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과연 안전할까?

발암가능물질로 분류…어린이는 흡수 높아

평소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직장인 유모(37·여)씨. 유씨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늘 조심스럽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전자파’에 대한 논란으로, 하루에도 수 십 번씩 접하는 휴대전화는 통화 시엔 언제나 이어마이크를 착용한다.

유씨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데울 때도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자마자 다섯 걸음 남짓은 꼭 피하곤 한다. 잠자리에 들 때 역시 못 견디게 추운 날만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평소에는 두꺼운 내복과 이불로 위안삼곤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결코 전자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시도 손에서 뗄 수 없는 스마트폰부터 간편한 가열을 돕는 전자레인지,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전기장판까지 일상생활 곳곳에서 전자파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는 각종 연구 발표가 이어짐에 따라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파가 암 유발?

지난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발암물질 2B(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가전제품이 방출하는 3~4mG의 전자파에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암, 발달장애, 면역변형, 우울증, 신경질환, 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전자파는 인체에서 미약한 생체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해 질병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인체세포 내 DNA와 RNA기능을 방해해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자파는 암, 유산, 신경통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전자장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수면 부족, 심장병, 치매, 파킨슨병, 유방암 등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도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자파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발표한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의 휴대전화사용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전자파에 의한 것인지는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산부의 휴대전화 사용 역시 영·유아의 운동 및 인지기능 등 신경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총괄 진행한 최형도 ETRI 바이오전자파연구팀장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연구팀은 일상생활 속 국민이 안전하게 전자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생활가전 전자파 안전은?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안정시키고자 전자파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활환경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노출 저감방안 마련을 위해 전기장판 7종의 전자파 방출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기장판의 전자파는 ‘강’에서 0.7~71.1mG, ‘중’에서 0.7~65.2mG, ‘약’에서 0.7~0.8mG로 나타나 전기장판의 온도를 높일수록 많이 방출되고 온도를 낮출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표면으로부터 10cm 떨어지면 최대 9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전기장판 등과 같은 가전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낮은 수준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영향을 미쳐 해로울 수 있다”며 “향후 환경부와 함께 ‘일상생활 전자파 노출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장판 외에도 생활환경에서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가전제품인 전자레인지 역시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자레인지는 정부부처마다 다른 입장을 내놔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레인지 작동 중 전자파가 외부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레인지 투시창에 금속망이 설치돼 있으며 작동을 멈추면 전자파가 즉시 사라지므로 몸에 닿을 위험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등 총 36개 품목의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아

조사 결과 전자파 기준대비 1/10~ 1/100000 수준으로 측정돼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됐으나 전자레인지의 경우 우측면에 위치한 고압의 변압기에서 60Hz의 자기장이 많이 발생함이 확인됐으며 이에 근거해 전자레인지 작동 시 30cm 이상 떨어져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이처럼 달라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암 유발 가능성 등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급한 판단은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여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유방클리닉교수는 “유방암을 유발하는 데 있어 전자파는 그리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오히려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호르몬의 이상 등으로 인해 유방암이 발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직까지 암을 비롯한 질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연구가 나오지 않은 실정에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남게 된다.

장기언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전자파는 매질의 유무, 밀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옥돌, 맥반석, 게르마늄 등에 의한 전자파 차단은 매우 미미하며 과학적 근거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며 “그러므로 수면 중에는 전기장판의 전원을 끄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가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정보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파가 2mG 미만으로 방출되는 가전제품에는 전자파 적합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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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