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13년 뒤흔들 정치권 5대 핫이슈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03 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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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과 몰락 갈림길 "첫끗발이 중요하다"

[일요시사=정치팀] 2012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한 해였다. 그만큼 2013년을 맞이하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과연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선정한 2013년 정치권 5대 이슈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성공여부를 가늠해 보자.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민생'을 외쳐온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은 박 당선인의 장밋빛 공약으로 기대치가 한껏 높아졌지만 국내외 상황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미국 재정절벽 가시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2013년 상반기에도 올해와 같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새해에도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 침체에 따라 세수입이 예상보다 대폭 줄어드는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도 정부는 세수펑크에 따른 '돈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극화와 빈곤의 확대, 중산층의 몰락,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 등 박 당선인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많지만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세웠던 장밋빛 공약들을 실천하기엔 현실의 벽이 높기만 하다.

장밋빛 공약
현실의 벽

이처럼 다가올 2013년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정치권 이슈는 바로 박근혜 정권 1년의 성적표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넘어서는 성군이 될 것인지, 독재자의 딸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인지는 불과 1년 안에 판가름 날 것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내세웠던 공약들을 모두 지키기엔 무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쏟아낸 공약들만 무려 201개에 달한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만 131조원에 이른다. 벌써부터 국회에선 새해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6조원 예산을 놓고 실랑이가 한창이다.


보수 진영에선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내세운 공약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후유증이 예상되는 공약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실에 맞게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지 못하면 임기 내내 박 당선인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 5년 성공 여부, 출범 첫해가 가늠자
경기침체 첫 관문…세수펑크로 공약차질 불가피

일례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747 공약을 끝까지 고집하다 임기 내내 거센 비판을 받고, 종국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까지 달아야 했다.

한편으론 불도저식 약속 이행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평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왔던 박 당선인이었던 만큼 국가재정 건전성의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약을 지키려 들것이란 예상이다. 실제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측은 새해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약 실천을 위한 6조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박 당선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어찌됐든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박 당선인의 취임 1년 성적표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번째 이슈는 풀리지 않은 박근혜 당선인의 각종 의혹이다. 대선 승리와 함께 박 당선인의 각종 의혹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서 진실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약 말 바꾸기?
불도저식 공약이행?


지난 2007년 대선의 경우를 보더라도 선거 막판 불거졌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은 임기 시작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수많은 의혹에 시달리며 국정장악력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국정지지도 역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박 당선인 역시 선거기간 동안 이 대통령 못지 않은 각종 의혹에 시달렸다. 때문에 2013년에는 박 당선인의 각종 의혹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불거져 나온 고 최태민 목사와의 유착의혹은 최근 최 목사의 딸들이 강남 일대에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그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박 당선인을 처음 만날 때까지만 해도 최 목사 일가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민주통합당이 선거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강탈된 4대 재산으로 규정하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재단, 한국문화재단을 둘러싼 의혹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또 박 당선인이 취임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복권운동에 나설 경우 박 전 대통령 시절 벌어졌던 고 장준하 선생 암살 의혹 등과 같은 각종 의혹들도 중요한 정치이슈로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운명이다. 역대 정권 교체기에는 늘 전직 대통령의 비리문제로 정국이 시끄러웠다. 박 당선인이 취임하는 2013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치 검찰이다 뭐다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전 정권에 대한 비리 제보들이 줄을 잇는다.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며 억울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 대통령이 가장 크게 기뻐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이는 지켜볼 일이다. 박 당선인이 취임 원년 여론의 거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대통령을 지켜줄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위태로운 MB
검찰 칼 빼들까?

또 최근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바짝 독이 오른 검찰이 자체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폐지논란을 겪고 있는 중수부 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네 번째는 대통합의 성공 여부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대 간, 진영 간, 지역 간으로 완벽하게 양쪽으로 나뉘어졌다. 박 당선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탕평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과연 대탕평의 실현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시대의 황금기로 꼽히는 영·정조 시대에도 제1의 국정철학은 '탕평'이었다.

특히 왕세제 시절 노론과 소론의 당쟁에 그야말로 '학을 뗀'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탕평을 제1의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영·정조 시대의 탕평도 결과적으론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형식적인 안배와 산술적인 균형 유지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정작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게다가 탕평정책을 통해 등용된 정치세력이 제3, 제4의 당파를 만들어내면서 붕당정치의 폐해는 고스란히 남았다.

이 같은 역사를 되짚어볼 때 박 당선인의 대통합 역시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내각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의 첫 내각 구성은 대통합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박 당선인이 취임 후 양쪽으로 나뉜 민심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취임 첫 해는 의미없는 정쟁에 시달리다 끝맺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야권의 재기 가능성이다. 대선 패배 이후 야권은 표류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민주통합당이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기사회생해 5년 뒤 정권 교체 세력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을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은 끝났다"는 말이 나온다. '발전적 해체'가 공공연히 거론될 정도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으로 평가되는 상당수 유권자가 박 당선인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내부에선 당의 우클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향후 당의 노선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유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유지되어왔던 진보정당들과의 연대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다.

민주당의 운명은?
안철수에 쏠린 눈

이와 함께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귀국했을 때는 야권의 재편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후보의 신당창당이나 민주당 입당 등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특히 2013년 4월경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는 향후 야권 부활의 가능성을 가늠해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야권의 재기 여부에 따라 2013년 정국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13년 정치권도 평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첫 여성대통령의 탄생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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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