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총리 하마평' 떡시루 엎은 박준영 전남지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1.14 1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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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인데…‘나불나불’ 입이 방정

[일요시사=경제1팀] 박근혜 정부 첫 호남총리로 거론되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호남 민심을 건드리는 발언으로 스스로 비난을 자초했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을 향한 머리 조아리기라는 비판도 쏟아진다. 평소 정치적으로 언행이 신중하고 세련된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있던 그에게 다른 속내라도 있었던 것일까. 지금의 상황만큼이나 드라마틱한 박 지사의 정치인생을 들여다봤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 다음 관심사는 국무총리 인선에 쏠리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청와대 안주인이 되는 2월 25일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끝내려면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갖가지 분석을 토대로 정치권 안팎에선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하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유력 총리로 물망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호남 출신’ 국무총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5부 요인 강창희 국회의장(충청), 양승태 대법원장(부산·경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대구·경북), 김능환 선관위원장(충청) 중 호남 출신이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호남인사 등용은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박 당선인이 ‘대통합’과 ‘책임 총리제 도입’ 방침을 세워 놓은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가 배치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인물로 박준영(67·전남 영암) 전남지사가 물망에 오른다. 민주당 소속인 박 지사는 전남에서 3선 지사 고지를 밟았다는 점에서 기용 시 지역화합과 야당 포용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대표적인 ‘DJ맨’으로 국민정부 시절 국내언론비서관, 공보수석 겸 청와대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등을 지내 국정 경험도 풍부하다.

1946년 전남 영암의 가난한 농촌집안에서 태어난 박 지사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72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언론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박정희 독재가 극에 달했던 유신 체제에서 기자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이내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전환점을 맞게 된다. 1980년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었고, 박 지사는 살육의 현장을 외면한 언론보도에 항의하며 신문제작 거부에 앞장서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됐다.

당선인 총리 인선 본격화…호남인 박 지사 거론
언론인→청와대 대변인→전남지사…‘DJ 계승자’

이후 박 지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1985년 오하이오대학에서 신문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중앙일보> 외신부기자로 복직하고 뉴욕특파원을 거쳐 <중앙일보> 편집부국장까지 지내며 언론인의 길을 계속 걸었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당선되면서 그의 인생은 두 번째 전환점을 맞는다. 당시 그는 언론계를 떠나 대학 강단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새 정부 출범 직전인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연락을 받고 청와대행을 결심했다.


그가 맡은 첫 보직은 국내언론비서관(1급)이다. 이후 그는 공보수석 겸 청와대 대변인, 국정홍보처장을 거치며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입’이자 국민의 정부 ‘얼굴’로 역할을 했다.

그는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순간으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꼽는다. 남북간 화해의 장을 연 역사적 현장에 동행했고 그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기록하는 역할을 해 자부심이 크다. 특히 2000년 6월 15일, 훗날 ‘6·15 선언’으로 알려진 남북간 화해 합의문을 직접 발표했던 그 긴박하고 행복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고 회고한다.

국민 정부 이후
정치인으로 대변신

국민의 정부 이후 그는 정치인으로 대변신했다. ‘윤태식 로비의혹’ 사건에 얽혀 곤욕을 치른 뒤 2002년 1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지만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정계에 들어왔다.

그해 4월, 박태영 전남지사의 자살로 우여곡절 끝에 6·5 보선에 출마해 열린우리당 후보를 물리치고 전남지사에 당선됐다.

당시 민주당은 열린 우리당과의 분당과 탄핵바람으로 2004년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한 상황이었다. 후보 난을 겪던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의해 전남지사 후보로 추대된 그는 열린 우리당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4배가량 뒤졌지만 상황을 대 역전 시키며 승리를 거둬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어 2006년에는 박주선 현 국회의원과 경선 구도가 펼쳐졌지만 박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결국 단독후보로 결정돼 비교적 수월하게 재선에 성공했고, 주승용 국회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협공에 경선 초반에는 순탄치 않을 것처럼 보였던 3선 도전에도 민주당 깃발을 확보해 성공했다.

도청 이전, J프로젝트, F1대회, 기업유치 등 8년간 전남 도정을 이끌어 오던 그는 지난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계승자를 자임하며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지지율을 제고할 기회를 쉽게 찾지 못하고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직접적인 사퇴 배경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친노 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당 내에서 대립과 갈등 국면을 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했다.

당시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호남 후보는 안 된다는 데 왜 그러냐’는 질문이었다”며 “지역주의와 정치공학적 접근이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민주당 내 ‘비호남 후보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 경선 출마한 이후 아직까지도 민주당과 어색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민심 폄하 발언에
정치인생 최대 위기


이런 갈등의 골 때문인지 그는 18대 대선에서 표출된 호남 민심에 대해 “무겁지 못했고 충동적인 선택”이라고 발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광주 MBC라디오 <시선집중 광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다.

대선 후 호남 고립이 우려된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시도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무거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때그때 감정에 휩쓸리거나 어떤 충동적인 생각 때문에 투표하는 행태를 보이면 전국하고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 지역 출신으로 오랫동안 지지를 해 준 값어치 있는 분이라면 호남인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했어도 그럴만하다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호남인 스스로 정치를 잘못했다고 평가한 세력에 대해서 몰표를 몰아준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 측면에서 좋은 투표행태는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친노세력에 대해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갑작스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들은 동정은 했지만 지지는 아니었다. 그것을 착각해 선거를 치렀다”고 비판한 뒤, “지난 대선에는 참여정부에 종사한 사람들이 출마 안했으면 했는데 거슬러 올라갔다. 국민들이 얼마나 무섭고 냉정한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충동적 표심’ 발언에 호남 발칵
친노세력과 고질적 갈등 빚기도

민주당 패인에 대해서도 “과거 민주당이 보여줬던 행태가 불안했으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표를 안줬다. 국민들의 깊은 마음을 읽지 못했고 자성이 없었다”면서 “민주당은 좀 무거운 당이 돼야 한다.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힐난했다.


반면 그는 DJ 가신인 한광옥·한화갑 전 의원의 박근혜 지지에 대해선 “평소 존경했던 분들로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당내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없고, (민주당) 패권주의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선택을 내렸다”고 감쌌고,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고,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단결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박 당선인 중심의 단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에 민주당과 호남은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과 전남북·광주 3개 시도당은 합동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비난했고, 호남지역 사람들 역시 “전남도지사라는 분이 호남의 선택을 잘 못이라고 규정하며 몰아붙일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다”며 강한 배신감을 표출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가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저의를 의심했다. 언론인 출신인 그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파장을 예견하면서도 이 같은 발언을 한데는 다른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3선 도지사로 더 이상 도지사를 할 수 없는 그는 지역민들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심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선으로 더 이상
도지사는 못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첫 총리 물망에 오른 그가 언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치관을 밝혔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때 4대강사업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민주당 당론과 배치되는 어깃장을 놓아 논란을 빚었던 전력이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그는 하루만에 “이는 민주당 변화를 요구한 원론적 발언”이었다며, “(박근혜 정부 첫 총리 기용설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동안 도지사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를 향한 비판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진사퇴 압박을 권유받는 등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런 시점에서 그가 어떤 ‘한 수’를 둘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박준영 지사는?

▲전남 영암(1946년)
▲인창고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 겸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전남지사(3선)
▲민주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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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