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는 지금' KDI 출신 전성시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2.26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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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지고 '한개연' 뜬다

[일요시사=경제1팀] 새 정부 경제사령탑에 현오석 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올랐다. 연구원 출신들은 새누리당 내 정책라인에 두루 포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브레인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이 연구원 출신이다. 바야흐로 한국개발연구원 전성시대다. 




현오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청와대 경제수석에는 2011년 KDI 부설 특수전문대학원인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냈던 조원동 현 조세연구원장이 내정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른바 '모피아'들이 장관을 맡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부총리로 직행

경제사령탑에 KDI 원장 출신이 발탁된 것은 1986년 김만제 초대 원장 이후 27년 만이다. 김 전 원장은 KDI 설립에 앞장섰던 공로를 인정받아 초대 원장에 오른 뒤 한미은행 초대은행장과 제30대 재무부 장관을 거쳐 1986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올랐다.

김 전 원장과 현 전 원장이 부총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차이점이 있다. 김 전 원장은 '경유'했고 현 원장은 '직행’했다는 점이다. 현 전 원장은 장·차관을 거치지 않고 경제부총리로 직행한 유일한 인사다.

1950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현 전 원장은 경기고·서울대 상대를 졸업, 행정고시 14회로 관료의 길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한국은행 조사부에 잠시 들렀다가 경제기획원에 있을 때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터진 외환위기로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에서 국고국장으로 전보된 후 경제 관료 생활을 떠났다.


이후 세무대학장과 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장,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를 역임하며 사실상 야인생활을 하다가 2009년 KDI 원장이 되면서 다시 경제정책에 입김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3월에는 원장 연임에 성공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제부총리에 내정됐다. 일반적으로 경제부총리에는 장·차관을 거친 인물이 임명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사다.

현 전 원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현 전 원장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 유로존 재정 위기에 따른 글로벌 침체로 이어지는 기간을 KDI원장으로서 보낸 만큼 고차원의 정책감각을 갖고 있고 현안에도 밝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국가 경제를 진두지휘할 경제사령탑에 KDI출신 인사가 오름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중 하나로 알려진 KDI가 다시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KDI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입안 때 전문 경제연구소의 필요성을 절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1년 3월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에 KDI건물을 올리면서 두 번이나 시찰했고 지금도 KDI 본관 로비에 박 전 대통령의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라는 친필휘호가 걸려 있을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이 KDI 설립 당시 사재 100만원을 내놓았다는 후문도 있다.

현오석 전 원장 새 정부 경제사령탑 올라
경제정책 인재 산실…'박근혜 멘토' 활약

이후 KDI는 한국경제의 초고속성장 신화를 위한 개발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KDI에는 내로라하는 인재들이 많다. 지난 42년간 KDI를 거쳐 간 인사만 1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KDI 원장 출신들의 현직 활동이 두드러진다. 현 원장 전 KDI '지휘봉'을 잡았던 현정택 12대 원장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중수 11대 원장은 한국은행 총재로 활동 중이며 강봉균 10대 원장은 제2대 재정경제부 장관, 16,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 전 의원은 이번 부총리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3∼9대 원장을 지냈던 안승철·박영철·구본호·송희연·황인정·차동세·이진순 원장 등 8명은 국내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교수나 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기환 2대 원장은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와 서울파이낸스 포럼에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멘토'들도 KDI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경제브레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오래 전 KDI에 몸담은 적이 있으며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경제과외'를 해왔던 이종훈 새누리당 전 의원도 코넬대에서 노동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KDI 연구위원을 거쳤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됐던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KDI에서 근무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현 전 원장과는 경기고부터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까지 동문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위스콘신 대학 박사 학위 취득 후 KDI에서 국내 재벌정책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받았고 이혜훈 최고의원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KDI에서 일했다. 이 최고의원은 KDI와 대학에서 노사관계, 노동시장 분야를 연구한 '노동정책 전문가'다. 그는 지난해 9월16일 출범한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행복한 일자리 추진단을 이끌면서 노동정책을 담당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서 재선됐으나 19대 총선에서는 강세지역에 3번 공천을 줄 수 없다는 공천위원회 원칙에 따라 공천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최고의원은 내각에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을 이끌며 대표적인 여성 친박 인사로 꼽혀왔다.

"현안 밝을 것"

또 다른 여성 친박 인사인 김현숙 대통령직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위원도 KDI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KDI 출신 인사들은 폭넓은 행보를 보였다. 김중수 한은총재를 중심으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KDI를 거쳐 갔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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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