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X파일]카드사 무이자할부 중단 노림수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14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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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역풍' 맞고…꼬리 내렸나 숨겼나

[일요시사=경제1팀] 신용카드의 '꽃'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힘겨루기에 애꿎은 소비자만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유로운 모습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제공한 무이자 할부 이용실적은 연간 67조원 규모. 2009년 46조5000억원이던 무이자 할부 규모는 2010년 58조9000억원, 2011년 66조9000억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09년 전체 카드 할부 이용 실적 66조7000억원 중 69.7% 수준이던 무이자 할부 비중도 2010년 전체 실적 76조7000억원 중 76.8%, 2011년 전체 86조원 중 77.8%를 차지했다.  

혜택 무더기 축소

그런데 오는 2월17일을 마지막으로 국민, 롯데, 현대, 하나SK, 신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한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고수하던 삼성카드도 내달 28일부로 중단에 동참할 예정이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쇼핑몰, 보험 등에서 진행되던 가입자 유치용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그 대상이다.

이들 카드사들은 본래 이달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거센 비난 여론에 놀라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에 한달 가량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설 명절을 맞아 '이벤트' 성격을 내세워 명분도 세우고 무이자 중단까지 연착륙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은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들의 알력 다툼에서 촉발됐다.

지난 12월22일 개정·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전체 68%를 차지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로 0.3%p 내려갔고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로 높아졌다. 카드사들은 이 때문에 수익이 감소됐다고 주장, 여전법에 있는 또 다른 항목인 '대형 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들어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과 무이자 할부 비용을 나누자고 요구했다. 카드 무이자 할부에 따른 수수료율은 2개월에 2.0%, 3개월에 4.3%.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1년 카드사는 이 비용으로 약 1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전업카드사 총 마케팅 비용 5조1000억원의 24%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6000억원 정도는 대형 가맹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이를 거절했다. 무이자 할부 마케팅 비용은 카드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지 판촉행사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수료율 변경에 따른 수익 감소를 무이자 할부 비용 감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향후 수수료율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려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감소된 수익은 카드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설명이다.

대형 가맹점의 이 같은 반응에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름을 붓고 있다. 사태해결에 앞장서기 보다는 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무이자 할부가 점차 축소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이자 할부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이자 할부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는 대형 가맹점이나 카드사가 일부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중단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것은 인정하지만 개정된 여전법의 정착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할부 서비스 개편…우수고객에 혜택 몰빵
가맹점·카드사 기싸움에 소비자만 '울상'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의 마찰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의 금융당국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목돈을 지불하기도, 고액 할부 수수료를 물기도 부담스러운 서민이다. 설상가상으로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외에도 연초부터 부가 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전체 고객이 절반 가량 쓰는 주력 카드들에 대한 전월 실적을 기존보다 최대 300% 올렸다. 포인트와 할인 적립률은 줄이고 매월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만들었다. 실적에 포함됐던 항목을 대폭 줄이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도 중단했다.


이와 관련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서민들만 더 살기 어려워 졌다" "카드사와 가맹점의 손해 비용을 왜 소비자에게 전가하나" "일시불로 결제하기 힘든 서민들은 앞으로 비싼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나" 등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 단체도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도 보도자료를 통해 "무이자 할부 종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게 아니라 카드사와 가맹점은 협의를 통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카드사들의 출혈경쟁을 막아 절감된 비용을 중소 가맹점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결과가 애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카드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이자 할부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별도의 상품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최근 무이자 할부를 쓴 이력이 있는 회원 300만명에게 올 3월 말까지 모든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도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서 응모한 후 2∼3개월 할부로 거래하면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3·6·9·12 할부수수료 BIG 할인이벤트 시즌1'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3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해외에서 이용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롯데카드는 내달 말까지 '훈훈한 슬림다운 할부 이벤트'를 이용해 2∼3개월 할부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대력 마련 했지만

하지만 이른바 우수 고객들에게 훨씬 많은 혜택을 제공해 역효과를 낳고 있다. 신한카드는 우수 고객(톱스 클럽)에게 가맹점, 보유카드와 상관 없이 등급에 따라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도 연 2회 VVIP를 비롯한 우수 회원들에게 전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SK카드는 최우수 VIP 고객을 대상으로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롯데카드는 골드웨이브카드 회원에RP 200만원 한도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으로 논란이 커지자 카드사들이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가 혜택 축소와 고객 차별 정책으로 오히려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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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