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6번 정신병원 감금된 법대생의 기구한 인생

멀쩡한 자식 정신병자로 만든 병원장 아버지와 의사 어머니

[일요시사=사회팀] 최근 MBC 드라마 <백년의 유산>에서 민채원 역을 맡은 유진이 시어머니의 계략에 의해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적잖이 충격을 받은 시청자들은 정신병원 불법감금 존재유무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현실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 20대 남성이 부모로부터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수차례 당했다며 <일요시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왜 정신병원에 가게된 것일까. 비윤리적인 강제입원은 과연 사실일까. 그를 인터뷰했다. 

지난 11일 저녁 한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잘려진 채 태어난 법대생 김모(28)씨. 서울 노원구 모 종합병원 병원장 아버지와 분당시 죽전 모 병원 의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김씨는 엘리트코스를 밟아 부모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김씨의 부모는 자식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면 무차별적으로 학대를 가했고, 김씨는 학대에 항상 노출되며 살았다. 

소외감과 학대서
벗어나지 못해

개신교였던 김씨의 집안. 어느 날 김씨는 친분이 있던 교회집사와 인사를 나눴다. 집사는 무척 야위어 보였던 김씨에게 “공부하느라 힘들겠다. 학원은 다니니?”라고 물었고, 당시 학원에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었던 김씨는 “아뇨, 저 학원 안 다니는데요”라고 답했다가 집에 와 아버지께 발가벗은 채 혁대로 온몸이 찢기도록 맞았다고 전했다. 아직도 왜 맞았는지 자세한 이유를 모른다고 한 김씨는 아마도 허례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모님이 교회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한 게 큰 이유였을 것이라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김씨 부모의 학대는 사소한 것에서도 비롯됐다. 글씨가 작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표정관리를 못 하면 각목으로 맞는 등 끔찍한 학대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 외모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돼 있었던 김씨는 학창시절 내내 또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 비교적 소외된 삶을 살았고 가족조차 그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당시 외과의사 과장으로 있었던 아버지는 항상 늦은 시간에 귀가하셨고 의사였던 어머니 역시 겉으론 치맛바람 날리듯 극성맞아 보였지만 학예회와 같은 교내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한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또한 욱하는 성격 탓에 사춘기 시절 김씨가 어머니 말에 반문이라도 하는 날이면 주방기구나 계란을 얼굴 쪽에 던지며 화풀이를 하곤 했다. 하루는 어머니가 조용히 집에 들어와 갑자기 소리를 내지르며 부엌에 가서 바비큐용 포크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김씨의 방으로 달려오기도 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난동이 그칠 줄을 모르자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방문하면서 상황은 수습됐다.


만날 몽둥이찜질…어릴 때부터 학대 시달려
부모가 강제로 입원시켜 “6차례나 들락날락”

이런 김씨를 안타깝게 생각한 교회집사는 가끔씩 “왜 이렇게 말랐니. 괜찮니?”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평소 틱장애까지 앓고 있었던 김씨에 대해 부모는 교회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맏이한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잘 좀 대해줘라”라고 말해 사람을 정신이상자로 매도시켰고, 약간의 틱장애를 앓고 있었던 김씨에게는 “왜 그렇게 사느냐”며 나무랐다.

그러다 2005년, 아버지가 술집 마담과 바람이 나면서 김씨 가정은 막장으로 변해갔다. 술집 마담은 자신의 아들을 김씨의 여동생에게 소개시켜주려 애를 썼고, “첫째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와이프와 이혼해라. 나랑 살자”며 꼬드기기 시작했다. 이후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아버지는 용서를 구했다. 둘 사이는 곧 해결됐지만 부부 간에 깨져버린 신뢰와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김씨에게 돌아왔다.

학대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살아온 김씨. 2006년은 그에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첫 신호탄을 날린 해였다. 2006년 김씨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원주캠퍼스에 합격했다. 법조인을 원한 어머니의 부응에 맞게 법대졸업을 해야 하지만 그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꿈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뮤지션. 그는 음악을 사랑했고 포기할 수 없었다. 김씨는 숱한 설득과 간절함을 부모님께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냉대뿐이었다.

어려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온 김씨는 원주에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어머니께 “음악하고 싶다. 서울에서 공부하게 해달라. 수능을 다시 보겠다”고 말한 뒤 2주간 재수학원을 알아봤다. 당시 부모는 웬일인지 김씨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였고 재수준비를 하는데 아무런 방해요소도 만들지 않았다. 어머니는 오히려 과일을 갖다 주며 친절하게 대해주기까지 했다. 그러다 3월 갑자기 그는 아산병원에 강제입원 됐다. 김씨의 부모는 아이가 “정신병이 있다” “매사 폭력적이다” “비정상인이다” 등의 말로 자식을 정신병자로 매도하며 김씨를 정신병원에 불법감금 시켰다. 김씨가 감금된 이후 부모는 병원면회에서 “원주로 돌아가서 다시 법 공부를 해라. 네가 약속만 하면 퇴원시켜주겠다”라고 협박했다.

