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성접대 스캔들> 별장게이트 미스터리7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25 1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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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놈들 난교 파티에 대한민국 발칵

[일요시사=사회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현 정부 차관급 인사는 물론 사회 고위층 인사 20여 명이 연루된 희대의 '섹스게이트'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성접대 미스터리의 실체를 추적했다.



지난 2월부터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돌던 '성접대 의혹'은 각 정당 고위공직자도 모르는 1급 기밀에 속했다. 이 외에도 사회 고위층 인사 20여 명이 연루됐다는 소문만 있었을 뿐 아무도 섣불리 그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 원인은 '동영상'이었다. 사전 내사를 벌인 경찰도 원본 동영상 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성접대 동영상'을 둘러싸고 수많은 증언들이 터져 나오면서 의혹은 점차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미스터리 7가지를 정리했다.

미스터리1
[주선자는 누구?]

윤모씨는 ○○○○○○이라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사업가다.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 활동한 윤씨는 2003년부터 서울 서초 일대의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같은 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 준공된 쇼핑센터 시행을 따낸 윤씨는 이 무렵부터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한 로비를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과 관련, 윤씨는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쇼핑센터 분양 과정에서 입주자가 동의하지 않는 무단 설계변경을 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다. 2010년 입주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윤씨는 2011년 ○○○○○○ 운영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횡령·사기·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여 차례 걸쳐 입건됐지만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씨 뒤에 고위 관료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윤씨는 2010년을 전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본격적인 성접대를 시작한 것으로 한 관계자는 전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은 사회 고위층의 사교장으로 이용됐다.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영어교육 전문업체인 A사의 권모 원장과는 이 무렵부터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씨는 한 승마 모임에 참석했다가 허리를 다쳐 치료를 목적으로 서울의 한 마사지샵을 찾았는데 마사지샵 원장이 싱글이던 권 원장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자신이 활동하던 한 사진 동호회에 윤씨를 추천했고, 이들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며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후문이다.

윤씨는 권 원장이 속한 사진 동호회를 통해 더욱 인맥을 넓혔다. 해당 사진 동호회에는 법조계 부장급 인사, 대기업 임원진, 유명대학 직원 등이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사업을 접은 후 건설업체인 D사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D사는 경기 일산의 한 유명 병원이 공시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 현재 이 병원의 병원장과 윤씨는 안면이 있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해당 병원장은 '성접대 리스트'에 올라있다.

이 같은 전방위 고밀도 인맥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최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는 올해 초 경매에 넘어갔다. 이 빌라는 권 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둘 사이의 남다른 관계를 암시했다.

미스터리2
[별장의 실체는?]

윤씨가 소유했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의 별장은 말 그대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너비 4m, 높이 2m쯤 되는 정문은 관리인이 지키고 있다. 별장 주변은 가로수를 촘촘히 심어놔 접근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인근 마을과 약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별장은 남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을 끼고 있다. 대지 규모 약 6800㎡(약 2000평), 건물 면적 820여㎡(약 250평)에 이르는 이 호화 별장은 총 6채 건물로 이뤄져있다.

정문으로부터 가장 먼 쪽에 4층과 3층 건물이 1채씩 있고, 2층 건물은 2채다. 식당 및 오락공간으로 쓰이는 건물 1 채와 관리자용 단층 숙소가 1채, 이렇게 모두 6채다.

건물 앞에는 잔디가 깔린 정원이 있다. 멀리서 봐도 야외 수영장 2곳과 정자 2채가 눈길을 끌며 인공 연못도 볼 수 있다. 별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모형 풍차를 설치해 놔 이목을 집중시킨다.

별장을 들어가 봤다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별장 안에는 노래방 시설과 당구대가 설치돼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홈시어터도 구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식 목욕탕까지 완비돼 있다. 건물 내부 바닥은 모두 대리석을 깐 것으로 확인됐다.

별장 인근 주민들은 이 호화 별장에 대해 "사회 고위층은 물론 연예인들이 드나들었다"며 늦은 밤까지 이들의 파티가 계속됐음을 증언했다.

윤씨의 별장은 최초 윤씨의 조카 등 3명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으며, 이 별장은 지난 2010년 1월 경매에 넘어갔다. 윤씨의 성접대가 2010년 전후로 일어났다는 점을 상기하면 결국 경매가 진행되는 별장에서 이들의 '난교 파티'가 벌어졌던 셈이다. 경매 시작 후 세 차례나 유찰됐던 이 별장은 지난해 4월 최초 경매가의 3분의 1 수준인 10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당시 이 별장을 사들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바로 권 원장이었다. 권 원장이 윤씨와 가까웠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 현재 이 별장은 다시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미스터리3
[별장서 무슨 일이?]

