쓰고 별장으로 들어선다. 드럼이 있는 가라오케가 인상적인 거실에는 먼저 초대된 여성들이 앉아 뒤늦게 도착한 남성을 가벼운 스킨십으로 맞이한다. 이들은 모두 가면을 쓰는데 이는 신분 보장의 목적도 있지만 성적 쾌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가면을 쓴 파티와 가면을 쓰지 않은 파티가 병행됐던 것으로 전했다. 초대된 손님과 그날 분위기에 따라 파티 진행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가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들은 보통 코스요리와 와인을 곁들인 후 고급 양주를 마시는 걸로 파티를 이어갔다. 술이 적당히 취하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취기가 오른 사람들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전라로 춤을 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노래판이 한쪽에서는 춤판이 벌어지는 동안 파트너를 정한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별채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 별채에서는 남녀 간의 은밀한 성관계가 이어진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이 별장에서 섹스 파티만 벌어졌던 건 아니다. 인근 골프장에서 라운딩이 있던 날이면 늦은 밤까지 포커 게임 등 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인당 기본 판돈이 500만원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파티에서 집단 성관계가 있었다는 건 소환조사를 받은 이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이 섹스 파티에 참석한 일반인들은 윤씨에게 접대비를 약속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유력 언론은 해당 별장을 수색해 쇠사슬과 음란물을 다수 발견했다는 경찰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기구를 사용한 퇴폐적 성관계가 벌어졌음을 암시하는 대목. 이와 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파티 전 포르노를 틀어 성적 흥분을 고조시켰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문이 사실로…사회고위층 인사 20여 명 연루
향응 법적 처분하려면 동영상 존재 여부 관건

미스터리4
[동영상 존재하나?]

윤씨가 초대한 손님들이 이 별장에서 '난교 파티'를 벌인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조사 받은 여성들은 일관되게 "사회 고위층과의 성관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대가로 한 성접대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동영상. 사회 고위층이 이 섹스 파티에 연루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선 동영상 확보가 필수적이다.

처음 경찰은 윤씨에 대한 내사 단계에서 동영상 확보에 애를 먹었다. 윤씨가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풀버전 CD를 확보하지 못해 사전 입수한 2분짜리 핸드폰 동영상에 의지했던 상황.

그러나 이 문제의 동영상과 관련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광주 지역 대부업자로 알려진 박모씨다. 박씨가 이번 사건에 등장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으로 접어든다.

윤씨는 권 원장에게 고급 외제차와 현금 1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윤씨는 권 원장에게 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권 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벤츠를 찾아달라"며 청탁한다.

그러자 박씨는 운전기사를 동원해 윤씨가 타고 다니던 벤츠를 빼앗는다. 그리고 우연히 벤츠의 뒷 트렁크에서 CD 7장을 입수한다. 바로 '성접대' 동영상 원본으로 불리는 성관계 풀버전 영상이다.

박씨는 이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 A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에 권 원장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됐다. 마음이 바뀐 박씨는 벤츠를 판 뒤 도리어 권 원장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권 원장의 휴대폰으로 A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뒤 "내가 이 영상으로 누굴 협박하면 몇 년 사는지까지 알아봤다"면서 권 원장을 압박한다.

권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말했고, 이 과정에서 동영상에 찍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찍힌 사람 중 검찰 간부와 경찰 고위 관계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원본 동영상 확보를 위해 몇몇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에 관한 첩보가 여의도와 법조계로 흘러갔다. 기밀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건 이 때문이다.

경찰이 찾고 있는 동영상은 박씨가 갖고 있다. 그리고 윤씨 역시 자신의 조카를 통해 성접대 동영상 일부를 보관했다. 박씨와 윤씨 조카가 갖고 있는 동영상은 각기 다른 버전이다. 즉 각 동영상에 서로 다른 인물이 촬영됐다는 얘기.

현재 경찰은 윤씨 조카가 제출한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했다. 윤씨 조카의 노트북에서는 2분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이 나왔다. 그러나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첩보 외의 인물로 알려져 향후 분석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스터리5
[동영상 내용은?]

윤씨 조카에게서 동영상을 받은 경찰은 권 원장에게서도 동영상을 받았다. 해당 동영상이 박씨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동영상 원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윤씨 등 관련 인물 3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로 일부 혐의를 확인했으며 확보된 동영상으로 (영상에 찍힌)남성의 신원을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현장에 있던 인물의 신원을 밝히는데 경찰이 성공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확대해 서울청 광역수사대와 마약수사대, 경찰청 범죄정보팀이 공조하는 형태로 사건을 진행 중이다. 관건은 역시 추가 동영상 확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J변호사는 "동영상을 통해 고위 관료 A씨가 별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만으로도 A씨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석하면 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 A씨를 잘 알고 있는 J변호사를 불렀고, J변호사는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을 본 뒤 A씨임을 확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J변호사가 본 동영상이 별장 인근의 CCTV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영상의 품질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A씨임을 J변호사가 확신할 수 없다는 반론이었다.

며칠전 익명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자신이 직접 동영상을 봤다"고 진술했다. 설명도 세부적이다. 여성과 남성의 앞·옆얼굴이 모두 드러나며, 남성은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여성은 원피스 차림이었다는 것.

이 관계자가 묘사한 내용 중에는 서로 껴안고 노래를 부르던 남자가 하의를 내리고 여성의 원피스를 들췄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속옷을 입지 않고 있던 여성은 남자가 옷을 벗기자 그대로 선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증언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만으로 A씨인 걸 특정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본 동영상은 윤씨 조카가 제출한 동영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즉 그가 본 동영상의 주인공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제3의 인물이란 얘기였다.

이에 따라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잡고 A씨 외에 추가 인물을 수사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경찰 고위 관계자가 새로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마이크 잡고 노래
옆에선 전라로 춤
선 상태로 성관계

미스터리6
[성접대 대가는?]

복수 관계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현재 경찰은 CCTV를 통해 몇몇 고위층의 별장 출입을 이미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이 별장에 모여 '섹스 파티'를 벌였다고 해서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별장에 있었던 여성들의 성관계가 성접대의 일환으로 증명된다면 이는 대가성이 있는 향응으로 인정돼 관련자들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내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했던 가정주부 C씨는 파문이 확대되자 최근 마음을 바꿔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C씨 외에 피해여성 2명은 "자신들이 000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파트너였던 남성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조사에 응한 여성들은 저마다 "윤씨에게서 돈을 약속받고 성접대를 했다"며 윤씨의 댓가성 접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 경찰은 경기 일산의 한 유명 병원 수주 건에 주목하고 있다.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D사가 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따냈는데 그 이면에 성접대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더불어 성접대 리스트에 거론된 감사원 전직 사무총장 H씨 역시 윤씨가 지은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H씨는 "윤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아파트를 팔아 급하게 돈을 마련했다"면서 "그 돈으로 윤씨의 빌라를 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과 관련한 명확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소환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미스터리7
[마약 투약했나?]

윤씨 별장에서 '난교 파티'가 벌어졌다는 사실 외에 경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파티 참가자들의 마약 투약 부분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사건의 발단은 권 원장의 성폭행 고소였다. 해당 고소장에서 권 원장은 "윤씨가 내게 최음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했으며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윤씨의 성폭행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권 원장과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마약 소지 혐의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마약 투약 혐의가 입증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것이다. 최근 피해 여성들의 체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 투약된 것인지 좀 더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증언만으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기 때문.

다만 윤씨가 경찰 조사에서 소지하고 있는 마약을 다른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할 경우 그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 별장 안에서 최음제 외에 다른 마약이 거래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마약과 관련한 열쇠는 결국 윤씨가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