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검증대 오른 정홍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2.22 2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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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고 고른 GH 회심의 카드 '먹힐까'

[일요시사=사회팀] 든든한 선발투수라고 믿었던 '김용준'이 몸도 풀기 전에 마운드서 내려오자 박근혜 당선자는 깊은 고심에 빠졌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누가 지명될 것인지 모두의 촉각이 곤두섰던 상황. 결국 박 당선자는 또 다시 '법조인' 카드를 꺼냈다. 바로 정홍원 후보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장고 끝에 고른 '회심의 카드'가 먹힐까.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 당선자는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정홍원 후보자는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법과 원칙을 수호해 온 인물이며 법률구조활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 온 점에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험난한 가시밭길
인사청문회 예정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0∼21일께로 예정된 가운데 검증의 예리한 칼날은 벌써부터 정 후보자의 주변을 찌르고 있다.

정 후보자와 육군본부에서 만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지인은 언론에 밝힌 기고문에서 "정 후보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사범학교를 거쳐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는 등 과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경야독으로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소위 명문대 인사들 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을 일궈냈다"고 정 후보자를 소개했다. 박 당선자가 밝힌 새 정부를 이끌어갈 기준인 '보통 사람'에 부합하는 인물이란 것이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보통 후보자'에 가깝다. 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과 아들 병역면제 의혹 등이 줄줄이 터지면서 순탄치 않은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근 김용준 전 후보자가 검증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후보직을 자진사퇴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흡사마'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스스로 멍에를 벗었다. 고르고 고른 카드들이 검증만 하면 온갖 특혜, 위법, 부정 의혹 등이 불거지니 이번 총리 후보자 지명에는 인수위가 더욱 더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조건 청문회는 일단 통과해야 한다는 막중한 '미션'이 정 후보자에게 주어진 것.

'주경야독' 야간대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장영자 등 대형사건 해결한 ‘특별수사통’

정 후보자는 지난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정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공천 당시 당 내부에서는 온갖 잡음들이 터져 나지만 결국 새누리당은 의회 과반을 차지했다. '역사는 결과가 말한다'는 말처럼 정 후보자는 새누리당 총선 승리의 공신 중 한 명으로 등극했다.

경남 하동 출신인 정 후보자는 사범학교 출신 검사라는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1963년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인왕국민학교(현 인왕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 이듬해에는 성균관대 법정대학에 야간대학 과정으로 입학했다. 그 뒤 정 후보자는 낮에는 교사, 밤에는 대학생으로 생활했다. 1965년 군 입대 전까지 인왕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정 후보자는 1967년 만기전역 뒤에도 2년 넘게 교직생활을 계속했다. 

대학을 다니며 법조인의 꿈을 키운 정 후보자는 교사를 그만두고 사법시험 준비에 매진한다. 그리고 1972년 늦깎이로 사법시험 14회에 합격한다. 검사생활 30년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정 후보자는 대전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울산지청 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그리고 1999년 대검찰청에서 감찰부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광주지검 검사장, 부산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요직들은 두루 거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사 시절 맡았던 유명 사건으로는 '큰손' 장영자 사기사건, '대도' 조세형 탈주사건, 워커힐 카지노 외화 밀반출 사건 등이 있다. 주로 굵직한 사건들을 손봤기 때문에 '특별수사통'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지난 1991년 대검찰청 중수부 3과장 시절에는 국내 최초로 컴퓨터 해커를 적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장 시절에는 이른바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도입했다.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 내린 '검찰 낮술 금지령'은 유명하다.

그는 대체적으로 깐깐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정부 때 정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검찰 관계자는 정 후보자에 대해 "강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실제 삼성 비자금사건이 터졌을 당시 정 후보자는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등 주위의 신망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는데 이때 도입한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은 현재까지 그 의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04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용퇴한 정 후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아 법률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편접고 사시
검사생활 30년

정 후보자가 정치권 전면에 등장한 건 2012년이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을 부르짖은 새누리당은 정 후보자를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공천 심사를 통해 문제가 됐던 현역 의원들을 줄줄이 낙마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해 탈당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승리하며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 당선자 입장에서는 정 후보자에게 큰 빚을 진 셈이다.

총선 직후 대선을 준비했던 당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가 언젠가 다시 정계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이 나돌았다. 대선 캠프 합류설도 있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공천위원장 임기가 끝난 후 곧바로 정치권을 떠났다. 또한 정치적 언행도 자제하는 등 처신을 깔끔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박 당선자의 신뢰가 깊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록 정 후보자가 대선 캠프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무언가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들은 끊이지 않았다. 함께 일했던 사람을 선호하는 박 당선자의 인선 스타일과도 부합했다. 결국 '믿을맨'이었던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박 당선자는 고심 끝에 정 후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 후보자는 총리직 제안을 받자 동시에 인사 청문회를 준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신상털기 식의 검증이 없지는 않다"며 우회적으로 인사청문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쳤다. 박 당선자도 정 후보자는 '보통 사람'이라며 '정 총리' 인선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인수위는 김 후보자의 중도하차 이후 정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작업에 충실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재산증식 의혹, 위장전입, 아들 병역문제 등이 검증 과제로 급부상했다.