이번 사건을 가장 먼저 인지한 건 경찰이지만 언론에서도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한 무성한 소문이 돌았다. 특히 "한 건설업자가 현직 고검장에게 술과 여자를 접대했다"는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았다.

하지만 당시 첩보 중에는 ‘성접대’가 아닌 ‘난교 파티’의 가능성을 언급한 기밀 전언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들이 모여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섹스 파티’를 벌였다는 충격적인 얘기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부터 사회 고위층과 전방위적인 친분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 시행을 맡은 서울 쇼핑센터 착공식이다.

당시 착공식에는 모 국회의원 등 지역구 정치인과 행정부 고위 관료가 자리했다는 정보가 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연예인들은 이후에도 윤씨와 인연을 이어 나갔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윤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회 고위층을 관리하며 이들을 별장으로 초대했다. 윤씨는 이들과 술자리를 갖고, 흥이 무르익으면 '섹스 파티'를 벌였다. 이 자리에 속칭 '텐프로'로 불리는 고급 접대부가 함께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텐프로는 호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어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별장이 경매 처분된 후 파티는 거의 매주 진행됐는데 마을 주민과 관련 증언자에 따르면 한 번의 파티마다 20여명 이상의 남녀가 함께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티에 초대된 이들은 가면을 쓰고 별장으로 들어선다. 드럼이 있는 가라오케가 인상적인 거실에는 먼저 초대된 여성들이 앉아 뒤늦게 도착한 남성을 가벼운 스킨십으로 맞이한다. 이들은 모두 가면을 쓰는데 이는 신분 보장의 목적도 있지만 성적 쾌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가면을 쓴 파티와 가면을 쓰지 않은 파티가 병행됐던 것으로 전했다. 초대된 손님과 그날 분위기에 따라 파티 진행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가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들은 보통 코스요리와 와인을 곁들인 후 고급 양주를 마시는 걸로 파티를 이어갔다. 술이 적당히 취하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취기가 오른 사람들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전라로 춤을 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노래판이 한쪽에서는 춤판이 벌어지는 동안 파트너를 정한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별채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 별채에서는 남녀 간의 은밀한 성관계가 이어진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이 별장에서 섹스 파티만 벌어졌던 건 아니다. 인근 골프장에서 라운딩이 있던 날이면 늦은 밤까지 포커 게임 등 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인당 기본 판돈이 500만원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파티에서 집단 성관계가 있었다는 건 소환조사를 받은 이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이 섹스 파티에 참석한 일반인들은 윤씨에게 접대비를 약속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유력 언론은 해당 별장을 수색해 쇠사슬과 음란물을 다수 발견했다는 경찰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기구를 사용한 퇴폐적 성관계가 벌어졌음을 암시하는 대목. 이와 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파티 전 포르노를 틀어 성적 흥분을 고조시켰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문이 사실로…사회고위층 인사 20여 명 연루
향응 법적 처분하려면 동영상 존재 여부 관건

미스터리4
[동영상 존재하나?]

윤씨가 초대한 손님들이 이 별장에서 '난교 파티'를 벌인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조사 받은 여성들은 일관되게 "사회 고위층과의 성관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대가로 한 성접대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동영상. 사회 고위층이 이 섹스 파티에 연루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선 동영상 확보가 필수적이다.

처음 경찰은 윤씨에 대한 내사 단계에서 동영상 확보에 애를 먹었다. 윤씨가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풀버전 CD를 확보하지 못해 사전 입수한 2분짜리 핸드폰 동영상에 의지했던 상황.

그러나 이 문제의 동영상과 관련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광주 지역 대부업자로 알려진 박모씨다. 박씨가 이번 사건에 등장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으로 접어든다.

윤씨는 권 원장에게 고급 외제차와 현금 1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윤씨는 권 원장에게 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권 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벤츠를 찾아달라"며 청탁한다.

그러자 박씨는 운전기사를 동원해 윤씨가 타고 다니던 벤츠를 빼앗는다. 그리고 우연히 벤츠의 뒷 트렁크에서 CD 7장을 입수한다. 바로 '성접대' 동영상 원본으로 불리는 성관계 풀버전 영상이다.

박씨는 이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 A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에 권 원장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됐다. 마음이 바뀐 박씨는 벤츠를 판 뒤 도리어 권 원장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권 원장의 휴대폰으로 A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뒤 "내가 이 영상으로 누굴 협박하면 몇 년 사는지까지 알아봤다"면서 권 원장을 압박한다.

