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진실규명' 이상한 줄다리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21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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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맞은 고백 "나 테러범 맞다니까?"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15일 밤 전 국민은 지상파 방송인 MBC를 통해 70여분간이나 황당한 진상규명을 지켜봐야만 했다. 주변에선 아니라는데 무려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범이 떳떳하게 방송에 나와 "내가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또 "내가 맞다는데 왜 쓸데없는 문제제기를 하느냐? 문제제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좌파고, 그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시청자들을 꾸짖기까지 했다.

문화방송 MBC는 지난 15일 밤 갑작스레 예정돼 있던 <100분토론>의 방영을 취소하고 <특별대담 마유미의 삶, 김현희의 고백>을 긴급 방송했다. 이날 방송은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사건 사고 등의 긴급뉴스가 아닌 한 개인과의 대담을 이렇듯 급하게 편성하고 방송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녹화도 불과 방송 7시간 전 급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녹화 후 편집시간까지 따져보면 거의 생방송에 가까운 스케줄이었다.

007 기습 방송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지만 김현희는 지난 1987년 11월29일 발생했던 KAL기 폭파사건의 주범이다. 김현희는 사건 당시 '하치야 마유미'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김현희는 일본 여권을 발급받아 바그다드 발, 서울 착 KAL 858기에 탑승해 폭탄을 설치했다. 비행기는 버마 인근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공중 폭발해 승무원과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폭파 후 자신의 신분이 들통 나자 김현희는 자살용 앰플을 깨물었다. 공범인 김승일(하치야 신이치)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으나 김현희는 응급처치 후 한국으로 압송됐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밝혔다. 김현희는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990년 노태우 정권 시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사건 이후 김현희는 자신을 경호했던 안기부 직원과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다.

사건 발생 후 25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KAL기 폭파사건은 그 후로도 수많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일부에선 87년 대선 당시 여론의 조작을 위한 전두환 정권과 민정당, 안기부에 의한 자작극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실제로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김영삼 후보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었으나, 사건 직후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단숨에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섰고 결국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현희와 진행자 신동호 아나운서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이후 수사과정을 되짚는 한편, 인간 김현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곁들였다. 무엇보다 지난 2003년 MBC <PD수첩>의 방송으로 시작됐던 '가짜 김현희' 소동을 되짚으며 그녀가 KAL기 폭파의 진범이 맞다고 거듭 입증하는 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김현희는 "제가 가짜면 대한민국은 테러국이 되는 것이고 북한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된다"고 말했다. 또 "2003년 좌파정권이 하자는 대로 했다면 먼 훗날 저는 역사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견뎌왔다"고 했다. 자신이 저지른 테러를 입증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자신을 살려준 이유이자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라는 주장이었다.

김현희 특별대담, "테러범 미화" 논란 가열
MBC노조 "김재철 구하려 정치쇼 벌인 것"

한편 이날 방송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방문진은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기구다. 방문진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몰라도 프로그램 편성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MBC는 이 같은 방송을 긴급편성 한 것일까? 일단 MBC 측은 지난 2003년 11월18일 방송된 <PD수첩-16년간의 의혹,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 편이 편파적으로 방송돼 이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 관계자들은 "당시 MBC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김현희는 언론중재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다가 10년이 지난 지금 MBC 스스로 선정적인 자료화면을 곁들여가며, 1시간 동안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10년 전 자사 방송을 자사 방송을 통해 무려 70여 분에 걸쳐 신랄하게 비판하는 광경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진행을 맡은 신동호 아나운서는 당시 <PD수첩> 보도에 대해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MBC노동조합(위원장 정영하)은 방송 다음 날인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방송은 '김재철 MBC 사장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도구'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MBC노조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무엇보다 김재철 경영진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방문진의) 요구를 방송으로 반영했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인수위 활동과 2월 주총을 앞두고 김재철 거취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던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대담 방송을 통해 MBC노조와 맞닿아 있는 <PD수첩>을 공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MBC노조가 좌파노조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로써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MBC노조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한편의 '정치쇼'였다는 주장이다.

또 한편에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MBC가 최근 인수위 운영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당선인을 돕기 위해 이번 편성을 강행한 것이란 주장도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순 없지만 MBC의 이번 깜짝방송이 "여론의 환기를 통해 무언가를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것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덮으려는 진실은?

일각에선 최근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MBC가 단순히 시청률을 높여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 이번 특집대담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익창출을 하려면 광고가 붙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미리 편성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시청률이 잘 나와도 이런 깜짝편성으론 수익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 정치 전문가는 "과연 115명을 죽인 테러범을 마치 유명인사를 모시듯 방송에 출연시켜 범인이 자신이 범인임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격분하는 장면을 방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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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