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성접대 스캔들> 별장게이트 미스터리7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25 1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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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놈들 난교 파티에 대한민국 발칵

[일요시사=사회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현 정부 차관급 인사는 물론 사회 고위층 인사 20여 명이 연루된 희대의 '섹스게이트'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성접대 미스터리의 실체를 추적했다.



지난 2월부터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돌던 '성접대 의혹'은 각 정당 고위공직자도 모르는 1급 기밀에 속했다. 이 외에도 사회 고위층 인사 20여 명이 연루됐다는 소문만 있었을 뿐 아무도 섣불리 그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 원인은 '동영상'이었다. 사전 내사를 벌인 경찰도 원본 동영상 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성접대 동영상'을 둘러싸고 수많은 증언들이 터져 나오면서 의혹은 점차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미스터리 7가지를 정리했다.

미스터리1
[주선자는 누구?]

윤모씨는 ○○○○○○이라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사업가다.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 활동한 윤씨는 2003년부터 서울 서초 일대의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같은 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 준공된 쇼핑센터 시행을 따낸 윤씨는 이 무렵부터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한 로비를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과 관련, 윤씨는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쇼핑센터 분양 과정에서 입주자가 동의하지 않는 무단 설계변경을 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다. 2010년 입주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윤씨는 2011년 ○○○○○○ 운영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횡령·사기·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여 차례 걸쳐 입건됐지만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씨 뒤에 고위 관료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윤씨는 2010년을 전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본격적인 성접대를 시작한 것으로 한 관계자는 전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은 사회 고위층의 사교장으로 이용됐다.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영어교육 전문업체인 A사의 권모 원장과는 이 무렵부터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씨는 한 승마 모임에 참석했다가 허리를 다쳐 치료를 목적으로 서울의 한 마사지샵을 찾았는데 마사지샵 원장이 싱글이던 권 원장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자신이 활동하던 한 사진 동호회에 윤씨를 추천했고, 이들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며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후문이다.

윤씨는 권 원장이 속한 사진 동호회를 통해 더욱 인맥을 넓혔다. 해당 사진 동호회에는 법조계 부장급 인사, 대기업 임원진, 유명대학 직원 등이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사업을 접은 후 건설업체인 D사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D사는 경기 일산의 한 유명 병원이 공시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 현재 이 병원의 병원장과 윤씨는 안면이 있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해당 병원장은 '성접대 리스트'에 올라있다.

이 같은 전방위 고밀도 인맥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최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는 올해 초 경매에 넘어갔다. 이 빌라는 권 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둘 사이의 남다른 관계를 암시했다.

미스터리2
[별장의 실체는?]

윤씨가 소유했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의 별장은 말 그대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너비 4m, 높이 2m쯤 되는 정문은 관리인이 지키고 있다. 별장 주변은 가로수를 촘촘히 심어놔 접근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인근 마을과 약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별장은 남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을 끼고 있다. 대지 규모 약 6800㎡(약 2000평), 건물 면적 820여㎡(약 250평)에 이르는 이 호화 별장은 총 6채 건물로 이뤄져있다.

정문으로부터 가장 먼 쪽에 4층과 3층 건물이 1채씩 있고, 2층 건물은 2채다. 식당 및 오락공간으로 쓰이는 건물 1 채와 관리자용 단층 숙소가 1채, 이렇게 모두 6채다.

건물 앞에는 잔디가 깔린 정원이 있다. 멀리서 봐도 야외 수영장 2곳과 정자 2채가 눈길을 끌며 인공 연못도 볼 수 있다. 별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모형 풍차를 설치해 놔 이목을 집중시킨다.

별장을 들어가 봤다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별장 안에는 노래방 시설과 당구대가 설치돼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홈시어터도 구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식 목욕탕까지 완비돼 있다. 건물 내부 바닥은 모두 대리석을 깐 것으로 확인됐다.

별장 인근 주민들은 이 호화 별장에 대해 "사회 고위층은 물론 연예인들이 드나들었다"며 늦은 밤까지 이들의 파티가 계속됐음을 증언했다.

윤씨의 별장은 최초 윤씨의 조카 등 3명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으며, 이 별장은 지난 2010년 1월 경매에 넘어갔다. 윤씨의 성접대가 2010년 전후로 일어났다는 점을 상기하면 결국 경매가 진행되는 별장에서 이들의 '난교 파티'가 벌어졌던 셈이다. 경매 시작 후 세 차례나 유찰됐던 이 별장은 지난해 4월 최초 경매가의 3분의 1 수준인 10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당시 이 별장을 사들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바로 권 원장이었다. 권 원장이 윤씨와 가까웠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 현재 이 별장은 다시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미스터리3
[별장서 무슨 일이?]