법조인 원한 부모
뮤지션 꿈꾼 자식

김씨가 어렵게 손에 넣은 약 5년 전에 기록된 정신병원 의무기록란에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조작돼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단 한 번도 자살기도를 한 적이 없었지만 병명에는 버젓이 ‘자살위험성 있음’이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 가족력 부분 역시 조작됐다. 가족력란에는 10년 동안 치매를 앓은 할아버지에 대해 ‘강박장애를 앓았다’고 써져있었고, 자살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에 대해선 ‘자살위험성 있음’ 등으로 허위작성이 돼있었다. 또한 처음 김씨를 정신병원에 보낼 때 병원기록에 남겨진 어머니?의 대화록에는 “단지 혼낼 목적으로 보냈다. 법대를 포기하고 음악하려고 고집 피워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법률상 정신병원에 입원요망이 되는 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임에도 병원은 허위로 작성된 가족력과 김씨 부모의 말만 듣고 김씨를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친했던 여동생마저 오빠로부터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면서 김씨는 한순간에 정신병자로 취급됐다. 김씨는 “부모는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정신병자로 치부했고, 당시 내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생각해 생애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다음해인 2007년 7월 김씨의 2차 강제입원이 발생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응급호송단을 동원해서 김씨를 반 기절시킨 후 정신병원까지 개처럼 끌고 갔다. 김씨는 목과 손발에 줄로 묶여져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고 두 번째 아산병원에 끌려갔다. 김씨는 이를 기자에게 말하며 “전혀 과장이 아니다. 정말 수치스럽게 옷이 벗겨진 채로 응급실까지 질질 끌려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김씨 아버지와 그는 담당 여의사를 기다렸고, 담당 의사가 내려왔다. 여의사는 김씨 아버지에게 “어떻게 사람을 개처럼 끌고 오느냐”며 김씨 아버지를 나무랐다. 이어 “1차 강제입원 시 통원치료를 약속으로 퇴원수속을 밟게 했는데 형식적으로 2번만 통원치료하고 왜 이후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냐”며 분을 터뜨렸다고 한다.

정신병자 되기
참 쉽죠잉∼?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말없이 김씨를 데리고 돌아갔고, 김씨는 1차 입원때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한 후 나올 수 있었다. 김씨는 당시 어리숙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똑같은 일을 또 겪는다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재수학원 다니며 수능준비를 하던 김씨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다. 장애가 있던 그를 만만하게 생각한 여학생 무리들은 지속적으로 놀리고 비아냥대며 괴롭혔고, 급기야는 친한 남자친구들까지 불러 폭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김씨 외에도 소외된 아이들을 타깃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짜고짜 “여자애한테 무슨 잘못을 했느냐. 사고쳤냐”고 다그쳤고, 어머니는 “첫째가 부모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쪽에 힘을 실었다.

2009년 어머니의 강압으로 김씨는 단국대 법학과에 강제입학 했다. 김씨 어머니는 미리 학교 측에 전화해 “아들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니 잘 다독이라”고 미리 언질을 놓았다. 조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기 시작했고, 김씨는 “왜 내가 정신병자냐. 난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사람을 매도하냐”며 울부짖는 등 부모와 목소리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모친 희망대로 명문대 법학과 합격
평소 꿈인 음악공부 시작하자 감금

김씨의 계속되는 반발에 김씨 부모는 3차 강제입원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김씨는 부모의 바람대로 2011년 초 정신병원에 불법감금 됐고 당시 의무기록에는 ‘여자에게 집착함’으로 돼있었다고 한다. 약 2주 동안 감금된 뒤 진행한 충성맹세에서 담당의는 “여자한테 집착하죠?” “부모님한테 막 하는데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라며 비인권적이고 강압적으로 질의하며 강제답변을 끌어냈다.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었던 김씨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진술한 뒤 퇴원수속 밟았다. 

