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막말 종결자' 김경재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07 16: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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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망언 내뱉는 '여의도 뻐꾸기'

[일요시사=경제1팀] 막말이 도를 넘었다. 협박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일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는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얘기다. '국민대통합'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다. 언론, 전 대통령 후보, 전 대통령 등 타깃도 다양하다. 김 부위원장의 '막말 퍼레이드'를 짚어봤다.

"노무현 싸가지"…"좌파언론"…"오금이 저려온다"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대선기간 막말의 시발점은 지난해 11월12일 박근혜 당선인이 호남 방문에 나섰을 때 광주역 광장에서 진행된 찬조연설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광주의 사람들이 문재인이나 안아무개나 표를 찍는다는 건, 이건 민주에 대한 역적이요, 정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말했다. 이틀 뒤 김 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문·안 뽑으면
민주 역적"

12월5일 전남 여수 유세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날 전남 여수시 서교동 서시장에서 열린 당시 박근혜 후보 지원 유세에서 "노아무개라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고 호남을 차별해 자기를 90% 찍어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뭐 나 좋아서 찍었겠습니까? 이회창 미워서 찍었지'라고 싸가지 없는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또 "그런 식으로 호남 사람들에게 한을 맺히게 하고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발언했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해서는 "김대중 선생에게 90%를 찍은 것은 이해하지만 민주 무슨 당의 문아무개를 80∼90% 지지하는 것은 호남의 수치요, 불명예"라며 "노무현 비서실장이 유일한 경력인 문아무개한테 나라의 5년을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도 했다. 이어 "세상을 불행하게 저버린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자식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부위원장은 같은 날 순천 지원유세에서 "'싸가지'란 표현은 지나쳤다"고 사과하면서도 "이제와서 문아무개라는 X이 호남에 와서 또 표를 달라고 한다"고 문 전 후보를 비판했다.

박 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에도 김 부위원장의 '막말'은 멈출 줄 몰랐다. 12월21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 입니다>에 출연한 김 부위원장은 "만약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하지 않았으면 한광옥 의원과 이민을 떠날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로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12월27일 MBN과의 전화인터뷰에서는 "대선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날선 비판을 하신 적이 있고 (김 부위원장이) 48% 지지자를 통합해야 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MBN의 접근방법이다, MBN을 포함한 야권 언론매체들이, 좌파매체들이 막말이라고 보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대통합 거슬러 연일 편 가르기 발언 도마
해수부 이전 주장 영호남 지역감정 조장 지적

이에 사회자가 "저희 방송은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부위원장께서 오해하신 것"이라고 말하자 김 부위원장은 "MBN이 야권지지 방송이라는 걸 천하가 다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옥의 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박 당선인의 윤창중 대변인 기용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후보를 찍은) 48%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박 당선인을 찍은) 51%를 대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다음 날 새누리당 당사에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48%도 중요하지만 51.6%, 우리를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우리 정권을 탄생하게 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거기(51.6%)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48%에 대한 배려를 해야지, 그건 다 무시하고 48%에 대해서만 열심히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보람을 안겨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일의 선후가 있는데, 우선 51.6% 유권자를 전제한 후에 48%를 (배려)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는 해양수산부 전남 유치와 전남도청 이전 방안 등을 공론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나름대로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에 제출해 공론에 부치려고 한다"며 "해양수산부 부활이 부산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목포로 가져갔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했는데 안 했다고?
아니 땐 굴뚝엔…

사회자의 "박 당선인이 부산에서 그 공약을 발표했는데 전남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호남 총리를 뽑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호남 민심을 어루만지는 게 낫지 않나"고 답변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 부산 대신 전남으로 옮기고 그 장소로 전남도청 등을 활용하고 도청은 다시 광주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말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남도청 이전 새 후보지로 나주와 화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부위원장은 그간 불거졌던 막말 논란에 대한 개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싸가지' 발언에 대해 "돌아가신 국가원수에 대해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선 양해를 구했지만, 그 자체 사고방식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 안철수 전 후보를 뽑는 것은 민주 역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역적이라는 발언은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반역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의 역적 발언에 대한 주장은 <일요시사> 자체 확인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광주 유세 현장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김 부위원장은 분명 '역적'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김 부위원장의 이 같은 막말에 민주당은 엄중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12월29일 김영근 민주당 부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좌파 언론' 발언에 대해 "김경재 인수위 부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대선 기간에 협조하지 않은 언론에 대한 경고이자 협박에 가까운 수준이다"고 밝혔다.

