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롯데인천개발’ 실체 추적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2.25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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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점포 쟁탈전 돌격대…“누구냐 넌?”

[일요시사=경제1팀] 인천터미널을 품은 ‘롯데인천개발’이 수상하다. 신세계와 부지 쟁탈전을 두고 팽팽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던 와중에도 주인 행세를 하며 인수를 서두른 움직임 때문이다. 특히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업이 강행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된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준 특혜라며 법원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전망이다. 롯데의 ‘황금점포 쟁탈전’. 그 이면을 들여다봤다. 



롯데가 지난달 30일 신세계를 제치고 인천 터미널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지를 매입키로 한 정식회사 명칭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다. 이 회사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복합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특수목적회사(SPC)’다. 신세계와 인천시간 법정 공방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18일 설립됐다. 최초 자본금은 5000만원이다.

인천 ‘노른자 땅’
이미 떼어 놓은 당상?

주목되는 것은 이 회사의 사업 목적이다. 설립 당시만 해도 프로젝트 성격의 일시적 목적과 맞는 ‘개발’업무이었지만 20여일 뒤 무려 50여 가지의 사업 목적이 등장했다.

법인등기부 확인 결과, 롯데인천개발(주)은 최초 부동산 매매·임대업, 건축물 건설·분양·임대 업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등록했다가 지난달 9일 이를 모두 변경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일 백화점사업·신용카드업·영화상영업·여행업·신재생 에너지 발전업·태양광 발전업·주유소업·주차장업·화물자동차터미널사업·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 51가지의 새로운 사업목적을 등록했다.

개발 회사의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아리송한 목적이 다수 등장한 것이다. 이는 애당초 롯데인천개발이 인수를 지레 짐작하고 터미널 부지 위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사업장 들을 사업목적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인천터미널 부지 위에는 신세계백화점, 영화관, 터미널, 주유소 등의 사업체가 있다.


인천터미널 인수강행 선봉…설립 두고 궁금증 증폭
법원 ‘금지’판결 직후 증자에 사업목적 변경까지

문제는 자본금 변경일과 사업목적 변경 일자다. 롯데인천개발이 지난해 28일 자본금을 50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변경 등기를 완료한 시점과, 사업 운영 목적을 변경한 날은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인천터미널 매각 투자약정이 무효화된 시점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인천터미널을 롯데쇼핑에 넘긴다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고, 신세계는 다음 달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번째 가처분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인천지방법원은 두 번째 가처분신청에서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인천터미널을 수의로 매각하지 말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롯데는 이 결정을 무시하고, 자본금을 늘리고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등 인수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부동산 매매 거래 완료를 자신하는 듯 말이다.

무늬만 외투기업?
실질적 입김은 롯데

롯데인천개발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은 수의계약 타당성 여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절성 여부다. 이번 인수를 강행한 롯데인천개발은 사실상 수의계약 형식으로 터미널 부지 사업권을 따냈다. 이 같은 딜이 가능한데는 롯데인천개발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국내 기업 총 자본금 중 최소 지분율이 10% 이상 되어야 하고 투자액도 1억원 이상 이어야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국공유재산(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할 때는 경쟁 입찰로 이뤄져야 하지만, 외투기업이 되면 관련 법령의 혜택으로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롯데인천개발은 지난해 말 해외 페이퍼컴퍼니 1곳으로부터 일부 출자 받아 수의 계약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 이후 해외기업 한 곳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롯데인천개발이 투자를 받은 해외기업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급조했을 가능성이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상으로는 자본의 최종 국적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국내기업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국내에 다시 투자 할 경우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다. 만약 롯데인천개발에 국내자본이 투입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번 수의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외투기업임에도 롯데인천개발의 사내이사가 모두 롯데그룹 기존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롯데인천개발 등기부 등본에는 김현수 롯데쇼핑 재무부문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고, 이밖에 명노훈 호텔롯데 경영지원부문장과 석희철 롯데건설 건축사업 본부장이 사내 이사로, 이갑 롯데쇼핑 마케팅 부문장은 감사로 함께 올라가 있다. 반면 외국인은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매각방식 돌연 변경에 롯데·인천 밀월설 ‘솔솔’
부지인수 위해 외투기업 위장 지적도…3월내 결론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결국 롯데인천개발은 최소한의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외국인 자본만 형식적으로 끌어들인 채, 실질적인 입김은 롯데가 행사하는 이상한 외투기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해서든 알짜 땅을 따내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고집과 롯데그룹의 꼼수가 만들어 낸 회사가 롯데인천개발 아니겠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송영길-롯데
‘붉은’커넥션?

인천시와 롯데, 양측 사이에 무언가 밀약이 있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게 재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송영길 인천 시장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조급하게 롯데와의 계약을 강행한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천터미널 매각 방식이 공개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뀐 것부터가 미스터리”라며 “토지거래 방식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뒤로 모종의 거래가 오고갔다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인천시가 자금력이 충분한 롯데의 입김으로 매각방식을 바꾸고, 당장의 돈이 궁한 인천시 입장에서는 마다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미 신세계가 2017년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백화점을 운영 중인데, 빅딜이 아니고서야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유통 공룡들의
부지선점 전쟁


신세계 측도 이번 계약 강행이 차별과 롯데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3건의 가처분 신청 중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1건을 취하하면서 실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본격적인 집중 공방을 예고했다.

신세계 측의 주장은 크게 3가지다. 인천시가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공유재산 매각 때 2인 이상이 경쟁해야 한다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계약 상대방 선정과정에서 신세계를 배제한 채 롯데와만 협상을 진행해 수의계약 동등대우 원칙을 어겼고, △MOU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강행, 법원의 판단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 위반 등 (MOU) 가처분 인용 때 나온 법원의 지적사항을 모두 무시하고 본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며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계약자 선정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또 “롯데와 계약 이전에 신세계 최고경영층이 9500억원의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계약을 강행한 것은 인천시가 높은 금액에 터미널을 매각해야 한다고 한 기존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롯데와 인천시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그동안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던 신세계 측은 롯데와 9000억 원에 매각한다는 통보 이후 9500억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처음 밝혔으며 앞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터미널을 둘러싼 인천시와 롯데, 신세계간의 줄다리기가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매각은 다음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2차 심문을 속개할 예정이며 3월 말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 ‘노른자위’ 싸움의 무게추는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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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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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