같은 해 7월 김씨의 소문을 듣고 한국외대 학생들이 학교홈피 방명록에 “김모군은 단국대 법대에서 퇴학당했다” “정신병 앓고 있다” “쟤는 부모도 포기한 정신병자다”라며 허위 글을 게시했다. 평소 존경하던 지도교수인 지모 교수마저 김씨에게 “너 스토커 아니었니?”라고 말하며 오해하기도 했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지 교수가 김씨를 걱정하며 “애를 왜 정신병원에 보내냐”고 어머니를 다그쳤을 때 어머니는 지 교수에게 “원래 애가 정신병도 있고 여자한테 집착한다”고 딱 잘라 말했고, 김씨에게는 “지 교수도 너 병원 좀 보내라더라. 너 이상하다고 말하더라”라고 말하는 등 없는 말을 지어내 이간질하기도 했다고 한다. 분노를 참지 못한 김씨가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이 겪었던 참혹한 일을 비망록으로 적어 게시글을 올렸고, 부모님 신상정보까지 모두 밝혔다.

이때가 바로 김씨가 4차 정신병원에 감금됐을 시기였다. 당시 성남 모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김씨는 할아버지의 손발을 묶어 입에 깔대기를 끼워 강제로 벌리게 한 뒤 물과 약을 쏟아 붓는 장면, 남성 간호사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할머니를 등 충격적인 광경을 눈앞에서 마주하며 끔찍한 트라우마에 휩싸였다. 담당 전문의는 김씨에게 “넌 망상이 있고 모든 것이 네 잘못이다. 게시판에 네가 쓴 글은 모두 거짓임을 인정하라”고 압박을 줬다. 하루빨리 끔찍한 폐쇄병동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제가 쓴 글은 모두 거짓입니다”라고 진술한 뒤 또 한 번 충성맹세를 한 뒤 퇴원했다.  

사람이 스쳐만 가도
‘잡아갈까’망상

2주간의 입원 뒤 김씨는 목사인 큰아버지와 전도사인 사촌형이 거주하는 미국에 가 6개월 동안 살았다. 이후 2012년 초에 한국에 귀국한 그는 휴학계를 냈던 법대에 복학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자 또다시 분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 다짜고짜 정신과약을 먹으라고 강요했다. 김씨는 끊이지 않는 부모님의 압박과 정신병원 입원협박에 시달려 결국 3월에 집을 나왔다. 집에 있던 돈 몇 푼을 들고 무방비상태로 집을 뛰쳐나온 그는 길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며 노숙자처럼 생활했고 남성들이 옆을 스쳐가기만 해도 “혹시 나 잡으러 왔나”라는 망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학교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외삼촌이 김씨의 행방을 찾고 집을 얻어다 줬지만 어머니에게 거주지를 알려줘서 조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자신이 극도로 아낀 강아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고, 부모께 “제 강아지 어디 있어요? 데리고 온다면서 왜 안돌려 주세요?” “강아지가 아직도 안 왔네요?”라며 캐물었다. 하지만 지속되는 반발에 김씨 부모는 화가 치밀었고, 급기야 어머니는 “저 새끼가 아직도 돌았나?” “너 같은 건 죽어버려야 한다”며 김씨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아버지는 이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뒤에서 팔짱끼고 방관했다고 전해졌다. 이때 5차 정신병원 불법감금을 당할 뻔 했지만 여동생의 만류로 소동에서 마무리 됐다고 한다.

아무도 못 믿게 된 김씨는 학교 조교를 비롯한 친한 교수만 의지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다른 친분을 유지해온 지인 백 사장이라는 사람을 동원해 학교까지 찾아왔고, 그들은 조교와 동기들 앞에서 김씨에게 강압적으로 “야! 앉아!”라며 명령하며 말미에는 "가족에 관련된 일은 외부에 일절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폭력적…비정상…자살…’병명조작

2012년 12월 초 김씨는 이일로 인해 6차 정신병원에 불법감금 됐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하며 혼자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김씨에 따르면 김씨 부모는 번갈아가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곤 했는데 매번 일이 수습되면 아들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애쓴다고 한다.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릴 때에는 “정신병원에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안정을 심어준 뒤 일이 수습되면 곧장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 한다는 것. 그는 “예전에 모 게시판에 비망록을 썼을 때 아버지가 병원장에 오르는 데 큰 장애가 돼서 그 이후로는 승진이 있거나 사건이 터졌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신다”며 “하지만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나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다. 제 눈과 귀,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 김씨의 어머니는 의료법 위반으로 수감된 상태고, 아버지 역시 의료사고에 휘말린 상태. 김씨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을테니 집에 들어오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긴 시간 쌓아왔던 원망과 분노를 허물기가 쉽지만은 않을 듯 보인다. 

