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경제사령탑' 하마평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24 14: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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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꼭대기 누가 앉을까?

[일요시사=경제1팀] '김광두, 김종인, 이한구….’ 하마평이 무성하다. 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부총리 자리에 누가 앉을까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경제부총리로 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무총리에 견주어도 될 만큼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될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 원톱' 과연 누가 될까.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부총리제 부활을 선택했다. 경제부총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없어졌다가 5년 만에 다시 생기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회의적'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구성된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이 되는 대목은 경제부총리의 부활이다. 경제부총리는 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할 방침이다.

경제부총리는 기존 세제, 예산, 경제정책, 국제금융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총리 지위와 힘을 받았다. 사실상 경제 책임자가 되는 셈. 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다. 1940년생으로 중앙고·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한 김 전 위원장은 1973년부터 10여 년간 서강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 이른바 '서강학파'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1981년 총선에서 11대 국회에 입성했고 12대 총선에서 재임에 성공,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현 정부 들어서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을 만들어 경제민주화 공약을 설계한 주요 핵심인물이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이전부터 박 당선인과 경제 정책을 논의해온 인물인 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빠삭'하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과거 부총리를 지낸 여러 사람이 향수에 젖어 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경제부총리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 인선 가능성은 미지수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른바 '근혜 노믹스'를 만든 장본인인 김광두 원장이다.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아 정책입안 초반부터 관여해 경제 운용 방향을 정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등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다. 당시 박 후보의 핵심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설계한 것도 김 원장이다.

'막강파워' 경제부총리 부활…3∼4명 각축 치열
김광두·김종인·이한구 물망 "위기극복 관건"

김 원장은 박 당선인의 경제 '과외선생'이기도 하다. 최외출 영남대 교수, 인종범 새누리당 의원, 김영세 연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와 함께 ‘5인 공부 모임’에 속한다.


그는 박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부터 비서실장과 인수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등 주요 인사에 관한 전망이 나올 때 거의 빠짐없이 언급됐다.

김 원장은 1947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하와이안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실무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현대차, 금호석유화학, KTB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할 정도로 재계와 금융계 등에도 발이 넓다.  

당내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가장 큰 장점은 박 당선인과의 신뢰와 친분이다. 김 원장이 박 당선인의 경제 '과외선생'이라면 이 원내대표는 '가정교사'다.

이 대표는 경북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행정고시(7회) 출신으로 재무부 이재과장·외환자금과장,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을 거쳐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한나라당이 휘청거리던 때 당시 이 대표는 정책위의장으로, 박 당선인은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두 사람은 함께 발 맞춰 위기를 해쳐나갔다. 2010년 6월 박 당선인이 국회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면서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교류를 더 활발히 했다. 2010년 12월 박 당선인의 씽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발족하면서 당시 현역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이 대표가 재정·복지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외에도 지난 1997년 IMF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과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서병수 사무총장, 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최경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뒤 50년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해왔다. 역대 경제부총리는 경제기획원(1963∼1994) 21명, 재정경제원(1994∼1998) 5명, 재정경제부(1998∼2008) 6명 등 총 32명이 수행했다.

부총리제 성공할까?

박 전 대통령이 장기영씨를 초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임명했고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를 끝으로 폐지됐다. 그러다가 지난 2001년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부활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따라서 이번 경제부총리 부활은 대선 과정에서 중산층 70% 복원과 창조경제를 약속한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서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 경제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첫 총리, 첫 장관 누구?

"인사가 만사다"

5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와 함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는 경제부총리 신설로 경제 쪽 인사보다는 관리형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조무제 전 대법관, 이강국 헌번재판소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이 후보로 거론된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석채 KT 회장과 황창규 전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이, 교육부 장관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외교부 장관에는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위원과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는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꼽히며 농림축산부 장관에는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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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