해수부 호남 이전
"편 가르기" 망언

김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 의사와 극단적으로 반하는 일이 아니면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그렇더라도 김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워낙 몰상식한 발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 부위원장의 말은 들은 언론인들은 '오금이 절여온다'고 말한다. 차기 정부의 언론정책이 이런 형태로 나타날까 두렵다고 얘기한다"며 "김 부위원장의 발언이 차기 정부의 언론정책 기조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을 지낸 이상돈 교수도 김 부위원장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12월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교수는 "김 전 의원(김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야당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닌가"라며 "그 야당이라는 것이 언론의 도움 없이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언론의 자유를 보는 시각이 과거 야당을 오래하셨던 분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좀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전원책 변호사도 김 부위원장의 해양수산부 호남 이전 주장에 대해 "공연한 분란만 일으킨 게 아니냐"고 힐난했다. 전 변호사는 12월31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그런 분란을 일으켜서 또 다른 지역감정이 자꾸 생길 것이거든요? 만약에 호남으로 가게 되면 부산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언론·전 대선후보·전 대통령 등 타깃
한다고 한 해명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

그는 "그것은 부산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숙원 같은, 그런 사업이랄까 그런 희망사항"이라며 "왜 그런 분란이 일어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호남 출신의 유력 정치인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 지지를 선언하기 전까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꼽혀왔다.

전남 여수 출신의 김 부위원장은 순천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지난 1971년 당시 김대중 신민당 대선 후보의 선전기획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72년 박 당선인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 시작으로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후 여권 취소로 15년 간 미국에 머물렀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현지에서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나섰고 '박사월'이라는 필명으로 <김형욱 회고록>을 집필하기도 했다.

1987년 6·29선언 직후 귀국한 후엔 'DJ맨'으로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전념했고 전남 순천에서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0년 6월 김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7개월여 앞둔 1999년 11월에는 김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주도세력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홍보본부장으로 선거를 도왔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3년 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장관이 주도한 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민주당에 남아 '노무현 대통령 비난 노선'으로 갈아탔고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탄핵을 주도했다. 이후 옛 열린우리당 및 현 민주당 주류 인사들과는 거리를 둬왔다.

다변으로 화려한 말솜씨가 강점이지만 말실수도 잦은 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감정 조장' '해수부 전남 이전' '대선 후보 비방' '전 대통령 비방' 외에도 2004년 "동원산업이 당시 노무현 후보 쪽에 불법 대선 자금 50억원을 전달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 현역 의원 최초로 구속·수감된 일이 대표적이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김경재 부위원장은?>

▲1942 전남 순천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 졸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 선전기획위원
▲평화민주당 총재 보좌역
▲15·16대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원내부총무·총재 비서실장
▲민주당 중앙위원·최고위원
▲새누리당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위 기획조정 특보

 

<민주 '밀실 4인방'교체 촉구>

"수첩·밀봉 스타일 버려라"

김경재 부위원장은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 윤상규·하지원 청년특별위원과 함께 '밀봉 4인방'이라고 불린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보복과 분열의 나팔수인 윤 수석대변인, 돈봉투를 받은 하 청년특별위원, 하청업자에게 하도급 대금도 제때 안주면서 이자를 떼어먹은 사람, 대선 때 호남민을 역적으로 매도하고 대선 후 언론을 협박했던 김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가 온당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통은 사라지고 봉투만 남았다는 말도 있다. 수첩스타일, 밀봉스타일을 버리라는 것"이라며 "박 당선인은 진정한 국민통합과 법치, 경제민주화를 바란다면 밀봉 4인방을 즉시 교체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이들에 대한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향후 당정청 관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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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