김씨는 지금도 정신병원에서 겪었던 충격, 정신과약을 복용한 후 따르는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정신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정신과약을 한 달간 약을 복용해야하기 때문에 후유증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과거보다 두뇌회전이 확연하게 느려졌고, 뇌에서 명령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말이 나오는 등 말투가 더디고 어눌해졌다고 했다. 몇 년간 사람이 정말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수감
아버지는 후회

그는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에 너무 쉽다”며 허술한 체제에 대해 하소연했다. 정확한 검진과 근거 없이 단지 직계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한 사람을 작정하고 매도하면 강제입원은 바로 성사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그의 2차 강제입원 의무기록에는 ‘병명 없음’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의 인권유린은 없어야 한다. 입원시킨 사람만이 퇴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 법률을 제정해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일을 방지해야한다”며 “퇴원에 대한 법 규정과 절차도 의사와 보호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민주당에서 시행돼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10년이 넘게 1인1표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1인1표제가 통과되자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탄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서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선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게 열세를 보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서 66.4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 의원(33.52%)을 앞질렀다. 다만 6대 4라는 투표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렸다. 정족수보다 16명 많은 ‘턱걸이 통과’로 리더십을 굳히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다. 1인1표제 재추진에 제동을 걸던 집단의 반대표가 늘어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러진 첫 투표 당시 투표율이 62.58%로 두 달 만에 20%p 올랐지만, 반대표 역시 102표에서 203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1인1표가 갖는 대의엔 다 동의하지만 현재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1표제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다”며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의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1인 1표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두 번째 승부수였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정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 받으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주하는 정청래, 승부수는 던졌는데… “합당 못해” 마주하기도 전 무산 위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면서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를 밀어줄 시간이 아니”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어제(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린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세력은 알아서 따라붙게 돼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 3이나 3대 0이나 같다’고 말하면서까지 1인1표제를 밀어붙였다. 당 대표 연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임을 통한 공천권 확보를 포석에 뒀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 대표를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자기 세를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가 띄운 합당론에 혁신당이 휘말리는 듯한 그림이 됐다. 그동안 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어왔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이번 합당 논의 역시 자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세를 불려야 하는 정 대표와 대권주자로서 도움닫기 공간이 필요한 조 대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전 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불거지면서 혁신당과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합당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사이 이번에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조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 어이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꼿꼿한 자존심 토지공개념이 난타전으로 번진 이유는 최근 집값 등 부동산을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혁신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혁신당 DNA가 섞이는 게 아닌, 혁신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논의를 띄운 이상 합당을 하든 약속을 파기하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판알을 굴렸을 때 합당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 여의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로망을 현실로?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차기 당권을 놓고 정 대표와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사람(정 대표, 조 대표) 모두 대권주자로서 욕심이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다음 대선을 위해 경쟁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며 “종래에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를 등에 업고 빠른 보폭으로 걷는 정 대표의 시선 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당 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설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 화근이다. 여기에 청와대에서까지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셈법이 더욱 빨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 총리의 대표 도전설은 꾸준히 회자했다.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봤다. 여기에 김 총리가 한 유튜브를 통해 정 대표와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씨를 댕겼다. 다만 김 총리는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쟁에 김 총리가 뛰어들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다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정 대표의 합당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앞서 대표직에 대해 언급한) 로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불러올지는 몰랐다”며 “(당시 대표 출마 여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에) 국정에 전념한다고 했고,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로 본인(김민석)이 할 생각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 거론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도 안 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라는 평소 로망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합당 등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제가 더 이상 현재 당내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호출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카드’ 청와대가 띄웠다? “당 대표 로망” 한마디에 ‘술렁’ 이후 김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정책 관련한 질문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출마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가 거듭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 대표의 대항마로 김 총리를 띄우기 위한 청와대의 물밑작업으로 봤다. 김 총리는 지난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합을 맞춰오는 등 이 대통령과 연이 깊은 인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인 ‘명심’을 등에 업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김민석 의원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사전 득표율이 저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첫 지역 순회 이후 김 후보와 함께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김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낙점했다”는 글이 퍼졌고, 빠르게 순위가 뒤집혀 단숨에 수석최고위원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정청래 체제의 힘을 빼기 위해 다시 한번 ‘김민석 카드’를 띄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등을 명분으로 당을 강하게 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행보가 모두 이해는 간다. 명분도 좋다. 문제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범 극초기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는 정 대표가 장기간 민주당을 주무르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혁신당 역시 합당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조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의 시선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쏠리는 만큼 6월 전 합당 논의가 매듭을 지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심기 혁신당 황현선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모조리 언급하며 현 상황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이 싸움(합당)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눈치보며 권력투쟁을 벌이겠지만 총선에 다다를수록 눈치 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