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열전’ 전두환 친인척 범죄 집중해부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2.06 14: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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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다 진한 피, 피보다 징한 권력!

[일요시사=정치팀] ‘권력형 친인척 비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권력 비리의 시발점이었던 그는 죄지은 윗물로 아랫물을 더럽혀온 장본인이다. 자신을 이용한 편법과 꼼수는 물론, 형과 동생, 사촌형, 처남들이 저지른 범죄는 유형도 다양하다. 최근엔 조카까지 말썽이다. ‘권력’을 재물로 삼는 전두환 일가의 범죄를 재조명했다.

최근 또 다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6)씨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부친의 1000억원대 재산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주면 사례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한테서 수 천만원씩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돌이표 전개

조씨는 2007~2008년 개인사업을 하는 정모(50)씨와 오모(39)씨에게 “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인데, 외숙부가 퇴임할 때 동결된 아버지의 해외재산 1800억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5700여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정씨에게 부친 재산 1800억원의 동결을 해지하고 외국에 있는 돈을 국내로 들여오면 사례비 명목으로 5억원을 지급하고, 별도 사업자금으로 15억원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575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오씨에게도 “1억원을 빌려주면 1억5000만원으로 갚거나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조씨는 아버지의 재산이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막연하게 추측만 했을 뿐 실제로 재산을 확인하거나 외국에서 들여올 계획이 없었으며, 정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제3자를 통해 조씨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전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두환 일가’ 권력형 친인척 비리의 ‘원조’
횡령, 탈세, 어음사기 등 죄목도 백화점식

전두환 일가의 측근 비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의 횡령 사건은 상징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실 출신인 경환씨는 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을 맡아 온갖 위세를 떨쳤다.

5공시대가 끝나고 경환씨는 88년 새마을운동중앙회 공금 73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1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듬해 5월 징역 7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8천900만원이 확정됐지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후 경환씨는 2004년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사업자금 1000억원을 유치해 주겠다”며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종적을 감춰 기소중지된 상태다.

당시 고소인은 “전씨가 액면가 1억달러짜리 미 재무성 채권과 1만원권 구권 다발 등을 보여주며 막대한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업무추진비를 줬다”고 말했었다.


종적을 감췄던 경환씨는 2006년 구권화폐 사기사건의 ‘바람잡이’로 다시 등장했다. 2007년 말엔 6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서울시로부터 고액체납자로 분류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는 경환씨의 상태를 세를 낼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는 ‘납세의식결여’로 분류했었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뿐 아니라 큰형 기환씨 역시 1988년 노량진 농수산물시장 운영권 강제 교체에 개입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추악한 뒷거래

나머지 가족들도 권력형 비리에 가세하며 가히 ‘백화점식 비리’의 전형을 선보였다. 처삼촌 고 이규광씨가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사기사건’에 연루되었던 게 대표적인 사건이다.

1982년 5월 당시 사채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던 장영자씨 부부는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 접근해 사채를 빌려주고 받은 어음을 굴리는 수법으로 6400억원의 어음을 시중에 유통시켜, 이 가운데 1400여억원을 사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이씨를 포함해 정·재계 인사 32명이 구속됐으며 해방이후 최대의 금융사건으로 기록됐다.

이후 2008년 이씨는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남의 돈을 가로챘다가 징역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씨는 2002년 모 회사 대표 박모씨에게 접근, “내가 뒤를 봐주는 회사가 교원공제조합 소유의 서울 관악구 그린벨트 지역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구청 허가가 나오면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니 이때 참여토록 해주겠다”며 8,0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사촌형 전순환씨도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3700만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촌동생 전우환씨는 양곡가공협회장 시절 뇌물 수수, 처남 이창석씨는 탈세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전두환 일가의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 한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특성 때문에 친·인척이 권력으로 통하는 로비 창구가 되는 것”이라며 “친인척 비리 근절이야말로 선진 정치문화로 가는 첩경”이라고 조언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역대 대통령 측근 비리는?

5년마다 수갑 차는 ‘아들·형·친척’

 


권력 앞에서 도덕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일 뿐인가 보다. ‘전두환 정권’ 이후 모든 정권에서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끊이지 않고 되풀이돼 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인 박철언 전 정무장관은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두양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 3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기는 이때가 처음이다. 김 전 대통령의 사촌처남 손성훈씨는 덕산그룹 관계자로부터 광주 조선대 운영권을 되찾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 아들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모두 법정에 섰다. 장남 홍일은 이용호·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고, 차남 홍업은 이권 청탁을 대가로 25억원을 받아 구속됐다. 삼남 홍걸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 감찰반까지 설치했지만, 친형 건평씨는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600만달러를 청와대 관저에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노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 조사를 받은 뒤 2009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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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