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명시돼 있다. 교육, 병역, 납세, 근로의 의무가 그것이다. 요즘 이를 풍자하는 말 한마디가 회자돼 눈길을 끈다. ‘병역 면제는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말이다. 여기에는 병역의무에서 불평등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국민정서가 내포돼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김대중(DJ) 정부 때부터 박근혜(GH) 정부까지 병역논란을 일으킨 장관들을 추적해 보았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가 박근혜 정부 인사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고위직 인사에서 병역면제자는 심각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살은 새 정부의 내각?청와대 인사 중 병역면제자에게 쏠렸다. 새 정부 취임과 동시에 축하와 환영은커녕 곱지 않은 눈초리에 바늘방석에 앉게 될 인사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고의 기피 의혹 논란
“고의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절대 공직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이틀째 열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이날 정 총리는 자신이 총리에 임명되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제청 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한 것.
정 총리는 이에 앞서 아들의 병역면제로 논란을 일으켰다. 정 총리는 아들이 재검에서 허리 디스크로 병역 면제된 데 대해 “아이가 군복무를 하면서 단단해지고 떳떳해지기를 원한다”며 “병으로 군대를 못 가서 안타깝고 군을 필한 국민과 부모님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군에 갔다 온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우대를 받는 사회로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의 병역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들의 병역면제로 두 번이나 대권을 앞에 두고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보더라도, 병역 면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아들의 병역 면제로 큰 홍역을 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 총리에 앞서 김용준 전 총리 내정자도 두 아들의 병역면제로 지명 닷새 만에 낙마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는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과도 연관돼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하는 형국이다.
고위공직자의 병역 미필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도 줄곧 논란이 된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국무총리를 보면, 여성을 제외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6명 중 4명이다.
MB 정부와 함께 자리를 뺀 김황식 전 총리는 시력문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정운찬 전 총리는 숙부의 양자로 입적한 후 신체검사에서 ‘부선망독자(아버지가 죽은 외아들)’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국무총리 6명 중 4명, 장관 44명 중 14명 미필
면제사유 생계곤란·만성담마진·과체중·미국시민권자·장기대기·고령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건 전 총리와 이해찬 전 총리가 모두 군 미필자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총리였던 고 전 총리는 ‘입영 자원이 넘친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 전 총리는 군에 입대할 시기 민주화운동에 따른 복역으로 입대하지 못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적지 않은 장관들이 병역 논란에 휘말렸다. 초대 내각을 기준으로 본다면 김대중 정부는 15명 중 6명(40%)이, 노무현 정부는 15명 중 4명(26.6%)이, 이명박 정부는 여성을 제외하고 14명 중 4명(28.5%)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미필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생계곤란’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이염으로, 이정무 건설부 장관은 고혈압, 박정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고령 등으로 면제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아들의 병역 논란 등으로 부총리직에서 사퇴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전 부총리는 자리에 앉은 지 겨우 57시간 만에 사퇴해 체면을 구겼다. 이 전 부총리의 차남이 109kg의 몸무게로 병역을 면제받아놓고, 이후 80kg대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 게 사퇴이유였다.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질병을 이유로 네 차례 입영을 연기한 끝에 결국 면제를 받았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아들이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질병으로 면제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지인 회사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혈압으로 보충역을, 백희영 전 여성부 장관의 아들은 정신병력으로 공익근무를 했다. 박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고교 생활기록부에 운동이 특기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생계곤란으로 면제를 받았다.
미필 아들 현직 검사
현 정부에서 총리 및 장관 후보자 18명,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 12명 등 총 30명 가운데 여성을 제외하면 27명 중 4명이 군 면제자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이 폐결핵으로 인한 손가락 마비, 내각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만성담마진,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는 폐결핵,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소아마비로 병역이 면제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정 총리 장남의 병역면제사유는 수핵탈출증이다. 정 총리의 아들은 현재 서울대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