이번 사건을 가장 먼저 인지한 건 경찰이지만 언론에서도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한 무성한 소문이 돌았다. 특히 "한 건설업자가 현직 고검장에게 술과 여자를 접대했다"는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았다.

하지만 당시 첩보 중에는 ‘성접대’가 아닌 ‘난교 파티’의 가능성을 언급한 기밀 전언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들이 모여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섹스 파티’를 벌였다는 충격적인 얘기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부터 사회 고위층과 전방위적인 친분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 시행을 맡은 서울 쇼핑센터 착공식이다.

당시 착공식에는 모 국회의원 등 지역구 정치인과 행정부 고위 관료가 자리했다는 정보가 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연예인들은 이후에도 윤씨와 인연을 이어 나갔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윤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회 고위층을 관리하며 이들을 별장으로 초대했다. 윤씨는 이들과 술자리를 갖고, 흥이 무르익으면 '섹스 파티'를 벌였다. 이 자리에 속칭 '텐프로'로 불리는 고급 접대부가 함께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텐프로는 호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어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별장이 경매 처분된 후 파티는 거의 매주 진행됐는데 마을 주민과 관련 증언자에 따르면 한 번의 파티마다 20여명 이상의 남녀가 함께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티에 초대된 이들은 가면을 쓰고 별장으로 들어선다. 드럼이 있는 가라오케가 인상적인 거실에는 먼저 초대된 여성들이 앉아 뒤늦게 도착한 남성을 가벼운 스킨십으로 맞이한다. 이들은 모두 가면을 쓰는데 이는 신분 보장의 목적도 있지만 성적 쾌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가면을 쓴 파티와 가면을 쓰지 않은 파티가 병행됐던 것으로 전했다. 초대된 손님과 그날 분위기에 따라 파티 진행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가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들은 보통 코스요리와 와인을 곁들인 후 고급 양주를 마시는 걸로 파티를 이어갔다. 술이 적당히 취하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취기가 오른 사람들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전라로 춤을 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노래판이 한쪽에서는 춤판이 벌어지는 동안 파트너를 정한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별채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 별채에서는 남녀 간의 은밀한 성관계가 이어진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이 별장에서 섹스 파티만 벌어졌던 건 아니다. 인근 골프장에서 라운딩이 있던 날이면 늦은 밤까지 포커 게임 등 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인당 기본 판돈이 500만원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파티에서 집단 성관계가 있었다는 건 소환조사를 받은 이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이 섹스 파티에 참석한 일반인들은 윤씨에게 접대비를 약속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유력 언론은 해당 별장을 수색해 쇠사슬과 음란물을 다수 발견했다는 경찰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기구를 사용한 퇴폐적 성관계가 벌어졌음을 암시하는 대목. 이와 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파티 전 포르노를 틀어 성적 흥분을 고조시켰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문이 사실로…사회고위층 인사 20여 명 연루
향응 법적 처분하려면 동영상 존재 여부 관건

미스터리4
[동영상 존재하나?]

윤씨가 초대한 손님들이 이 별장에서 '난교 파티'를 벌인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조사 받은 여성들은 일관되게 "사회 고위층과의 성관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대가로 한 성접대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동영상. 사회 고위층이 이 섹스 파티에 연루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선 동영상 확보가 필수적이다.

처음 경찰은 윤씨에 대한 내사 단계에서 동영상 확보에 애를 먹었다. 윤씨가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풀버전 CD를 확보하지 못해 사전 입수한 2분짜리 핸드폰 동영상에 의지했던 상황.

그러나 이 문제의 동영상과 관련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광주 지역 대부업자로 알려진 박모씨다. 박씨가 이번 사건에 등장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으로 접어든다.

윤씨는 권 원장에게 고급 외제차와 현금 1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윤씨는 권 원장에게 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권 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벤츠를 찾아달라"며 청탁한다.

그러자 박씨는 운전기사를 동원해 윤씨가 타고 다니던 벤츠를 빼앗는다. 그리고 우연히 벤츠의 뒷 트렁크에서 CD 7장을 입수한다. 바로 '성접대' 동영상 원본으로 불리는 성관계 풀버전 영상이다.

박씨는 이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 A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에 권 원장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됐다. 마음이 바뀐 박씨는 벤츠를 판 뒤 도리어 권 원장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권 원장의 휴대폰으로 A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뒤 "내가 이 영상으로 누굴 협박하면 몇 년 사는지까지 알아봤다"면서 권 원장을 압박한다.