권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말했고, 이 과정에서 동영상에 찍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찍힌 사람 중 검찰 간부와 경찰 고위 관계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원본 동영상 확보를 위해 몇몇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에 관한 첩보가 여의도와 법조계로 흘러갔다. 기밀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건 이 때문이다.

경찰이 찾고 있는 동영상은 박씨가 갖고 있다. 그리고 윤씨 역시 자신의 조카를 통해 성접대 동영상 일부를 보관했다. 박씨와 윤씨 조카가 갖고 있는 동영상은 각기 다른 버전이다. 즉 각 동영상에 서로 다른 인물이 촬영됐다는 얘기.

현재 경찰은 윤씨 조카가 제출한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했다. 윤씨 조카의 노트북에서는 2분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이 나왔다. 그러나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첩보 외의 인물로 알려져 향후 분석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스터리5
[동영상 내용은?]

윤씨 조카에게서 동영상을 받은 경찰은 권 원장에게서도 동영상을 받았다. 해당 동영상이 박씨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동영상 원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윤씨 등 관련 인물 3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로 일부 혐의를 확인했으며 확보된 동영상으로 (영상에 찍힌)남성의 신원을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현장에 있던 인물의 신원을 밝히는데 경찰이 성공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확대해 서울청 광역수사대와 마약수사대, 경찰청 범죄정보팀이 공조하는 형태로 사건을 진행 중이다. 관건은 역시 추가 동영상 확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J변호사는 "동영상을 통해 고위 관료 A씨가 별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만으로도 A씨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석하면 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 A씨를 잘 알고 있는 J변호사를 불렀고, J변호사는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을 본 뒤 A씨임을 확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J변호사가 본 동영상이 별장 인근의 CCTV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영상의 품질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A씨임을 J변호사가 확신할 수 없다는 반론이었다.

며칠전 익명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자신이 직접 동영상을 봤다"고 진술했다. 설명도 세부적이다. 여성과 남성의 앞·옆얼굴이 모두 드러나며, 남성은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여성은 원피스 차림이었다는 것.

이 관계자가 묘사한 내용 중에는 서로 껴안고 노래를 부르던 남자가 하의를 내리고 여성의 원피스를 들췄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속옷을 입지 않고 있던 여성은 남자가 옷을 벗기자 그대로 선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증언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만으로 A씨인 걸 특정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본 동영상은 윤씨 조카가 제출한 동영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즉 그가 본 동영상의 주인공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제3의 인물이란 얘기였다.

이에 따라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잡고 A씨 외에 추가 인물을 수사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경찰 고위 관계자가 새로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마이크 잡고 노래
옆에선 전라로 춤
선 상태로 성관계

미스터리6
[성접대 대가는?]

복수 관계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현재 경찰은 CCTV를 통해 몇몇 고위층의 별장 출입을 이미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이 별장에 모여 '섹스 파티'를 벌였다고 해서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별장에 있었던 여성들의 성관계가 성접대의 일환으로 증명된다면 이는 대가성이 있는 향응으로 인정돼 관련자들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내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했던 가정주부 C씨는 파문이 확대되자 최근 마음을 바꿔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C씨 외에 피해여성 2명은 "자신들이 000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파트너였던 남성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조사에 응한 여성들은 저마다 "윤씨에게서 돈을 약속받고 성접대를 했다"며 윤씨의 댓가성 접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 경찰은 경기 일산의 한 유명 병원 수주 건에 주목하고 있다.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D사가 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따냈는데 그 이면에 성접대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더불어 성접대 리스트에 거론된 감사원 전직 사무총장 H씨 역시 윤씨가 지은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H씨는 "윤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아파트를 팔아 급하게 돈을 마련했다"면서 "그 돈으로 윤씨의 빌라를 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과 관련한 명확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소환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미스터리7
[마약 투약했나?]

윤씨 별장에서 '난교 파티'가 벌어졌다는 사실 외에 경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파티 참가자들의 마약 투약 부분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사건의 발단은 권 원장의 성폭행 고소였다. 해당 고소장에서 권 원장은 "윤씨가 내게 최음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했으며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윤씨의 성폭행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권 원장과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마약 소지 혐의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마약 투약 혐의가 입증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것이다. 최근 피해 여성들의 체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 투약된 것인지 좀 더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증언만으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기 때문.

다만 윤씨가 경찰 조사에서 소지하고 있는 마약을 다른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할 경우 그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 별장 안에서 최음제 외에 다른 마약이 거래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마약과 관련한 열쇠는 결국 윤씨가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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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