먼저 재산증식 부분. 정 후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있던 지난 2011년, 정부에 신고한 재산은 19억8180여만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17억1499만원이던 재산신고액은 다음해 1억7200여만원 증가했다.


문제는 예금이었다. 항목별로 본 재산신고액에서 정 후보자 부부는 예금 자산이 가장 많았는데 2010년 6억9477만원을 예치했던 정 후보자 부부는 2011년 8억8619만원을 맡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 2억여원이 1년새 증가한 것.



뿐만 아니다. 1995년 정 후보자가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저축 예금은 5725만원이다. 이 금액은 2004년 5월, 그가 검찰을 떠날 때까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정 후보자가 변호사를 시작한 뒤 공직으로 돌아오면서 공개한 예금은 3억100여만원. 넉 달 새 2억여 가량 증가한 것이다.

총 재산으로 보면 정 후보자가 첫 번째 재산을 공개한 1995년, 4억9352만원이었던 재산신고액은 2011년까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변호사 보수로 월 평균 3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과하지 않다"고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전관예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청문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 후보자의 부인인 최옥자씨가 상속받은 김해 진영읍 설창리 일대의 임야는 2010년 기준 증여됐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자와 낙찰자 모두 최씨의 친인척이었기 때문. 이 땅은 지난 2003년 채무로 인해 강제 경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사실상 상속을 포기했던 땅"이라며 "처가 가족들에게 모든 처분을 맡겨놓았던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해의 땅 문제가 쟁점화 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정 후보자가 김해시 삼정동 일대 대지(466.3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산액 1억9071만원으로 신고 됐던 이 땅은 정부가 지정한 투기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가 1992년 조치가 해제된 땅이다. 이 땅을 1995년 매입한 정 후보자는 "퇴임 후 살게 될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일대는 '활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가 끝난 땅, 다시 말해 개발이 추진되고 있던 땅이었다. '전원주택'의 용도와는 맞지 않는다는 설명. 즉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 땅을 구입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다. 실제 이 땅의 시세는 4억원에 이른다는 지역 부동산 업자의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재산증식 의문
화끈 검증 예고

정 후보자 본인이 재빨리 인정한 부분도 있다. 바로 '위장전입'이다.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1988년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서울에 남겨뒀다. 고위공직자 필수 검증 코스인 '위장전입'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정 후보자가 수도권 주택 청약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곳은 바로 서울 구로구 독산동의 한 연립주택. 정 후보자 누나가 살고 있는 곳이다. 정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역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 청약 1순위였으나 근무지인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1순위 자격을 상실할 수 있었다. 이에 위장전입을 선택해 본인만 서울로 거주지를 유지한 뒤 부인과 아들을 부산으로 내려 보낸 것.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위장전입은) 정 후보자가 무주택자로서 주택청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고의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행위는 그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늘 심각한 도덕성 결함과 결부됐던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위장전입 부분이 조금 더 쟁점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외아들 정우준 검사의 병역문제도 검증 과제로 남아 있다. 정 검사는 서울대 출신의 사법시험 48회 합격자로 현재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근무 중이다. 정 검사는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의 담당 검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다.

정 검사는 1997년 4월15일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2001년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그리고 2001년 11월 8일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위장전입·병역·불법투기 의혹
'전관예우' 재산증식 과정도 의문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정 검사가 석사 과정을 밟을 때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참여했다가 허리에 디스크가 발생했다"면서 "당시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통증이 본격화돼 강남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후유증을 고려해 1년 넘게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2001년 10월30일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정 검사가 국방부에 제출한 강남성모병원 진단서에는 "요통 및 우하지(오른쪽 다리) 통증에 따른 운동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적혀있다.

그러나 정 검사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후 2006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기까지 장시간에 걸쳐 책상에 앉아 고시 공부를 했다는 정황은 추가 해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정 검사의 고시 준비생 시절 디스크 치료를 병행한 것에 대한 의료기록 또한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이 공개한 자료에는 사법고시 합격 전후인 2005년 이후의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검사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후 2006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기까지 장시간에 걸쳐 책상에 앉아 고시준비를 했다는 설명은 추가 해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정 검사의 고시 준비생 시절 디스크 치료를 병행한 것에 대한 의료기록 또한 공개해야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이 공개한 자료에는 사법고시 합격 전후인 2005년 이후의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꿈많은 위장전입
아들 군면제 도마

'털면 결국 다 나오게 돼있다'는 말처럼 정 후보자와 관련된 검증 의혹은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초 자신의 가족 명의로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468주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사외이사를 지냈는데 그 전신인 현대전자 주식을 매수한 시점이 마침 '현대전자 주가조작'이 불거졌을 때라는 설명이다. 즉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투자를 해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인 것. 정 후보자 일가가 활발하게 주식을 파고 산 시점은 정 검사의 디스크 발병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정홍원 후보자는?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1995년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6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지청장
▲1999년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0년 대검찰청 감찰부장
▲2002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0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04년 법무연수원 원장
▲2004년 법무법인로고스 대표변호사
▲2004∼200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2008∼2011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012년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
▲전 하이닉스반도체 사외이사
▲현 법무법인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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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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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