권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말했고, 이 과정에서 동영상에 찍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찍힌 사람 중 검찰 간부와 경찰 고위 관계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원본 동영상 확보를 위해 몇몇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에 관한 첩보가 여의도와 법조계로 흘러갔다. 기밀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건 이 때문이다.

경찰이 찾고 있는 동영상은 박씨가 갖고 있다. 그리고 윤씨 역시 자신의 조카를 통해 성접대 동영상 일부를 보관했다. 박씨와 윤씨 조카가 갖고 있는 동영상은 각기 다른 버전이다. 즉 각 동영상에 서로 다른 인물이 촬영됐다는 얘기.

현재 경찰은 윤씨 조카가 제출한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했다. 윤씨 조카의 노트북에서는 2분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이 나왔다. 그러나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첩보 외의 인물로 알려져 향후 분석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스터리5
[동영상 내용은?]

윤씨 조카에게서 동영상을 받은 경찰은 권 원장에게서도 동영상을 받았다. 해당 동영상이 박씨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동영상 원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윤씨 등 관련 인물 3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로 일부 혐의를 확인했으며 확보된 동영상으로 (영상에 찍힌)남성의 신원을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현장에 있던 인물의 신원을 밝히는데 경찰이 성공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확대해 서울청 광역수사대와 마약수사대, 경찰청 범죄정보팀이 공조하는 형태로 사건을 진행 중이다. 관건은 역시 추가 동영상 확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J변호사는 "동영상을 통해 고위 관료 A씨가 별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만으로도 A씨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석하면 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 A씨를 잘 알고 있는 J변호사를 불렀고, J변호사는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을 본 뒤 A씨임을 확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J변호사가 본 동영상이 별장 인근의 CCTV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영상의 품질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A씨임을 J변호사가 확신할 수 없다는 반론이었다.

며칠전 익명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자신이 직접 동영상을 봤다"고 진술했다. 설명도 세부적이다. 여성과 남성의 앞·옆얼굴이 모두 드러나며, 남성은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여성은 원피스 차림이었다는 것.

이 관계자가 묘사한 내용 중에는 서로 껴안고 노래를 부르던 남자가 하의를 내리고 여성의 원피스를 들췄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속옷을 입지 않고 있던 여성은 남자가 옷을 벗기자 그대로 선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증언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만으로 A씨인 걸 특정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본 동영상은 윤씨 조카가 제출한 동영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즉 그가 본 동영상의 주인공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제3의 인물이란 얘기였다.

이에 따라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잡고 A씨 외에 추가 인물을 수사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경찰 고위 관계자가 새로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마이크 잡고 노래
옆에선 전라로 춤
선 상태로 성관계

미스터리6
[성접대 대가는?]

복수 관계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현재 경찰은 CCTV를 통해 몇몇 고위층의 별장 출입을 이미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이 별장에 모여 '섹스 파티'를 벌였다고 해서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별장에 있었던 여성들의 성관계가 성접대의 일환으로 증명된다면 이는 대가성이 있는 향응으로 인정돼 관련자들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내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했던 가정주부 C씨는 파문이 확대되자 최근 마음을 바꿔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C씨 외에 피해여성 2명은 "자신들이 000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파트너였던 남성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조사에 응한 여성들은 저마다 "윤씨에게서 돈을 약속받고 성접대를 했다"며 윤씨의 댓가성 접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 경찰은 경기 일산의 한 유명 병원 수주 건에 주목하고 있다.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D사가 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따냈는데 그 이면에 성접대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더불어 성접대 리스트에 거론된 감사원 전직 사무총장 H씨 역시 윤씨가 지은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H씨는 "윤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아파트를 팔아 급하게 돈을 마련했다"면서 "그 돈으로 윤씨의 빌라를 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과 관련한 명확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소환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미스터리7
[마약 투약했나?]

윤씨 별장에서 '난교 파티'가 벌어졌다는 사실 외에 경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파티 참가자들의 마약 투약 부분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사건의 발단은 권 원장의 성폭행 고소였다. 해당 고소장에서 권 원장은 "윤씨가 내게 최음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했으며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윤씨의 성폭행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권 원장과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마약 소지 혐의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마약 투약 혐의가 입증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것이다. 최근 피해 여성들의 체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 투약된 것인지 좀 더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증언만으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기 때문.

다만 윤씨가 경찰 조사에서 소지하고 있는 마약을 다른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할 경우 그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 별장 안에서 최음제 외에 다른 마약이 거래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마약과 관련한 열쇠는 결국 윤씨가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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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