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테마1>돈 권력 그리고 사람들

정권의 2인자들의 권불십년가



‘권력자 오른팔’ 2인자, 정권교체마다 수난사 되풀이
‘그림자, 황태자, 복심’서 각종 게이트 배후로 철창행

세상에 영원히 푸르른 것은 없다. 권력은 특히 그렇다. 권세는 십년을 가기 힘들다는 ‘권불십년’이라는 말은 오랜 시간 증명돼 왔다. 특히 정권의 중심에 섰던 이들은 정권교체와 함께 누구보다도 빠르게 추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전 안기부장, 노태우 정권의 박철언 전 의원, 김영삼 정부의 김현철씨, 김대중 정부의 박지원 의원, 노무현 정부의 이광재 의원, 안희정 최고위원 등 ‘2인자’로 불렸던 이들의 부상과 몰락은 판에 박힌 듯한 모습이다. 한때 최고 권력자의 곁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날이 바뀌며 차가운 검찰의 칼날 앞에 놓였다. 정치권을 향한 야망도 좌절되기 십상이다. 이들 중 몇몇은 정계 복귀에 성공했지만 ‘과거의 영광’을 안고 쓸쓸히 돌아선 이들도 적지 않다. 잠깐의 권세 뒤 긴 고난을 견뎌야 했던 각 정권 ‘비운의 2인자’들을 따라가 봤다.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정권 핵심인물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 구속되고 있다. 이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이었던 ‘좌희정’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과 ‘우광재’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 전 정권 실세들이 포함돼 있다.

권력 그림자 뒤로
열흘 붉은 꽃이 없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지난 정권 ‘권력의 푸르름’을 누렸던 그들이지만 정권교체 후 사정 1순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광재 의원과 안희정 최고위원뿐 아니라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노태우 정권의 박철언 의원, 김영삼 정권의 김현철씨, 김대중 정권의 박지원 의원 등 역대 정권의 2인자들은 전 정권의 2인자가 걸었던 길을 되밟았다.

‘살아있는 권력’ 시절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황태자’로 군림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권력무상을 깨닫기도 전에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


2인자의 시작은 박정희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2인자는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이었다. 5·16 당시 육군 대위로 쿠데타에 참여, 박정희 소장의 경호 장교를 맡으면서부터 그들의 인연은 시작됐다.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된 그는 단순히 대통령의 신변을 돌보는 차원을 넘어 대통령의 권력을 경호하는 ‘정권의 파수꾼’ 역할을 자 대통령의 안전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모든 가치 기준을 여기에 맞춘 것. 때문에 당시 경호실은 ‘대한민국 최강의 군대’라고 불렸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좋지 못했다. 79년 10월26일에 궁정동 안가 연회장에서 박 전 대통령과 같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저격당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군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래 그의 ‘그림자’로 불린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자타가 공인한 정권의 2인자였다.

전 전 대통령의 12·12쿠데타에 동참,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 된 이후 장 전 안기부장은 전 전 대통령이 집권한 7년 중 5년 동안 군부정권의 권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경호실장과 안기부장을 맡아 대통령의 최측근에 서있었다.

그가 경호실장 시절 생긴 ‘심기경호’라는 말은 전 전 대통령의 안전뿐 아니라 기분까지 챙긴다는 ‘절대적인 충성’을 나타낸다. 이 같은 충성의 대가로 당시 장 전 안기부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권의 실세가 될 수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의 밀사로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급기야 전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까지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퇴임 직후부터 구치소에 드나들기 시작해 89년 5공 비리사건으로 구속됐다. 권력을 손에 틀어쥔 지 6년 만의 일이다. 이어 93년 용팔이사건(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 95년 5·18 광주민주항쟁 재수사 등으로 3차례 구속과 수감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는 용팔이 사건 등에서 “나 이외에 더 이상의 배후는 없다”고 강조, 전 전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했다. 현재 5공 인사들의 맏형 노릇을 하며 전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고 있다.

노태우 정권에서는 박철언 전 민자당 의원이 ‘떠오르는 태양’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인 박 전 의원은 대통령 비서관, 안기부장 특별보좌관 등을 지내면서 정권의 핵심에서 움직였으며 대북밀사로 비밀리에 20여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제13대 국회의원이 된 그는 ‘6공의 황태자’로 불리면서 정무 제1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 등을 지냈다. ‘노태우’라는 바람을 타고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떠오르는 정권의 풍운아였다.

권불십년 → 권불오년
10년도 못 가서 병난다

하지만 용팔이 사건,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부산기관장 회식 사건 등 각종 사건에 배후자로 지목당하는 등 시련이 적지 않았다.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슬롯머신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1년6개월간 복역했다. 그가 구속된 93년 5월22일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날이기도 하다.

당시 박철언 전 의원은 “새벽이 왔다고 소리치면서, 왜 닭의 목을 비트는가”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계를 은퇴했다.

김영삼 정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권의 2인자는 ‘소통령’으로 불린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다. 각종 공직인사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권세를 누리던 현철씨는 국정개입 및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97년 5월 구속됐다.

한보그룹 특혜비리 수사 때 두양그룹 등 기업체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66억원을 받고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것. 그는 1992년 대선 때 쓰고 남은 비자금 186억원을 관리하기도 했다.

현철씨와 검찰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두 번째 구속된 것. 정치에 대한 뜻을 버리지 못한 현철씨는 지난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며 정계 복귀를 노리고 있다.

YS의 정치적 아들이자 ‘역사상 가장 센 여당 사무총장’으로 불렸던 강삼재 전 의원도 정권교체 후 ‘2인자들의 전철’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는 ‘안풍(安風)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2001년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긴 했지만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연이은 구속으로
빛 못본 비운의 2인자들

김대중 정권에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복심’이었다. 성공한 재미동포 사업가였던 박지원 의원은 DJ가 해외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만나 현재까지 그를 따르고 있다.


86년 DJ의 정치활동이 재개되자 사업을 정리하고 DJ의 비서역할을 하기 시작한 그는 DJ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청와대에 들어가 공보수석을 맡았으며 문화관광부장관, 정책수석, 비서실장 등으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DJ를 보좌했다.

특히 박 의원은 DJ의 대북특사로 북측과 접촉,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대가로 대북송금 의혹이 일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하면서 동교동계 인사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향해야 했다.

때문에 박 의원은 노무현 정권 5년에 대해 “교도소와 병원을 들락날락한 기간이었고 한이 맺혀 잠 못 이룬 밤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150억원과 관련, 무죄를 선고 받고 18대 총선을 통해 정계로 복귀했다.

파란만장한 박지원 의원의 사정도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동교동계의 맏형 격인 권 전 고문은 한보·현대그룹으로부터 각각 불법정치자금과 비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대중 정권 전후로 세 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반복된 2인자의 행보
징크스 계속 이어질까?

그는 DJ가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참모역할로 그의 곁에 있기 시작해 40여 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으나 거듭된 구속으로 정권의 햇살을 누려보지 못한 ‘비운의 2인자’로 꼽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겐 특별한 ‘2인자’가 없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참여정부에 2인자는 없다. 2인자 문화는 제왕적 대통령 시대의 문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이들은 있다.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는 이광재 의원과 안희정 최고위원이다.

이 의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새 인생을 위해 정치를 떠날 것이고 인생을 걸고 정치를 버리겠다”는 게 사퇴의 변이었다. 안희정 최고위원도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와 관련해 사법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정권의 2인자치고 ‘좋은 날’ 가고 검찰에 불려가지 않은 사람 없다는 ‘징크스’가 깨지지 않았다”며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권불십년’에 대한 경고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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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